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계파 갈등 멈출 ‘97세대’ 강병원 민주당 의원

[기사 전문]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고 얘기합니다. 그 ‘새 술’, 강병원입니다”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한 달 남짓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재명 상임고문, 호적수로 등장한 ‘97세대(90대 학번· 70년대생)’의 격돌이 예상되는 상황.

<일요시사>는 97세대의 일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당 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실까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계파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실 거고.

또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패배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대선과 지선 패배의 책임을 지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고, 계파 싸움을 벗어나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회복하고, 그럼으로써 희망을 품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야, 새로운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경쟁하는 ‘축제의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 그 축제의 전당대회를 만들기 위해서 새 인물 강병원이 출마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민주당 패배의 원인은?

저는 2020년 총선에서의 180석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승리에 도취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마음껏 대한민국을 이끌라’고 하는 저희들의 자만과 독선의 마음이 커졌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생을 챙기는 데는 조금 부족한 정당이지만,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과제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도 불사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보였던 결과가 저희의 연이은 패배로 나타난 것 아닌가 합니다.

 

Q. 타 후보와 비교했을 때, 강병원의 우위는?

저는 제가 94년도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는데요.

(당시)학생 운동권은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계파 간의 대립, 노선 대립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이런 이념과 폭력투쟁 중시, 노선 대립이 극심한 학생운동을 극복하고, 중간에 합리적인 그룹들을 모아서 통합을 이루고, 대중운동으로서의 학생운동을 혁신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 80년대 후반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했고, 92년도에는 YS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세상과 대한민국의 변화에 딱 맞춰서 학생운동 변화를 이끌어봤던,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을 실행시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2016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두 번 다 승리했습니다.

한 번은 당내 경선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겼고요.

그리고 본선에서도 MB정부의 2인자라고 불렸던 5선의 이재오 의원에게 또 이겼습니다.

큰 싸움에서 이겨봤던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유능한 정당’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정당(의 방향)일 텐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의 정책활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 대체공휴일확대법, 소비기한표기법 등 우리 국민들 생활 곳곳에서 필요했던 법들을 만드는 데 적극적이었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병원은 다른 의원들과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갖고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우리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고, 변화와 혁신과 통합의 경험이 있는 당 대표 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Q. 강병원의 쇄신안은?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저희 당의 도덕성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이 약속을 깬 게 수도 없이 많죠.


우리 당의 도덕적 규범을 세우기 위한, 보다 더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야 동수로 되어있다 보니 무슨 전쟁의 장이 되는 기구지...

정말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규범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징계를 위한 기구로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으로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윤리위원들은 국민배심원단 추첨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징계를 논한다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성과 헌신성을 대폭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보다 강력한 의장 산하의 윤리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당의 윤리심판원도 강화하고, 성 비위나 부동산과 같은 부분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Q. 97세대의 등장이 뜻하는 바는.

저는 97세대 등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계파, 특정인을 거의 추종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견해도 입을 닫아 버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97세대의 등장은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 해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Q. “영남 민주당을 복원하겠다“고 했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타파를 평생의 정치적 과업으로 생각하시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셨고, 그 노력의 성과들이 문재인정부로 오면서 (민주당이)전국 정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남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고, 단체장이 나오고 기초의원도 나오는 그런 전국 정당이 갖춰졌단 말이에요.

(하지만)이번 선거를 보니까 이 전국 정당이 다시 깨졌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졌던 전국 정당의 면모를 우리 민주당이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남에서 민주당 복원이 필요합니다.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20%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구도가 완벽하게 깨져야 전국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석패율제(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가운데 높은 득표율의 낙선자들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같은 것을 우리 정치권이 도입해야 합니다.

 

Q. 어떤 정당을 꿈꾸나.

‘미래에 방점을 찍고 그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민주당’을 항상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구태가 아닌 미래로 갈 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는 민주당이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우리 당이 위기입니다. 리더십도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낼 때, 다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에 박수치고 응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이 되지 않고, 신뢰를 회복하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우리 민주당의 혁신과 통합과 변화를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께서 더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총괄: 배승환
촬영: 김희구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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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