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가부와 오비이락 설왕설래

불붙은 폐지론에 기름 붓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가부와 오비이락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또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강행한 청소년 캠프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 뭇매를 맞고 있다. 안 그래도 폐지론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우연?

여가부가 충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달 말 기준 8명이 확진됐다. 여가부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충북 괴산군에서 11박12일 일정으로 치유캠프를 열었다.

이 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과의존 경향을 낮추기 위해 2007년부터 진행됐다.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해지자 캠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여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학생의 18%인 22만6000여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이 시국에…29명 11박12일 합숙
스마트폰 치유캠프 8명 집단감염

이에 따라 7~8월 방학기간 중 회당 11박12일 일정으로 총 16회 진행될 예정이었다. 충북 캠프엔 충북도내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2명, 대학생 멘토 10명, 운영팀 4명 등 총 29명이 참가했다.

이 중 대학생 1명이 확진자의 접촉자란 사실이 통보되자 참가자 전원이 충주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학생 4명과 대학생 멘토 3명, 가족 1명이 감염됐다.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21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캠프는 즉시 중단됐다. 

방역 당국은 “노출자 추적관리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후 지자체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예정됐던 캠프를 모두 취소한 여가부는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다만 “방역수칙을 어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여가부는 “캠프는 시작 당시(7월24일) 2단계였던 충북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충북도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됐으나, 27일 3단계로 격상된 직후인 28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시설의 프로그램 실시 여부를 재검토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타깝고 송구”
일정 모두 취소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제 놀랍지도 않다’<khk4****> ‘이 시국에 캠프? 진짜 노답이네’<dltp****> ‘도움 안 되는 부서 그냥 문 닫아라’<jang****> ‘여가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더 줘라’<past****> ‘왜 폐지 안 시키는 거야?’<jwja****> ‘게임이 애들 망친다고 셧다운부터 시작해 무슨 가당치도 않는 걸로 캠프 모임?’<tkda****>

‘치유캠프가 아니라 코로나캠프’<ican****> ‘미운 짓만 골라서 하네∼’<jnkm****> ‘부득이하게 취소했어야지’<infi****> ‘본인 위치를 알고 스스로 화살을 당기네’<mina****> ‘여가부 말고 청년가족부 제안합니다’<jlme****> ‘보이는 게 이 정도인데 안 보이는 것은 얼마나 개판일까?’<maya****>

‘정신 나간 거 아냐? 국민은 아무것도 못 하게 몰아넣고, 자기들은 행사를 열다니…’<kkan****> ‘아무리 좋은 뜻으로 했다 해도 코로나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꼭 했어야 했냐?’<megi****> ‘이걸 탓하네. 대학생이 외부에서 걸려온 걸 어쩌라고?’<park****> ‘누가 보면 공무원들이 놀러가서 터진 줄 알겠네’<qkrt****>

‘놀러간 것도 아니고, 아이들 프로그램이었고,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아닌데…’<myms****>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참가자 중에 감염자가 있어서 어쩔 수 없던 거다’<kong****> ‘유흥업소에서 1000명 넘게 나왔는데 유흥업소 폐지하자는 말은 왜 안 해?’<yeeu****> ‘2단계였고, 여가부가 본인들 회식을 가진 것도 아니고, 청소년들 치유캠프인데 그렇게 욕하고, 폐지하라 할 일입니까?’<kasl****>

강행? 

‘청소년 대상 활동이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내부 사람이 걸린 것도 아니고, 신청해서 활동하는 대학생이 행사 내부에서 걸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확진받고 참여했다. 2단계 때. 방역수칙도 다 지켰다. 그저 여가부란 이유로 폐지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gh78****>

‘검사도 받고 방역수칙도 지켰는데 너무 아쉽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습 감동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ths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폐지론’ 여가부 입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 야권에서 급부상한 폐지론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최근 대국민 입장문을 내놨다. 

여가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한부모·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의 여성인권 향상과 성평등 가치 확산은 여가부가 행정부처로서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과 남성은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제로섬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부분적 차이를 확대해 갈등을 키우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지양돼야 한다. 여성과 남성, 어느 한쪽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 모두를 포용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가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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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