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대표 되면 윤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릴 것” 출사표 던진 김기현 의원

[기사 전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인용,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은 ‘정말 웃긴 일이고 터무니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법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 않고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지금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판사가 ‘당신 당 비상 상황이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당의 가장 비상 상황은 국민 지지율이 떨어진 게 비상 상황이죠.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가 체제 개선해서 새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비상 상황 아니니까 새로 시작 하지 마. 가만히 그대로 있어’ 어느 판사가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사입니다.
 

비대위 외 다른 방법이 없는지?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고 거꾸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당을 공격하는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게 됐으니, 이 상황을 계속 지속 할 순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지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탈출할 유일한 기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대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제원 의원 손절설’에 대해...
지금 민생 챙기는 것도 바쁜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상관은 없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을 호흡이 잘 맞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를 솎아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맞추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서 ‘누굴 솎아낸다, 그거는 그냥 언론이 기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 라인이 장악한 인사개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조국이 민정수석을 했거든요. 본인이 본인 검증해서 자기 괜찮다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 나온 겁니다. 결격 사유 때문에 야당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임명한 경우가 30건이 됩니다.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 할 수가 없고요.

원래 인사 검증할 때는 소문을 확인해야 하잖아요. 수사를 했거나, 사건을 조사했거나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소문을 확인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든 경찰, 검찰이 현장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건데, 그걸로 뭐라 그런다 그러면 예전에는 하늘에다 물어보고 기도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에 대해...
보통 선거에 나오면 자기가 이렇게 뭐 하겠다고 사실 공약하잖아요. 근데 말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를 봐서 그동안에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걸 봐야 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됐던 게 작년 4월 말인데요.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 후반대였습니다. 28~30%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당 지지율 내가 연말에 40% 올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약간 허풍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당이 대선후보가 없었습니다. 작년 4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입당도 안 했던 상태고요.

‘너희 당에는 대통령 후보 없지 않냐’ 조롱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0% 올렸습니다.

결국 어떤 것이냐, 리더십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100의 가능성 에너지가 있으면 최소한 100 아니면 150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리더십 이라는거죠. 말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 보여드렸잖아요.

김기현이 당대표가 되고, 1년 후에 우리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 할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당선 ‘사당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 2년 계의 이재명 대표를 뽑고, 다섯 명의 최고위원 중에 4명을 전부 그냥 친명(친이재명)으로 다 뽑았단 말이죠.

완전히 개딸들에게 포위돼서, 한쪽에 극도로 치우쳐져 있는 편향된 그 목소리만 들으면서 투표율이 지금 형편없이 낮고, 지난번 지방선거도 보시면 민주당이 아주 강세지역인 호남지역에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극도로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이 이렇게 한쪽에 편향된 ‘개딸’들같은 그런 그룹들에 편향된 그룹의 포획되어가는 순간, ‘당신네 당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당이지만 당신들의 지도부에 나는 인정을 못 하겠어’ 이런 것이 아마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마음속에 스며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냥 계속 그 길을 갑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메시지가 당대표 공석인 국민의힘에 어떤 타격을 줄지?
이재명 당대표 뭐 별건가요. 경력을 봐도 제가 훨씬 앞인데, 국회 처음 들어왔어요. 당대표니까 존중하죠. 그렇지만 뭐 대단한 인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부도덕한 인물의 몸통 아니냐’ 그런 의혹에서 아직도 지금 계속 휩싸여 있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 비리 게이트, 백현동 비리 게이트, 법카 의혹, 성남FC 뇌물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온갖 비리 의혹이 지금 아직도 쌓여있는 분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선 경선, 대선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하고 제가 최일선에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 대장동 게이트, ‘최초로 대장동 게이트 비리 게이트라는 것을 조사하자’ 특위를 만든 사람이 원내대표인 저 김기현이고요.

매주 혹은 매일 회의하면서 이슈를 발굴해 내고, 그에 대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자료 축적을 하고, 총괄 지휘한 지휘관이 저 김기현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손을 어떻게 잡죠. 악수를 할까요. 당대표가 절대다수 의원의 생각하고 다르다. 이게 사당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당대표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전횡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건 아니잖아요.
 

추석 인사
금년에는 거리두기 제한이나 모임 제한 이런 것들이 풀렸으니까 과거보다는 이렇게 만나고 서로 간의 정을 주고받기에 좋아진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경제가 썩 좋지 않아서 물가도 올라갔고, 살림도 팍팍해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경제 좋아지도록 하는데 우리 집권당이 책임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한마디.
대통령 비서실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속상해 죽겠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정비해보자는 생각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빨리 거기도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비가 되어 손발이 잘 맞아서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믿을 만하겠구나’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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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떼거리 가등기’ 노량진 지주택 유령 조합원 실체

