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7)

한 번의 기회로 한판승을 내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소탐대실’ 푼돈 아끼려다 수억원 날려
정곡 찌르자 도둑 제발 저린 듯 변명

이 사실을 알게 된 오 선배는 길길이 날뛰며 죽일 놈 살릴 놈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그러고선 또 다시 나에게 매달리며 부탁했다.
나는 흥분한 오 선배를 설득해서 당장에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말했다.
“선배님, 우선 당장에 토지 명의 이전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어서 등기비용을 지불하고 이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죽 쒀서 개 준 꼴

화가 난 오 선배는 마지막으로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비용을 지불하라고 재촉했다. 허나 박 사장은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뿐이었다. 일이 점점 더 꼬여 감을 느꼈는지 그때서야 어쩔 수 없다는 듯 오 선배가 마지못해 법무사에 비용을 입금했다. 그러나 산 넘어 또 산이었다.
법무사에서 법원에 등기신청을 위해 최종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니, 박 사장과의 등기비용 문제로 시간을 끄는 며칠 사이에, 추가로 사채업자들로부터 근저당설정이 2건이나 되어 있고, 채권 가압류가 수억원이나 돼 있는 바람에 명의 이전해도 별 이득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것이었다.
오 선배는 황당한 얼굴이 되어 다급히 나를 찾아와서는 한탄하듯 말했다.

“아니 임 이사, 박 사장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응? 나는 그래도 그놈을 믿고 그 많은 돈을 빌려주고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건축물과 대지를 모두 다른 놈들한테 넘겨줄 수가 있단 말인가?”
오 선배가 들고 온 등기부등본을 보니 불과 일주일 사이에 추가로 4건이나 설정과 가압류가 되어있어, 죽은 자식 뭐 만지는 격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박 사장보다 오히려 오 선배에게 속이 뒤틀렸다. 등기비용 수백만원을 아끼려다가 결국 수억원을 날리게 되었으니 말이다. 우유부단한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그야말로 죽 쒀서 개 준 꼴이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라면 건축물을 이전받은 사람이 제3자가 아니고, 건축업자인 추 사장 부인이라는 점이었다. 추 사장이 부인 명의로 이전해 놓았다는 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명의를 빌려 신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고 있는 오 선배에게 위로하며 말했다.
“선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지막 수를 써야 합니다.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한판 승부를 내야 합니다. 만일 제 말을 듣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보게. 내가 이제 무슨 수로 자네 말을 거역하겠나. 독약을 마시라 해도 마실 판이네.”
“일단 건축업자 추 사장이 부인 명의로 이전한 것을 역이용 해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무언가는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 말에 오 선배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표정으로 반문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선배님께서 지금 곧바로 박 사장을 만나 난리를 치면서 이번 행위에 대해 배임행위라고 하며 형사고소 하겠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세요. 단 건축업자 처 명의로 이전한 것은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건 박 사장이 추 사장 부인에게 명의를 넘겨준 사해행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 우리 의도가 미리 발설되면 또 다른 장난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일 중으로 무조건 박 사장과의 면담을 주선해주세요.”
나는 오 선배에게 더 이상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 단단히 일러 주었다. 그 역시 내 말을 듣지 않고 일이 꼬인 걸 아는지라 걱정 말라며 두 번 세 번 안심을 시켰다.
이튿날 오후, 오 선배와 함께 박 사장을 먼저 만났다. 막상 박 사장을 대하자 나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장난을 쳤다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괘씸하고 화도 치밀어 올랐다. 따끔하게 한 마디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대의를 위해 내색치 않고 조용한 톤으로 부드럽게 대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박 사장, 아니 동생,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래도 동생을 믿고 맡겼는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이사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법무사 비용이 없어 구하던 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설정을 해달라고 하고, 또 건축공사비를 받지 못한 하도급 업자들이 눈치를 채고 가압류를 한 것 같습니다. 에이, 그냥 돈이 있었으면 바로 등기이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 선배를 힐긋 쳐다보며 원망의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화가 난 오 선배는 “가압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당권까지 추가로 해준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그제야 박 사장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오 선배를 제지하면서 박 사장에게 다시 물었다.
“이보게, 동생. 다 좋은데 건축업자 추 사장 부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은가? 그런데 왜 그 부인 명의로 공사현장 건축물을 넘겨줬느냐 이 말이네.”

정곡을 찌르자 박 사장은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내 눈길을 피하며 변명하듯 말했다.
“저하고 추 사장 부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 추 사장이 공사대금과 오 사장님에게 보증선 것을 피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해서, 자신의 처 이름으로 하자고 하여 동의서를 작성해 명의를 이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심정이야 이해하네. 한데 이미 법무사에 가서 매매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인감과 도장까지 찍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담보를 제공해주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
내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선배가 인상을 쓰며 협박하듯이 말했다.
“박 사장! 당신 말이야! 내일 당장 고소할거야. 두고 봐!”
나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오 선배를 만류하며 박 사장을 향해 엄하게 말했다.

“뭐 그렇다고 오 선배께서 고소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은 아닐세. 다만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해행위혐의로 민사소송은 할 것이네. 그렇게 되면 그 추 사장도 별 이익이 없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저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박 사장은 장래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
“예, 실은 저도 이사님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하는 것만이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끌다보니 옆에서 자꾸 협박하듯 해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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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