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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17일 16시24분


<일요시사TV 세로브리핑> 멈추지 않는 택배 업계의 비극 “이제 개선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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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얼마나 택배를 이용하시나요? 저는 택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한국의 빠른 배송에 매번 놀라곤 합니다.

빠른 배송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택배 기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이겠죠.

이번 소식은 택배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과로사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한진택배에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망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로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었는데요.

해당 택배기사는 택배업으로 1년3개월을 근무했지만 입직 신고조차 돼있지 않았으며, 하루 평균 21시간가량의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망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택배 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로젠택배에서 근무하던 40대 남성 김씨는 A4용지 3장 분량의 유서를 촬영해 노조 조합원들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는데요.

유서에는 ‘억울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한여름 더위에 하차 작업이 힘든 걸 알면서도 중고 에어컨 하나 사주지 않더니,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며 직장 내 갑질 및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활고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입사 당시 해당 구역의 권리금 300만원을 직전 택배기사에게, 보증금 500만원은 지점에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가 퇴사가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일을 구하기 위해 퇴사를 희망했지만, 대리점은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스스로 구인 광고를 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로젠택배 지점 관계자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퇴사 시 후임자를 데려오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며 “김씨의 극단적 선택은 대리점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은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사망사고도 업체 측이 ‘사망원인으로 평소 앓고 있던 지병(협심증)’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발표를 들어 과로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연이은 노동자의 사망 소식에도 택배 업체들은 “과로사가 아니다”라고만 주장하고 있는데요.

택배 업계의 사망자 수는 올해만 11명입니다.

특정 직종에서 꾸준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의 주요 터미널 택배기사 6000명에 대한 과로 여부를 면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택배 업계,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프랑스 교사 사퀴엘 파티가 길에서 이슬람식 보복 살인을 당해 프랑스 사회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와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숨진 교사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를 조롱하는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토론수업을 진행했고, 수업이 시작하기 전 무슬림 학생들에게 “거북하면 교실 밖으로 나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교사의 수업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이슬람교 용의자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 무함마드는 누구이고 이슬람은 어떤 종교이길래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요?

이슬람교는 세계 4대 종교 중 하나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무슬림은 쉽게 말해 이슬람교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전쟁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 절대 살인을 용서하지 않으며, 살인을 막지 못한 자 또한 벌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무함마드는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현재의 이슬람교를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로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슬람교나 무슬림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부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인데요.

그 이유로는 이슬람국가(IS)나 탈레반 등 급진주의 단체들이 테러를 저지른 뒤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거나, 2004년에 발생한 이라크 김선일 사건, 2007년 샘물교회 사건 또한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 데 한몫 한 것 같습니다.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반인륜적 테러 집단과 건강한 이슬람 공동체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무슬림 사이에서도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의 코란(경전)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보고 “감시 대상에 오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교사들은 “이번 참수 사건에 굴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무슬림들은 한국인 6만명을 포함해 약 26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문화가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슬람교를 무조건 배척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오해와 편견이 심해지는 게 아닐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극단적이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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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가 일어나고 3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수사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에 접어들면서 특수본의 칼이 무딘 게 아니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수본 출범 3개월간 646건, 2800여명을 수사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6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등이 포함됐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고 검‧경이 협조해 908억원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94건의 혐의가 확인됐고,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기관을 현장 점검해 총 43건, 67명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 직원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가 다수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투기를 공모한 사례도 확인됐다. 20명 구속했는데 고위공직자 ‘0’ 여당 의원 수사로 공정성 기로 이날 발표된 결과를 두고 특수본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본은 줄곧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속된 인물을 보면 최초 구속 사례였던 경기 포천시 공무원을 비롯, 전직 경기도청 공무원, LH 직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 지방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그치고 있다. 선출직 중에서는 경북 고령군의원, 전직 경기시흥시의원 등 지방의회의원이 대부분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는 전직 강원 양구군수만 구속됐다.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일명 ‘강사장’으로 불렸던 인물을 비롯해 2명이 지난 8일 뒤늦게 구속됐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정보를 활용,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도 답보 상태다. 특수본은 현재 국회의원 16명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 강제수사가 이뤄진 대상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뿐이다. 여기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수사 의뢰하면서 특수본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17일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의원 2명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불입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당 양항자·양이원영 의원으로 밝혀졌다. 이튿날에는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배우자 명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에서 양이 의원과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포함된 것. 현재까지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상이 모두 야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여당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바 있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안고 가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여 봐주기 앞으로는? 경찰 안팎에서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LH 사태 수사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 보고 있다. 앞선 100일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만큼 특수본이 추후 수사에서 반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자료를 검토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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