[단독] ‘떼거리 가등기’ 노량진 지주택 유령 조합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수백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 노량진 본동 일대가 60여명이 넘는 ‘떼거리 가등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업 구역 내 건물에 수십명의 가등기를 설정한 이들은 “지주택 조합원으로 전 재산을 쏟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가등기권자는 지주택 분담금을 입금한 흔적조차 없었다. 지난달 초 주식회사 로쿠스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자격으로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원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 일부를 고소했다. 고소 취지는 ‘재보연이 허위가등기를 이용한 위계를 행사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고소인의 사업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협상력 높이려 현실판 알박기 현재 재보연은 법적 토지 소유권을 놓고 반발하면서 로쿠스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재보연 관계자들은 2013년 7월부터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A, B, C 부동산에 가등기 및 공유지분 관계를 설정해 로쿠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건물은 철거조차 할 수 없어 노량진 본동 현장은 10년 넘게 슬럼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로쿠스 측이 확보한 주택건설 대지면적은 95% 이상이다. 이 중 A, B, C 등은 1% 미만에 해당한다. 현재 A 빌라 502호는 기존 41명, 신규 12명 도합 53명, B 빌라 202호는 11명의 ‘떼거리 가등기’가 설정돼있다. C 건물의 경우 1명의 가등기권자가 설정된 상태다. 가등기란 본등기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을 때, 임시로 등기부에 올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매매 예약, 대물변제에 따른 취득 등으로 매입할 것을 약속했을 때 아직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미래에 그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가등기권자 중 일부는 재보연 소속으로 과거 노량진 본동 지주택 조합원이었다. 많게는 2~3억원씩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한 투자자다. 그러나 일부는 조합계좌 또는 대우건설 계좌로 분담금 입금 내역조차 확인되지 않은 ‘허위 조합원’ 자격을 주장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빌라 등기부상 가등기권자인 강모씨는 가등기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왜 이런 걸 취재하나? 가등기를 설정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전 재산을 투입했지만 대우건설이 뺏어가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노량진 본동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입금 내역 자료에는 강씨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씨 외에 분담금 입금이 확인되지 않아 지주택 조합원이라고 볼 수 없는 가등기권자도 10여명 이상으로 드러났다. 재보연은 현재 주택개발 사업권자인 로쿠스 측에게 가등기말소를 원하면 1000억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라는 입장이다. 전 재산 쏟았다더니··· ‘조합원리스트’에 없어 재보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부동산 시세에 따라 가등기권자 1인당 기준 최소 9억원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로쿠스 측은 “조합원 자격도 없는 가등기권자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지 않겠나”라며 “엄연히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가등기말소 소송 중”이라고 답했다. 재보연이 사업 구역 내에 가등기를 설정한 취지가 불순하다는 의혹도 있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보연 관계자는 C 건물 가등기권자 김모씨에게 “소유권은 매도청구 대상이 되나, 가등기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로쿠스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말소해야만 하기 때문에 로쿠스가 협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로쿠스도 대출을 받아서 토지와 사업권을 매수했을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가보다 높은 금액을 불러서 협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아닌 협상으로 끝내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등기설정이 필요하다”며 “협상이 끝나면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재보연 측은 허위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예약 체결을 조작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실제로 김씨는 2018년 4월26일에 재보연 관계자를 만났으나, C 건물의 매매예약서상에는 2018년 3월28일로 소급해서 작성했다. 매매예약 날짜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하나자산신탁 소장을 접수한 2018년 3월30일 이전으로 매매예약을 정해야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나자산신탁은 2016년 11월22일 관할관청인 동작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고, 동작구청장은 2017년 4월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나자산신탁은 2018년 3월경 사업 지역 내에 97.8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했고,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허위 조합원 “왜 취재하냐” 하나자산신탁은 주택법에 따라 2018년 3월30일 C 건물 가등기권자인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씨가 소송장을 받은 것은 그해 4월9일이다. 재보연 측과 김씨는 2018년 4월26일에 만나 C 건물 1평에 대한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하나자산신탁이 소송한 3월30일보다 매매예약서를 일찍 체결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또 재보연 측은 김씨와 매매예약서상에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3000만원을 입금한다”고 적었다. 이는 로쿠스와 협상용으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었기에 돈을 주고받은 흔적이 필요했을 뿐이다. 실제로 2018년 4월26일 재보연은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직후 김씨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고, 김씨는 재보연 측의 지시에 따라 2000만원을 다시 돌려줬다. 김씨는 C 건물의 1평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재보연이 내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도록 한 이유는 로쿠스의 사업을 방해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재보연 측은 김씨와 작성한 매매예약서 제1조에 ‘1평의 매매대금을 1억원’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C건물 1평의 매매대금 1억원으로 기재한 이유는 재보연 측이 ‘이렇게 기재하면 로쿠스로부터 평당 1억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자산신탁과의 매도청구 소송서 감정평가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고 재보연이 말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C 건물의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10원 한 장도 투입하지 않았지만, 서류상 1평당 1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셈이다. 이는 엄연히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가등기권자들이 사업 주체로부터 받은 보상금만큼 분양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매예약 가등기 방식의 소유권 획득’은 불법 부동산투기 방식으로 자주 쓰이는 수법이다. 한 예로 2013년 이성한 경찰청장은 후보자 시절 전매가 금지된 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를 가등기 형태로 매입한 뒤 1년 만에 되판 것으로 드러나 불법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그해 3월26일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 청장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1987년 7월2일 권모씨로부터 시영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매매예약 가등기 형태’로 획득했다. 무주택자를 위해 분양한 시영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따라 최초 공급일인 1986년 5월부터 2년간 전매가 금지돼있었다. 