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고물가 시대' 속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에게 현주소를 묻다

[기사 전문]

저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윤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이고요. 국제소비자기구와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단체입니다.
 

- 최근 물가는 어떤지?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물가 감시활동'이에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있는 방안들을 재현하기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료품,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생활 체감물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같습니다.

외식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외식도 어렵다", 그리고 과거에는 배달도 많이 시켜서 먹었다고 하는데 "요즘 배달도 어렵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해도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같습니다.

 

- 작년과 올해 추석 물가는 얼마나 다른지?
지금 추석 물가도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른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어서, 성수품에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들이 많이 오른 같아요.

해마다 (물가가)떨어져 적이 없던 같아요. 계속 오르고만 있었는데, 오르는 폭이 '그래도 소비자들이 감당할 있는 수준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있는데 특히 월급도 같이 올랐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월급 같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오른 물가, 주요 품목은?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정비료도 올랐고, 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공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식품과 관련된 가격들이 다 전반적으로 인상돼서 라면값도 올랐다고 그러고, 밀가루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 하다못해 뭐 김치, 배추, 무도 다 오른다고 그러니까 "안 오른 품목이 없는 것 같고, 과일 하나 사 먹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다 오른 만큼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유독 한국의 물가만 많이 오른 것인지?
저희가 국제 물가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인상 폭으로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품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수입되는 품목들의 가격 변화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오르고 있고 정부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들이 내수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수 시장에서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축산물들을 수입해서 물량을 채우기도 하는데정부가 "일정 부분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가격에 이제 관세 부분을 인하하고, 그걸 소비자가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축산물을)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소비자가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한테는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2020년도 전에만 해도 수입 과일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긴 했지만, 그 가격 폭이나 그런 수준들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지나면서 수입 과일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거나 또 기후변화의 영향이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2020년도 되면서 되게 급격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되는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입 물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 올해 이 수입 과일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격 인상이 또 국내산 과일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내산 과일이 (가격이)비싸게 올라가면 수입 과일도 싸게 들어왔지만, 또 그 정도에 맞춰서 올라가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입 과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일단 좋아서 구매하고, 와서 보니까 국내산이 아니더라' 혹은 뭐 '표시했던 사항과 다르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고 환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 정보들을 잘 보관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불만이라든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가계경제에 미치는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소비자경제가 중요한 만큼 이 직접적인 물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전반적인 가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금 생각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적정했는지를 조금 잘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원재료 가격이)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 국민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
물론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임금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럼 임금만큼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냐고 하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을 써서 하고 있는데무슨 원인만 있으면 그냥 가격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지금 시기는 고통 분담을, 국민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모두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여건이니까.

지금의 물가를 기본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대책들이 나와서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김민주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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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