<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7)

한 번의 기회로 한판승을 내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소탐대실’ 푼돈 아끼려다 수억원 날려
정곡 찌르자 도둑 제발 저린 듯 변명

이 사실을 알게 된 오 선배는 길길이 날뛰며 죽일 놈 살릴 놈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러고선 또 다시 나에게 매달리며 부탁했다.
나는 흥분한 오 선배를 설득해서 당장에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말했다.
“선배님, 우선 당장에 토지 명의 이전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어서 등기비용을 지불하고 이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죽 쒀서 개 준 꼴

화가 난 오 선배는 마지막으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을 지불하라고 재촉했다. 허나 박 사장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뿐이었다. 일이 점점 더 꼬여 감을 느꼈는지 그때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오 선배가 마지못해 법무사에 비용을 입금했다. 그러나 산 넘어 또 산이었다.
법무사에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위해 최종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박 사장과의 등기비용 문제로 시간을 끄는 며칠 사이에, 추가로 사채업자들로부터 근저당설정이 2건이나 되어 있고, 채권 가압류가 수억원이나 돼 있는 바람에 명의 이전해도 별 이득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었다.
오 선배는 황당한 얼굴이 되어 다급히 나를 찾아와서는 한탄하듯 말했다.

“아니 임 이사, 박 사장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응? 나는 그래도 그놈을 믿고 그 많은 돈을 빌려주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건축물과 대지를 모두 다른 놈들한테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인가?”
오 선배가 들고 온 등기부등본을 보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추가로 4건이나 설정과 가압류가 되어있어,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격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박 사장보다 오히려 오 선배에게 속이 뒤틀렸다. 등기비용 수백만원을 아끼려다가 결국 수억원을 날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우유부단한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죽 쒀서 개 준 꼴이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라면 건축물을 이전받은 사람이 제3자가 아니고, 건축업자인 추 사장 부인이라는 점이었다. 추 사장이 부인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는 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명의를 빌려 신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고 있는 오 선배에게 위로하며 말했다.
“선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수를 써야 합니다.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한판 승부를 내야 합니다. 만일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보게. 내가 이제 무슨 수로 자네 말을 거역하겠나. 독약을 마시라 해도 마실 판이네.”
“일단 건축업자 추 사장이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을 역이용 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무언가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 말에 오 선배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선배님께서 지금 곧바로 박 사장을 만나 난리를 치면서 이번 행위에 대해 배임행위라고 하며 형사고소 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단 건축업자 처 명의로 이전한 것은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박 사장이 추 사장 부인에게 명의를 넘겨준 사해행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 의도가 미리 발설되면 또 다른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일 중으로 무조건 박 사장과의 면담을 주선해주세요.”
나는 오 선배에게 더 이상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 단단히 일러 주었다. 그 역시 내 말을 듣지 않고 일이 꼬인 걸 아는지라 걱정 말라며 두 번 세 번 안심을 시켰다.
이튿날 오후, 오 선배와 함께 박 사장을 먼저 만났다. 막상 박 사장을 대하자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장난을 쳤다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괘씸하고 화도 치밀어 올랐다. 따끔하게 한 마디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대의를 위해 내색치 않고 조용한 톤으로 부드럽게 대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박 사장, 아니 동생,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래도 동생을 믿고 맡겼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사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법무사 비용이 없어 구하던 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설정을 해달라고 하고, 또 건축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도급 업자들이 눈치를 채고 가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에이, 그냥 돈이 있었으면 바로 등기이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 선배를 힐긋 쳐다보며 원망의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화가 난 오 선배는 “가압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당권까지 추가로 해준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그제야 박 사장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오 선배를 제지하면서 박 사장에게 다시 물었다.
“이보게, 동생. 다 좋은데 건축업자 추 사장 부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은가? 그런데 왜 그 부인 명의로 공사현장 건축물을 넘겨줬느냐 이 말이네.”

정곡을 찌르자 박 사장은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내 눈길을 피하며 변명하듯 말했다.
“저하고 추 사장 부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추 사장이 공사대금과 오 사장님에게 보증선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해서, 자신의 처 이름으로 하자고 하여 동의서를 작성해 명의를 이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심정이야 이해하네. 한데 이미 법무사에 가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인감과 도장까지 찍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담보를 제공해주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
내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선배가 인상을 쓰며 협박하듯이 말했다.
“박 사장! 당신 말이야! 내일 당장 고소할거야. 두고 봐!”
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오 선배를 만류하며 박 사장을 향해 엄하게 말했다.

“뭐 그렇다고 오 선배께서 고소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닐세. 다만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해행위혐의로 민사소송은 할 것이네. 그렇게 되면 그 추 사장도 별 이익이 없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저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박 사장은 장래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
“예, 실은 저도 이사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다보니 옆에서 자꾸 협박하듯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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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