이 청장은 이 아파트를 전매 금지가 풀린 지 3개월여 만인 1988년 9월 안모씨에게 팔아넘겼다. 부동산 전문인 최광석 변호사는 “이 청장이 실제로 얼마나 시세차익을 거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매금지된 아파트를 사들인 뒤 1년 만에 팔아넘긴 것만으로도 부동산투기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 측은 “신혼 때 부동산 안내에 따라 (가등기로)구입했고 살아보니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되팔았다”고 해명했다. 넣다 뺐다 조작 달인 현재 로쿠스 측은 재보연과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말소 소송을 걸었다. 로쿠스 측은 지난달 “수십명에게 각각 가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소장 송달부터 1심판결까지 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가등기권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가등기말소 또는 근저당권 말소 등을 강제로 청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등기 또는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들이)재산보호연대의 비용 9억6000만원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등기권자들이)해당 사건 사업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 내의 서울 동작구 본동 2필지에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했다”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고소인 회사의 이 사건 사업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보연 일부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소유자를 늘려 사업주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주택공급 지연과 공사 현장 방치로 인한 슬럼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총회를 거쳐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이들은 재보연 일부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앞서 노량진 본동 지주택은 2007년 본동 441일대에 36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토지 매입비 목적으로 총 1400억원을 모아 조합을 결성하고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보증으로 금융권서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했다. 이듬해인 2008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0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서울시와 동작구가 재개발사업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날짜도 금액도 틀린 매매예약서 평당 1억 뻥튀기···시세조작 의혹 결국 2012년 3월 PF 대출금 2700억원을 갚지 못한 조합은 파산했다. 당시 조합 측은 공사를 맡은 대우건설이 사업 승인과 착공서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지급보증으로 빚을 대신 갚았기에 피해자 입장이라고 주장해 왔다. 대우건설 측은 언론과 인터뷰서 “PF 대출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로 2700억원의 빚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을 얻는다고 해도 60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전 조합장 최모씨가 분담금 가운데 1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투자금 4100억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면서 지주택 사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손꼽힌다. 2012년 10월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전 조합장 최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재단법인 사무실과 지방 거주지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서 검찰은 최씨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단서를 잡았다. 최 전 조합장이 2011년말 구속 수감되면서 기존 지주택 조합원 중 156명은 철거, 설계업체 등 관련 업체 약 30여곳은 조합에 대한 반환금 채권+변호사비+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합과 860억원(약 186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50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당시 인근 래미안트윈파크 신축아파트 분양가가 7억8000여만원임을 고려하면 향후 대우건설과의 단체 협상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증채권의 발생은 조합원 간 내분의 불씨를 제공하고, 대우건설이 보증연장을 할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한 것이다. 결국, 대우건설도 2012년 3월24일 PF 연장을 포기했다. 조합 부도 이후 대우건설은 그해 4월10일까지 270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처분권 취득한 사업부지는 공매하겠다고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조합에 통지했다. 그러면서 시행사 로쿠스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동시에 하나자산신탁으로 신탁등기(공매대금 2100억, 신탁등기비 100억)가 이뤄졌다. 수십년째 줄다리기 당시 로쿠스 측은 채권자 지위를 가진 지주택 조합원 156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3차례 총회를 거쳐 156명 중 34명은 조합원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122명에 대해서는 제명 조치했다. 최종 388명이 현재 유효한 조합원이고, 조합 이사 A씨를 포함한 122명은 2012년 말 제명되면서 재보연을 꾸렸다. 로쿠스 측은 “재보연의 핵심 주동자들은 지분조차 없는 조합에 대한 공증채권증서 하나만 믿고, 무모한 소송으로 시간 끌기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A, B, C 부동산 등에 대한 매도소송도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음에도 최근 또다시 14명의 가등기권자가 본 등기를 실행했고, 본 등기자들이 또다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사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토로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개발 슬럼화 현실 노량진 본동 주택개발사업이 수십 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철거가 진행 중인 상태의 슬럼화 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0년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의 은신처가 재개발 지역 내 빈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개발 지역이 치안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생겼다. 김길태가 당시 범행을 저지른 곳도 모두 재개발 지역 인근의 주택 옥상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 소사3구역이 ‘재개발 슬럼화’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구역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돼 7월 기준 92% 이주를 완료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지만, 철거 전 약 1년여 동안 빈 주택으로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이 구역은 대부분 빈집으로 대문에는 ‘출입금지·철거 대상 건물’이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어 진입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일반적으로 1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등에 대한 재개발사업이 추진위 구성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길게는 20여년 정도 소요돼 이처럼 슬럼화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천시 관계자는 “철거 전까지 빈집 관리 및 우범지대 전락을 막기 위해 조합과 경찰 등 여러모로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한다”며 “조합에 미리 구역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담장 설치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정비 방향에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담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장은 “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노후주거지 조합원들은 높아진 공사비에 따라 수억 원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아니라 분양 수익만으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사업지는 시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