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1)

씨는 뿌린대로 거둔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괜한 과욕으로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다
우정과 의리도 이해타산에 따라 변한다

“들어오세요. 어떤 분인지 몰라서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둔 채 받침대로 고정시켜놓았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오라는 것을 사양하고 신발장 앞에 선 채로 확인서를 받고자 했다. 여성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다.

“확인서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달리 오해할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러네요. 잠시 만요.”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아무런 피해를 입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금방 방안으로 들어가서는 볼펜과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어디에 서명날인하면 되죠?”

증거사본은 필수

내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공란으로 남겨놓은 곳을 가리키자 그녀는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해 주었다. 나는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한 번 확인서 내용을 살펴본 후 정중히 말했다.

“어찌되었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혹 법정에서 천 사장이 사모님께서 작성해주신 이 확인서마저 인정치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사모님께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해 주실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말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죠?”


“어쩔 수 없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는 다면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요.”
그녀는 확인서까지 작성해준 마당에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듯 입술을 앙다물며 말했다. 그래서 나는 번복하지 못하도록 아예 다짐을 해뒀다.

 “사모님께서 그러실 이유가 없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말을 번복하시면 위증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천 사장으로부터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 걱정일랑 마세요. 우리 시동생이랑 제 오빠도 알고 있으니…. 다시는 이런 문제로 절 찾아오지 않았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배 사장님께서 천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사본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본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누군가 혹 저희와 같은 문제로 찾아오면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판결문이 사모님께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것이니까요.”
“그러면 고맙죠. 안녕히 가세요.”

내가 되돌아보니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가는 나를 잠시 현관 앞에서 지켜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를 내려오면서 곰곰 생각해보니 우정도 의리도 결국은 이해타산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배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었다고 말해줬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사무실로 와서 사실 확인서를 찾아가라고 했다.
그는 마치 잃어버렸던 소중한 돈을 되찾기라도 한 양 좋아하며 수일 내로  들리겠노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배 사장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이사님! 그 부인이 순순히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까?”
배 사장은 내가 건네준 확인서를 받아보고선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 채 신기한 듯 물었다.

“진실에 호소하다보면 그 부인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천 사장이 친구인 죽은 남편을 이용만 하고 버린 배신감과, 배 사장님 역시 천 사장에게 당했다는 점이 서로 동변상련처럼 공감대 형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습니까. ‘씨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덕을 쌓으면 보은이 돌아오고, 악행을 저지르거나 원한을 쌓게 되면 그 대가를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한 법칙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저도 씨를 잘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배 사장은 미수금을 해결하기위한 최종적인 방안을 나에게 부탁했다.  
“받지 못한 미수금이 정확히 얼마나 됩니까?”
“아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대략 5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적당히 합의하라

“금액이 상당하네요. 제 의견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압류를 하는 방법으로 먼저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유체동산보다는 부동산이나 은행예탁금이 있다면 좋겠지만, 있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에 밝혀내기가 만만찮으니 실효성이 없지요. 두 번째는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먼저 하지 않고 소송부터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면탈하기 위해 빼돌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야 됩니다. 만약 재산을 빼돌릴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반드시 가압류부터 먼저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송을 진행하여 배 사장님 측이 이겼을 경우에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아 회수만족을 취하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압류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쪽에서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송에서 패배할 것이 뻔한데, 굳이 변호사 비용과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 가면서 끝까지 싸움을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장님도 적당히 합의에 응하는 것도 한 방법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래 채권·채무라는 것은 노름판과 같아서 본전을 뽑아내려고 하다가 집안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괜한 과욕을 부려 원금과 이자까지 전부 받아내려는 욕심을 부리다가는 원금마저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꼭 합의를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점도 감안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택은 배 사장님 몫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을 참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배 사장님! 제가 그 부인과 대화한 녹음테이프는 일단 제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 후일 그 분이 사실 확인서를 부인하거나 딴소리를 할 경우에 말씀하시면 증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선 그 부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해 주었으니 녹취록을 작성해 둘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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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