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3)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걸 염두 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시세보단 투자가치 있는 쪽이 더 유리하다
잡다하게 시간 끌어봤자 얻을 것 하나 없다

“박 사장님 소유로 돼있긴 하지만 은행에 2억 정도 대출 받기 위해 담보로 잡혀, 최고 채권액이 1억5000만원 정도가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당권 설정액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나는 그만하기가 다행이라 생각하고 추 사장에게 박 사장에 대한 정보와 빌라공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파악하고자 했다. 추 사장은 조금도 거부하거나 기분상한 표정을 짓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속내를 감춰라

나는 추 사장에게 박 사장과의 관계를 물어보았다.
“추 사장님은 박 사장과 언제부터 알고 지냈습니까?”
“아, 예. 이번 공사 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오 사장님도 이 공사 건으로 인해 알게 되었지요.”
그가 오 선배를 가리키며 그렇게 대답했다.
“제가 물어볼 처지는 아닙니다만, 박 사장님과 어떤 관계이신데 그분을 위해 보증을 선 것입니까?”
“이 공사를 맡기 위해 보증을 서게 된 것이지요. 하긴 따지고 보면 이 공사뿐만 아니라 이 공사를 끝내고 분양이 원활해지면 제2, 제3현장을 만들어 빌라 사업을 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자금사정이 나빠지다보니…. 이것 하나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중단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 박 사장이란 분이 돈을 많이 벌었던가 보지요?”
“돈을 벌어놨으면 이 공사를 중단하겠습니까? 이사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자동차 공업사와 외제 수입차 딜러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 건축 사업까지 해보려다가 막혀버린 겁니다.”
추 사장과 얘기를 나누는 사이 현장 구석구석을 둘러본 오 선배가 우리 쪽으로 오더니 추 사장에게 물었다.
“추 사장님, 지금 보니까 건물 골조는 다 되었고 남은 것은 실내인테리어하고 외부 벽만 남아있는 것 같네요. 이럴 경우 추가 공사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글쎄요? 적어도 2억5000만원이나 3억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오 선배는 자신이 박 사장으로부터 받을 돈 대신에 이 건물을 대물로 받기 원하는 듯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오 선배의 속내가 박 사장에게 사전 노출될 경우, 협상 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의 의중을 밝히지 않는 게 좋으리라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추 사장에게 다음에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하고는 서둘러 그 현장을 떠났다.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현장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서 공사 중인 건물과 유사한 다가구주택의 시세를 알아보았다. 시세는 대략 10억에서 12억 정도라고 했다. 생각보다는 시세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서 투자 가치는 있는 셈이었다. 그러니 공사가 잘 마무리되면 모든 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 선배 역시 그런 생각이었는지 내게 초조하게 물었다.
“임 이사, 어떤가? 저것이 물건이 될 것 같지 않은가? 내가 저기에 압류를 하면 안 될까?”
“선배님! 내 얘기를 잘 듣고 판단해 보세요. 기회는 많지 않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박 사장이나 건축업자인 추 사장 모두 저 현장에 목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빼앗기지는 않을 겁니다. 선배님이 박 사장에게 빌려준 돈이 4억이고, 현재 토지에 설정돼 있는 대출금이 1억5000만원이라고 하니,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사대금 최고 3억원이라고 한다고 치면 도합 8억5000만원이 됩니다.”
“휴! 그렇지.”

“그러나 대출금 1억5000만원은 당장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공사비 3억원 역시 공사업자와 잘 협의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 빌라 전부 임대를 놓아, 보증금을 받아서 지급하면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 맞아!”
오 선배가 묘안이라고 생각됐는지 반색을 하고 있었다.
“만일 선배님이 추사장과 잘 협의해서 공사비를 지원하여 공사를 원만히 마무리 한다면 시가 10억원 이상 되는 다가구주택을 선배님 것으로 만들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 4억원 회수는 물론 지금까지 밀린 2억원 상당의 이자까지 받아내게 된다는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욱 좋아져서 시세가 오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말입니다. 선배님, 어때요?”
내 말에 귀가 솔깃해진 오 선배는 마치 벌써 주택을 양도받기라고 한 것처럼 들뜬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이, 자네 말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오죽 좋겠는가?”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응? 뭐가 또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까지 밀린 공사대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축업자와 납품업체에 밀린 공사대금이 상당할 텐데요.”
내 말에 오 선배가 금세 얼굴색이 굳어지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내가 그 밀린 공사대금까지 갚아야 한단 말인가?”

시간 끌지 말라

“물론입니다. 박 사장과 공사업자인 추 사장은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지급한 채 현장을 넘겨주겠습니까? 선배님이 설령 그냥 넘겨받았다고 해도 그 하도급업자들이 가만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대로 그냥 주저앉고 말아야 하나?”
“아니 꼭 그렇게 포기할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으로선 이 공사 현장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일단 이 현장을 양도받아 제대로 된 상품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다른 문제는 다음 일입니다. 이런 저런 잡다한 문제를 가지고 시일을 끌다보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모든 걸 잃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을 양도받아 공사를 진행할 시에는 공사업자와 명확한 공사발주 계약 공증을 해서 기존의 공사대금과 추가로 발생되는 대금에 대하여 분명한 선을 긋고, 선배님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면 큰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 박 사장과 추 사장 간에도 시행자의 책임과 시공자의 책임한도를 분명히 약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