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본 이야기> '도박 빚에 부모 재산 노려...' 희대의 패륜아가 저지른 끔찍한 청부살인

[기사 전문]

2008년 봄, 한 70대 여성이 자신의 자택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어.

여성의 이름은 한순애, 사망 당시 그녀는 혼자 사는 노인이었고, 집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어. ‘어머니가 원래 당뇨를 앓고 있었다’는 한순애 아들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한순애의 사인을 ‘당뇨성 혼수로 인한 자연사’라고 판단했어. 그렇게 사건은 서서히 잊히는 듯했는데...

1년 3개월 뒤, 경찰은 한순애의 살해 용의자로 두 명의 남성을 체포했어.

끈질긴 수사 끝에 경찰은 한순애가 살해당한 것이라 확신했고, 즉시 용의자 신민섭과 김상호를 체포했지. 사건 당일 용의자들은 한순애의 집에 미리 숨어 있다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어.

근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어째서 용의자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던 한순애를 살해한 것일까? 어떻게 주인이 없는 집을 흔적도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


놀랍게도 용의자들에게 살인을 사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순애의 아들 강형식이었어.

강형식은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 여러 가지 사업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경마 도박에 빠져 빚까지 지며 한순애에게 의지하며 살았던 거야. 이런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서 어느 날은 무능력한 아들을 돌보는 것에 지친 그녀가 “너에게 돈을 줄 바엔 사회에 전부 기부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분노한 강형식은 ‘엄마를 살해하고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살해를 결심한 강형식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었고 이렇게 해서 신민섭과 김상호를 만나게 돼.

살인의 조건은 ‘한순애를 죽인 후 자연사로 위장할 것’, 성공 시 그 대가는 1억원이었지.

첫 번째 시도는 ‘뺑소니’였어. ‘엄마는 매일 새벽 산책하러 나간다’는 강형식의 조언에 따라 신민섭과 김상호는 한순애의 산책 코스에 차를 대기해두었어.

그들의 계획은 김상호가 사인을 주면, 신민섭이 그녀를 차로 친 후 도주하는 것이었지.


4월30일 새벽 5시, 계획대로 신민섭은 K대학교 부근에서 김상호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 강형식의 조언대로 정말 한순애가 나타났고, 김상호의 신호에 따라 신민섭은 액셀을 강하게 밟았어.

그런데 변수가 생기고 말았어. 그들이 구한 차량은 생각만큼 엔진 출력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한순애가 차에 ‘치일 뻔한’ 정도로 상황은 끝나고 말았어. 야심한 계획치고는 꽤나 허무한 실패였지.

그럼에도 그들은 다음 계획을 준비해. 새로운 계획은 ‘한순애를 덮쳐서 질식시킨 뒤, 인절미를 먹다가 목에 걸려 사망한 것처럼 꾸미자’는 거였지.

강형식은 비닐랩과 운동화, 인절미를 구입해 둘에게 전달했고, 한순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

5월2일 새벽 4시, 한순애는 여느 때와 같이 새벽 산책하러 나갔어. 그 사이 신민섭과 김상호는 한순애의 집에 잠입했고, 약 한 시간 동안 숨죽여 그녀를 기다렸지.

한 시간 후인 새벽 5시, 한순애가 귀가하자 구석에 숨어있던 김상호는 그녀의 뒤로 달려들어 빠르게 붙잡았고, 신민섭은 그녀의 얼굴에 랩을 감았지. 성인 남성도 이 상황이면 벗어나기 힘들었을 텐데, 70대 노인이 건장한 남자 둘에게서 벗어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지...

결국 극한의 공포 속에 그녀의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

그렇게 강형식은 자신의 어머니인 한순애를 청부살해한 거야.

그런데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 사실 강형식은 30여년 전, 한순애가 운영하던 철물점 앞에 버려졌던 갓난아이였어. 즉, 친부모가 아니었던 거지.

그런 강형식을 한순애는 자기 친자식처럼 보살폈어. 명문 대학에 보낸 것은 물론, 그가 결혼할 때 집까지 마련해주는 등 열과 성을 다해 보살폈던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길러낸 자식이 평생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어.

당시 동네 이웃들은 이 사건에 대해 ‘희대의 패륜’이라며 혀를 찼다고 해.

더 씁쓸한 사실은 강형식은 끝까지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야.


더욱 허무했던 건 혐의가 밝혀진 당시, 강형식은 청부살해를 성공한 이들에게 약속대로 1억원을 입금하고 남은 상속액 20억원 중 15억5000만원을 도박에 탕진했어.

결국 강형식은 무기징역을, 신민섭은 징역 15년을, 김상호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어.

돈 앞에서 천륜을 져버린 아들의 사건, 인간의 탈을 쓰고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지.
 

기획: 강운지
진행: 김소정
촬영&구성&편집: 김희구/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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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