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계파 갈등 멈출 ‘97세대’ 강병원 민주당 의원

[기사 전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고 얘기합니다. 그 ‘새 술’, 강병원입니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 호적수로 등장한 ‘97세대(90대 학번· 70년대생)’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97세대의 일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당 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실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계파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고.

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계파 싸움을 벗어나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희망을 품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축제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그 축제의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 인물 강병원이 출마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민주당 패배의 원인은?

저는 2020년 총선에서의 180석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승리에 도취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마음껏 대한민국을 이끌라’고 하는 저희들의 자만과 독선의 마음이 커졌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생을 챙기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정당이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과제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도 불사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결과가 저희의 연이은 패배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합니다.

 

Q.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강병원의 우위는?

저는 제가 94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당시)학생 운동권은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계파 간의 대립, 노선 대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이념과 폭력투쟁 중시, 노선 대립이 극심한 학생운동을 극복하고, 중간에 합리적인 그룹들을 모아서 통합을 이루고,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을 혁신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 80년대 후반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했고, 92년도에는 YS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세상과 대한민국의 변화에 딱 맞춰서 학생운동 변화를 이끌어봤던,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행시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두 번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당내 경선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겼고요.

그리고 본선에서도 MB정부의 2인자라고 불렸던 5선의 이재오 의원에게 또 이겼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겨봤던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정당(의 방향)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의 정책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대체공휴일확대법, 소비기한표기법 등 우리 국민들 생활 곳곳에서 필요했던 법들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병원은 다른 의원들과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고,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경험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Q. 강병원의 쇄신안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당의 도덕성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약속을 깬 게 수도 없이 많죠.

우리 당의 도덕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야 동수로 되어있다 보니 무슨 전쟁의 장이 되는 기구지...

정말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규범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계를 위한 기구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들은 국민배심원단 추첨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징계를 논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성과 헌신성을 대폭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보다 강력한 의장 산하의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도 강화하고, 성 비위나 부동산과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Q. 97세대의 등장이 뜻하는 바는.

저는 97세대 등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파, 특정인을 거의 추종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입을 닫아 버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97세대의 등장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 해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영남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평생의 정치적 과업으로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셨고, 그 노력의 성과들이 문재인정부로 오면서 (민주당이)전국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단체장이 나오고 기초의원도 나오는 그런 전국 정당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하지만)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 전국 정당이 다시 깨졌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전국 정당의 면모를 우리 민주당이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민주당 복원이 필요합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20%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구도가 완벽하게 깨져야 전국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을 우리 정치권이 도입해야 합니다.

 

Q. 어떤 정당을 꿈꾸나.

‘미래에 방점을 찍고 그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민주당’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갈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우리 당이 위기입니다. 리더십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낼 때, 다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 박수치고 응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이 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우리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과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더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총괄: 배승환
촬영: 김희구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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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