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계파 갈등 멈출 ‘97세대’ 강병원 민주당 의원

[기사 전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고 얘기합니다. 그 ‘새 술’, 강병원입니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 호적수로 등장한 ‘97세대(90대 학번· 70년대생)’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97세대의 일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당 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실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계파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고.

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계파 싸움을 벗어나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희망을 품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축제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그 축제의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 인물 강병원이 출마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민주당 패배의 원인은?

저는 2020년 총선에서의 180석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승리에 도취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마음껏 대한민국을 이끌라’고 하는 저희들의 자만과 독선의 마음이 커졌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생을 챙기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정당이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과제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도 불사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결과가 저희의 연이은 패배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합니다.

 

Q.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강병원의 우위는?

저는 제가 94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당시)학생 운동권은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계파 간의 대립, 노선 대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이념과 폭력투쟁 중시, 노선 대립이 극심한 학생운동을 극복하고, 중간에 합리적인 그룹들을 모아서 통합을 이루고,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을 혁신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 80년대 후반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했고, 92년도에는 YS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세상과 대한민국의 변화에 딱 맞춰서 학생운동 변화를 이끌어봤던,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행시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두 번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당내 경선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겼고요.

그리고 본선에서도 MB정부의 2인자라고 불렸던 5선의 이재오 의원에게 또 이겼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겨봤던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정당(의 방향)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의 정책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대체공휴일확대법, 소비기한표기법 등 우리 국민들 생활 곳곳에서 필요했던 법들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병원은 다른 의원들과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고,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경험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Q. 강병원의 쇄신안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당의 도덕성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약속을 깬 게 수도 없이 많죠.


우리 당의 도덕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야 동수로 되어있다 보니 무슨 전쟁의 장이 되는 기구지...

정말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규범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계를 위한 기구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들은 국민배심원단 추첨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징계를 논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성과 헌신성을 대폭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보다 강력한 의장 산하의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도 강화하고, 성 비위나 부동산과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Q. 97세대의 등장이 뜻하는 바는.

저는 97세대 등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파, 특정인을 거의 추종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입을 닫아 버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97세대의 등장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 해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영남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평생의 정치적 과업으로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셨고, 그 노력의 성과들이 문재인정부로 오면서 (민주당이)전국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단체장이 나오고 기초의원도 나오는 그런 전국 정당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하지만)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 전국 정당이 다시 깨졌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전국 정당의 면모를 우리 민주당이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민주당 복원이 필요합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20%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구도가 완벽하게 깨져야 전국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을 우리 정치권이 도입해야 합니다.

 

