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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8일 17시56분

<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멈추지 않는 택배 업계의 비극 “이제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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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얼마나 택배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빠른 배송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택배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이번 소식은 택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과로사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한진택배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택배기사는 택배업으로 1년3개월을 근무했지만 입직 신고조차 돼있지 않았으며, 하루 평균 21시간가량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택배 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로젠택배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김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촬영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는데요.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이 힘든 걸 알면서도 중고 에어컨 하나 사주지 않더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며 직장 내 갑질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고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입사 당시 해당 구역의 권리금 300만원을 직전 택배기사에게, 보증금 500만원은 지점에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가 퇴사가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지만, 대리점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스스로 구인 광고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젠택배 지점 관계자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오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며 “김씨의 극단적 선택은 대리점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망사고도 업체 측이 ‘사망원인으로 평소 앓고 있던 지병(협심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를 들어 과로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연이은 노동자의 사망 소식에도 택배 업체들은 “과로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요.

택배 업계의 사망자 수는 올해만 11명입니다.


특정 직종에서 꾸준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의 주요 터미널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과로 여부를 면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택배 업계,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프랑스 교사 사퀴엘 파티가 길에서 이슬람식 보복 살인을 당해 프랑스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숨진 교사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 무슬림 학생들에게 “거북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교사의 수업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 용의자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무함마드는 누구이고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길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슬람교는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무슬림은 쉽게 말해 이슬람교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절대 살인을 용서하지 않으며, 살인을 막지 못한 자 또한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무함마드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현재의 이슬람교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로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나 무슬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인데요.

그 이유로는 이슬람국가(IS)나 탈레반 등 급진주의 단체들이 테러를 저지른 뒤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거나, 2004년에 발생한 이라크 김선일 사건, 2007년 샘물교회 사건 또한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한몫 한 것 같습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반인륜적 테러 집단과 건강한 이슬람 공동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슬림 사이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의 코란(경전)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보고 “감시 대상에 오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교사들은 “이번 참수 사건에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인 6만명을 포함해 약 2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문화가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슬람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오해와 편견이 심해지는 게 아닐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극단적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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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밀고 밀리는 백중세 검찰 왕좌게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가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던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이제 검찰총장 임명권은 새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수완박으로 초토화된 검찰을 이끌 차기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파격과 안정, 대통령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다. 초라한 퇴장이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났다. 당초 법정 임기 2년을 채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의 운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휩쓸렸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이 본격화했던 지난달 17일 사의를 표했다. 2년 법정 임기 절반 못 채워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사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자 문 전 대통령은 이튿날(18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면담에서 문 전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면서 국회와의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김 전 총장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사의를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에 합의하자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김 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총장 자리는 공석이 됐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와 전국 고검장들의 사표는 반려됐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김 총장의) 사표를 한 차례 반려했으나 김 총장이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재차 사의를 밝혀왔다”며 “이제는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 돼 사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총장은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돼서 국민 여러분과 검찰 구성원 여러분께 죄송하다. 또 한편으로는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이 어렵지만 저력이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내리라 믿는다”고 말하고 청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전 총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였다. 2년 임기 중 1년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김 전 총장은 검찰 구성원 사이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사의를 표명한 김 전 총장이 퇴임식을 희망했으나 검찰 내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별도의 행사 없이 떠난 모습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취임 때부터 따라붙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끝까지 떼어내지 못했다. 김 전 총장은 문재인정부에서 22개월 동안 법무부 차관을 맡았고,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거론되는 등 핵심인물로 중용됐다. 퇴임식도 못하고 짐 싸 조직 내부 싸늘한 시선 검복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총장은 ‘검찰총장 0순위’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카드로 급부상했다. 청와대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기수 역전’을 감행하면서까지 김 전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김 전 총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전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23기)보다 3기수 높다. 당시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적극적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검찰개혁의 시대적 소임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김 전 총장이 문정부의 ‘방탄 총장’이 되리라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돌연 사직으로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김 전 총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5~2017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으로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것을 고발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끝에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문제가 불거진 부분은 수사 과정이다. 수사팀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문정부 꽃길 뒤통수 맞아? 여기에 성남지청 수사팀이 지난해 6~7월 네이버 등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에 대한 FIU 금융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두고 김 전 총장이 박 지청장에 전화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총장과 박 지청장은 이 문제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사의 표명 이후에는 김 전 총장이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당시 의혹은 김 전 총장을 바라보는 검찰 내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전 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중’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변명으로 일관한 간담회”라는 싸늘한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당일인 지난달 22일 출근 과정에서 나온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는 판단을 해 본다”는 발언도 뭇매를 맞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전 총장에 대해 ‘무능하다’ ‘중요할 때마다 목소리를 내는 시기를 놓쳤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 전 총장은 검찰 내부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퇴장했다. 문정부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던 그가 문정부의 핵심 정책 때문에 물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검수완박 조직 초토화 김 전 총장의 퇴장으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권은 윤 대통령의 손에 쥐어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 임명이 확실시 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호흡을 맞출 검찰총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어수선한 검찰 조직을 다잡는 한편, 윤석열정부 첫 검찰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검찰 독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신경 쓰이는 인선 작업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현재 검찰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박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전 대통령이 반려한 바 있다. 현재 재차 사의를 밝힌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박 차장검사의 사표를 단기간 내에 수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 차장검사가 검찰을 떠날 경우 지도부 공백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박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차기 검찰총장은 한 후보자(27기)보다 기수가 높은 24~26기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인물들은 한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 가운데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과 김후곤 대구지검장(25기), 이두봉 인천지검장(25기), 박찬호 광주지검장(26기), 이원석 제주지검장(27기)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 고검장은 과거 윤 대통령과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지검장은 비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분위기다. ‘윤의 남자들’ 하마평 인선 절차 최소 한 달 이두봉 지검장과 박 지검장, 이원석 지검장은 모두 윤석열 라인으로 꼽힌다. 이두봉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1차장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성과를 낸 바 있다. 박 지검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2차장검사로 발탁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 국군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등 박근혜정부 적폐수사를 맡았다. 이원석 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2007년 삼성 비자금·로비 사건을 함께 맡았으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무렵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재직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조남관(24기)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 조상준 변호사(26기) 등이 거론된다. 조 전 차장검사는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수사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처럼 파격 인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윤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지명 당시 ‘파격’이라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검찰총장에 발탁될 때는 당시 문무일(18기) 검찰총장보다 5기수나 아래였고,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은 검찰총장이기도 했다. 차기 검찰총장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검찰 조직의 안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크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인선 절차에 돌입한다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격이냐 안정이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검사급 이상 재직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 등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천위는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추천하는데, 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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