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무료급식소 ‘밥퍼’의 건물 증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대문구청은 밥퍼 건물을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고 각종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시에서 마련하고 구에서 증축해준 건물을 별안간 철거하라니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새로 취임한 구청장은 수 차례 면담 요청에도 재단 관계자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다일복지재단은 1989년 최일도 목사가 설립한 기독교 사회복지 단체다.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회복지·봉사활동을 진행해왔다. 밥퍼나눔운동 역시 그 일환이다. 이들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이어왔다.
태도 돌변
매일 적어도 500명, 많게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찾아 끼니를 때운다. 배식 시간이 다가오면 본부 인근 굴다리 아래에는 긴 줄이 늘어선다. 사회취약계층을 꾸준히, 큰 규모로 돕다 보니 재단은 점차 유명해졌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과 응원이 잇따라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33년간 이어온 밥퍼나눔운동은 최근 큰 부침을 겪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와 건물 철거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동대문구는 지난 9월 말 재단이 시유지에서 불법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며 재단에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을 발송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만일 시정명령 기한 안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처분 동원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재단이 철거 명령에 불응할 때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대표자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동대문구는 지난달 재단 측에 시정명령을 발송했다. <일요시사>가 직접 재단 측에 확인한 결과, 재단은 이달 초까지 동대문구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 3회·원상복구 명령 1회를 전달받았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 납부를 명령할 수 있다는 경고 역시 전해졌다.
동대문구는 종전에 재단이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과 실제 건축 방식이 다른 점을 지적했다.
구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6월 ‘식당 및 식자재 저장공간으로 활용할 3층 규모 건물 2동을 짓겠다’는 취지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때 기존 건물이 건축법에 저촉되므로, 재단이 모두 철거한 후 건축법에 맞게 신축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이에 전면 철거 후 재건축을 전제로 허가를 내렸는데, 재단 측이 신청 내용과 달리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무단 증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동대문구 측 입장이다.
구는 “밥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재단이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일복지재단-동대문구 증축·재건축 놓고 갈등
재단 “앞뒤 맥락 들어보고 판단해야…억울” 호소
재단의 건물 증축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재단 대표인 최 목사를 시유지 불법 증축 공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발 직후 “사회적 약자들이 찾는 무료급식소에 행정 제재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당시 서울시청에는 시정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최 목사를 만나 사태를 수습했다. 양측은 재단이 건물 준공 후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다는 조건으로 시가 토지 사용을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재단은 이 합의에 기초해 동대문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단순히 ‘법대로 하자’면 동대문구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재단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전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단 측은 하루아침에 뒤바뀐 지자체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단은 서울시·동대문구 등 지자체에 땅이나 건물 등을 지원해달라고 먼저 요구한 적 없다.
재단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는 1990년대부터 재단 ‘지원사격’을 자청했다. 당시 서울시가 앞장서 청량리 지하차도 인근에 배식 공간을 마련해줬고, 6년 뒤엔 현재 자리한 시유지에 다시 건물을 세워 지원해줬다는 것이다.
동대문구도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4선 구청장이었던 유덕열 전 구청장은 재임 중 수시로 봉사 현장을 방문했다. 유 전 구청장은 재단에 먼저 건물 증축을 제안하고, 여건을 마련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서울시가 건축법에 어긋나는 건물을 재단에 제공했고, 동대문구는 건축법에 어긋나는 건물 증축을 도운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지는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찾는 대부분 독거노인인데…
하필 복지 공백 커진 이때?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 7월 이필형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부터다. 이 구청장은 지난 7월 취임사에서 밥퍼를 언급했다. 당시 이 구청장은 “밥퍼 배식을 배달 서비스 방식 등으로 전환해 더 나은 밥퍼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밥퍼 주변환경 정리에 힘쓰고, 배식 시간 중 안심보안관을 운영해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두 달여 만에 칼을 빼 들었다.
재단 관계자는 “서울시가 새 건물을 짓는 걸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예산 확보 등 절차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사업이라는 게 계획이 있어도 실행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 아니냐. 건물을 당장 철거하고 나면 기약 없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한 건물을 서울시에서 다시 짓게 도와줄 때까지만 더 쓰겠다는 것인데 이걸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단은 해결책 모색을 위해 동대문구 측에 거듭 대화를 요청했지만, 동대문구의 일방적 거부로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 구청장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취임 직후 ‘시찰 일정이 많아 당장은 어렵다’는 구청 답변 이후로는 쭉 무대응 상태”라며 “이후 실무자들이 찾아와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밥퍼 활동을 바라보는 일각의 혐오 시선에도 우려를 표했다. 재단 설명에 따르면 최근 무료급식소를 찾는 이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의 독거노인들이다.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노숙인 배회로 인한 불안감 조성’은 없다. 길게 줄을 서는 수백 명 중 노숙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행정 대응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A씨는 <일요시사>에 “동대문구의 대응이 원칙상 맞는 것 아니냐. 안전상의 문제도 고려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그걸 지금 시기에 강행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가뜩이나 복지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요즘인데, 이때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복지단체를 압박하는 게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 지적대로 최근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커지는 반면, 복지활동은 점차 위축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사람은 1만1115명이다. 코로나 유행 이후 2배로 늘었다. 60~70세 이상 노인이 많고, 의료 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의 비율도 16%에 달한다.
왜 지금?
게다가 코로나 유행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서울 곳곳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는 운영에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에만 서울에서 운영 중인 민간 급식소 3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다. 기부된 식품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도 한때 전체의 절반이 운영을 중단했었다. 동대문구의 결단에 “하필 이때?”라는 의문이 따라붙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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