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고물가 시대' 속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에게 현주소를 묻다

[기사 전문]

저는 소비자시민모임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윤명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소비자 단체이고요. 국제소비자기구와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사단체입니다.
 

- 최근 물가는 어떤지?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가 '물가 감시활동'이에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현장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할 있는 방안들을 재현하기도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식료품,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생활 체감물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같습니다.

외식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가 외식도 어렵다", 그리고 과거에는 배달도 많이 시켜서 먹었다고 하는데 "요즘 배달도 어렵다" 그리고 실제 시장에 가서 장을 보려고 해도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건을 구매하기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같습니다.

 

- 작년과 올해 추석 물가는 얼마나 다른지?
지금 추석 물가도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오른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추석이 일찍 들어서, 성수품에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가격들이 많이 오른 같아요.

해마다 (물가가)떨어져 적이 없던 같아요. 계속 오르고만 있었는데, 오르는 폭이 '그래도 소비자들이 감당할 있는 수준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있는데 특히 월급도 같이 올랐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월급 같은 오르지 않고 물가만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출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오른 물가, 주요 품목은?
소비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에너지 가격들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올해 정비료도 올랐고, 또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고공으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소비자들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식품과 관련된 가격들이 다 전반적으로 인상돼서 라면값도 올랐다고 그러고, 밀가루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 하다못해 뭐 김치, 배추, 무도 다 오른다고 그러니까 "안 오른 품목이 없는 것 같고, 과일 하나 사 먹기도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전반적인 모든 품목이 다 오른 만큼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유독 한국의 물가만 많이 오른 것인지?
저희가 국제 물가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인상 폭으로 인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품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수입되는 품목들의 가격 변화가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오르고 있고 정부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들이 내수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수 시장에서 축산물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축산물들을 수입해서 물량을 채우기도 하는데정부가 "일정 부분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돼지고기나 소고기의 가격에 이제 관세 부분을 인하하고, 그걸 소비자가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축산물을)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소비자가에서는 그만큼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비자한테는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수입 과일도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
2020년도 전에만 해도 수입 과일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비싸긴 했지만, 그 가격 폭이나 그런 수준들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지나면서 수입 과일의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황이 안 좋거나 또 기후변화의 영향이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2020년도 되면서 되게 급격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되는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입 물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작년, 재작년, 올해 이 수입 과일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가격 인상이 또 국내산 과일과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내산 과일이 (가격이)비싸게 올라가면 수입 과일도 싸게 들어왔지만, 또 그 정도에 맞춰서 올라가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모든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수입 과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물건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일단 좋아서 구매하고, 와서 보니까 국내산이 아니더라' 혹은 뭐 '표시했던 사항과 다르더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반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고 환불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중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구매의 경우에는 그러한 상품 정보들을 잘 보관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불만이라든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실생활에 미치는, 가계경제에 미치는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미시적인 관점에서도 소비자경제가 중요한 만큼 이 직접적인 물가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전반적인 가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조금 생각해서 그것들에 대한 부분이 적정했는지를 조금 잘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원재료 가격이)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 국민들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임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대해...
물론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도 타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임금이 상승했다고 해서 그럼 임금만큼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냐고 하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다른 수단들을 써서 하고 있는데무슨 원인만 있으면 그냥 가격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지금 시기는 고통 분담을, 국민도 가져가고 있는 만큼 모두가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여건이니까.

지금의 물가를 기본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대책들이 나와서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김민주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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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