Q. 어떤 정당을 꿈꾸나.

‘미래에 방점을 찍고 그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민주당’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갈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우리 당이 위기입니다. 리더십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낼 때, 다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 박수치고 응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이 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우리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과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더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총괄: 배승환
촬영: 김희구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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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단독] ‘김미영 팀장’ 동반 탈옥 비쿠탄 마약왕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서 탈옥한 조직원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처음 만난 이들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본지가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를 최초 보도한 이후, 외교부 측은 루카스 베르사민 필리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탈옥한 이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공적 서한을 전달했다. 현재 박씨에 대한 검거 작전은 필리핀 이민청 도피사범추적팀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 부서)가 협력하고 있다. 새벽 탈출 어디로 갔나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약 2년 전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은 지난해 11월 필리핀 나가시(市) 카마린스 수르 주 구치소로 이감됐다. 3명 모두 불법 고용과 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다.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에서 2일 새벽 사이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탈옥했다. 필리핀 교정 당국은 지난 2일, 인원 점검 때 박씨 일당이 탈옥한 것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소에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아 탈옥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부 훼손된 철조망을 찾아냈다고 한국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마린스 수르 구치소에 대해 현지 제보자는 “담장이 낮고, 보초도 허술해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에 탈옥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라며 “그들은 비쿠탄 교도소보다 허술하다는 점을 노리고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들어 이감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탈옥한 일당이 도피하는 동안에도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콜센터를 차린 보이스피싱 1세대다. ‘김미영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냈다. 박씨가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금액만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해임된 경찰 출신으로 드러나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경찰 근무 당시 접했던 범죄 수법을 토대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10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해 온 박씨는 2021년 10월6일 마닐라 인근서 붙잡혔다. 당시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이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붙잡힌 박씨는 “필리핀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국내 송환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한 노림수였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일요시사>와 통화서 “(박씨는)비쿠탄 내에서 식사를 판매하는 아저씨로 통했다”며 “박씨가 송씨, 신씨와 어울리면서부터 교도소 내에 마트를 인수해 장사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증언했다. 보이스피싱과 결합한 마약 유통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마약방 개설 비쿠탄 교도소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죄수들이 직접 돈을 벌거나 영치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 죄수들은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조직을 꾸려 보이스피싱, 대포폰, 마약 유통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신씨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동업을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와 신씨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도 쏟아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신씨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을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씨는 불법 유심칩 1개당 한국 돈 약 25만원을 받고 팔았다. 신씨에게 산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철저히 숨길 수 있게 된 송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 전달책을 모집하고 유통하는 이른바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신씨가 재테크 사기,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천명의 회원들은 송씨가 운영하는 마약방으로 초대됐다고 한다. 송씨는 채팅방서 ‘두목’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 또 박씨는 신씨의 도움을 받아 수억원가량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쿠탄 교도소 출신 제보자는 “마약과 거리가 멀었던 박씨가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라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라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 “한국 싫어” 가짜 범죄 다수의 전달책이 송씨의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정황은 곳곳서 드러났다. 송씨가 고용한 운반책은 2022년 1월25일, 수원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하다가 붙잡힌 김모씨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당시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7분께 장안구 영화동의 한 모텔서 필로폰을 소지했다. 앞서 ‘한 남성이 모텔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모텔 안에서 필로폰이 포장된 비닐백 30개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김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 검사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거래를 지시한 ‘orjinal8282’가 상선이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orjinal8282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자가 김씨에게 “수원으로 가서 모텔을 잡고 기다려라”며 “사탕(엑스터시) 50, 어름(필로폰) 50 좀 있다가 드랍해서 갖고 있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송씨와 비쿠탄 교도소서 함께 지냈던 제보자는 “orjinal8282는 송씨의 아이디”라며 “김씨가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던 마약방 회원들은 송씨가 김씨의 고용주(상선)이었다고 적었다”며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을 전했다. 송씨가 넘긴 마약을 유통하려고 한 사람은 또 있었다. 지난해 1월23일, 충남 서산서 아내를 살해하고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강주천이다. 그는 한국 경찰의 공조 요청으로 필리핀서 검거됐으나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강주천은 지난해 6월 비쿠탄 수용소서 탈옥했다가 8일 만에 체포됐다. 탈옥 후 체포 당시 1k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 강주천은 도피 자금을 벌기 위해 송씨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배달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밥 먹듯… 탈옥 시도 비쿠탄 관계자들은 이른바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이 큰돈을 벌자, 박씨와 송씨 일당도 마약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봤다. 지난해 중순 박왕열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서 “이젠 나보다 송씨가 마약왕에 가깝다”며 “한국으로 보내는 양이 내가 보낸 것보다 많다”고 말했다. 앞서 박왕열은 2016년 10월 필리핀 한 사탕수수밭서 한국인 3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의 범인이다. 이 사건은 드라마 <카지노>를 통해 유명해졌다. 그는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 구금됐다가 2017년 3월 탈옥해 두 달 만에 잡혔다. 2019년 10월에는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돌아가던 중 재차 도주해 2020년 10월 다시 검거됐다. 박왕열은 이 기간에 마약왕 전세계로 거듭났다. 국내 마약 유통·판매 총책이었던 ‘바티칸 킹덤’ 이모씨에게 수억 원대의 마약을 공급했다. 이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등에게 팔렸다. 박왕열의 옥중 마약 유통 의혹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4월12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씨 등 3명을 국내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통책 중 한 명은 2022년 12월 NBP서 박왕열을 만나 국내로 밀반입해 보관 중인 마약류를 판매키로 공모하고, 지난해 1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사라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엑스터시 100정, 필로폰 10g을 국내 중간 판매책들에게 600만원(도매가)을 받고 공급했다. 그동안 경찰은 박씨 일당 등 한국인 범죄자의 강제송환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씨 일당은 필리핀서 죄를 짓고 형을 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박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인신매매는 허위로 만들어낸 범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원 모텔서 잡힌 전달책 상선” 박왕열 “이젠 송씨가 마약왕” 박씨가 쓴 꼼수는 이미 필리핀 도피 사범들 사이에 만연하다. 현재 필리핀 도피 사범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범죄자들은 필리핀 현지 변호사를 통해 ‘가짜 범죄’를 만든다. 비용은 한국 돈으로 많게는 3000만원서 적게는 100만원 정도가 든다. 제보자에 따르면 “가짜 케이스를 만드는 건 흔한 일”이라며 “강간, 사기, 폭행 정도의 가짜 범죄를 만들어 재판에 출석하면서 국내 송환을 계속 미루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씨가 국내로 송환될 경우, 최소 징역 15년서 25년 이상 집행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재판부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서 보이스피싱 총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435명에게 26억여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송씨의 경우,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것에 대한 처벌이 가해진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다. 필리핀 당국과 한국 정부도 탈옥범들을 추적 중인 가운데, 현지 법 적용을 고려하면 다시 붙잡히더라도 국내 송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서 저지른 다른 범죄의 조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아 한국으로 송환되려면 최소 6년이 걸린다. 특히, 탈옥 행위로 현지 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만큼 현지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크다. 송씨와 박씨에 관한 국내 송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는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하면 좋으나, 현재 수용자 이송 조약은 체결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송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송 요청을 지속하고 있다”며 “필리핀 이민국과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시간이 가는 동안 이송 조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점은 한국 정부의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혐의가 아닌 마약 유통 혐의로 송환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필리핀 정부가 ‘재량’을 근거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으나 법무부는 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머나먼 국내 송환 이상화 주필리핀대사는 지난 14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필리핀 외교부 차관과 법무부 차관을 만나 박씨에 대한 조속한 검거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박씨 일당 외에 인질강도 혐의로 수배돼있던 한 남성도 최근 현지 교도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필리핀 현지 경찰이 쫓고 있는 한국 국적의 수배범만 박씨 일당을 포함해 6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배범들은 대부분 사기 혐의로 수배가 걸려 있었다. 이 중에는 10건 이상 수배가 걸린 수배범들도 있었다. 그만큼 교정시설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