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유명 감독의 18년 전 설왕설래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1.09 11:17:18
  • 호수 1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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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장에게 당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유명 감독의 18년 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18년 전 외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유명 영화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감독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진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강간치상 혐의로 유명 영화감독 B씨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외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당시인 2003년 10월 현지에 방문한 감독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B씨가 자신을 호텔 방으로 따로 불러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상해도 입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거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타지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국민 감독인 B씨를 고소하는 것이 가슴 아프지만, 파렴치한 성범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03년 외국 호텔서 성폭행 피해” 고소
‘미투’ 이후 사과 요구했으나 거부 주장

A씨는 사건 직후 낙인 찍히는 것 등이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2018년 문화 예술계를 중심으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확산한 것을 보고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올해 B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고소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분하고 고통스러웠다”면서도 “B씨가 유명인이라 고소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는 낙인도 우려됐다”고 호소했다.

B씨 측은 의혹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 A씨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성폭행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B씨는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조만간 무고 등 혐의로도 추가 고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실이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leej****>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지요.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고…’<mhki****>
‘두 사람 다 18년 전 일을 이렇게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blue****> ‘18년 전 일을 올해 7월 전화해 사과 요구? 내가 보기엔 다분히 녹취를 목적으로 전화한 거 같은데?’<lcs2****>


감독 측 “그런 일 없었다”
명예훼손 등 혐의 맞고소

‘속옷 선물 받고 호텔방까지 갔는데 애매하네. 잘되면 사랑이고 안 되면 미투인 건가?’<jorb****> ‘18년 전…증거가 있나?’<hazk****> ‘오래 전 일에 대해 미투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은 오랜 기간 가만 있다가 남자가 잘나가면 건다는 거지. 진짜 사과를 받고 싶은 거야? 아님 다른 어떤 물질이 받고 싶은 거냐?’<hoon****>

‘말만 교묘히 하면 전 남친과 관계 맺었던 것도 성폭행으로 몰아갈 수 있겠네∼’<elef****> ‘제 정신이 아니구만∼진짜면 당시에 신고를 했어야지’<ilov****> ‘모든 사건은 누가 유명해지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신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경찰도 검찰에서도 제대로 조사가 되어 피의자, 피해자로 구분되어 지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라면 아픈 일이지만 18년 전 사건은 다소 수사가 어려울 거 같아 안타깝네요’<tkfk****>

‘이런 식의 미투를 계속 피해자 중심으로만 다루면서 보도하면 억울한 사람 엄청나게 쏟아질 것이다’<s001****> ‘사람의 기억은 의외로 쉽게 조작된다. 하물며 18년 전 일이라면 정확히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하다’<love****> ‘비단 예술계 뿐만 일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성폭행 당한 여성 엄청 많을 거다’<jewe****>

‘2000년대 쓰레기 영화 참 많았지. 창작의 자유는 무슨∼’<maxi****> ‘오래됐든 쌍방 과실이든 폭로는 해서 인간의 사악함은 알려야 합니다. 18년 전 일을 왜 들추겠나요? 본인이 힘드니까 그렇겠죠’<smie****>

공방

‘진심 피해자라면 18년이든 28년이든 겪었던 일이 없어지나요?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은 왜 한이 맺혀 돌아가시고 계실까요? 그리고 왜 남자들은 모텔, 호텔 따라가면 당연히 동의한 거라고 생각하지? 여자들은 아니다’<pyuj****>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8년 전 성폭행 처벌은?

영화감독 성폭행 사건은 18년 전 발생해 당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10년이 넘은 만큼 당시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A씨 측은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감독 B씨로부터 선물받은 속옷 등 증거가 남아 있어 2023년 10월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3항은 ‘DNA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2023년 10월까지 기간이 남아 있다는 게 A씨 측의 주장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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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