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 ‘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 (39)

기회는 단 한번 뿐, 신중을 기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필요한 정보만 확보한 후 최종 결과 통보하라
사람을 설득할 땐 문서보다는 구두가 부담 덜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출근해서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팩스 벨소리가 요란히 울리고 있었다. 배 사장이 보내주기로 한 주민등록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이 팩스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나는 조사 직원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일을 매끄럽게 잘 처리하는 강 대리를 조용히 불렀다. 

“강 대리, 여기 적힌 유 사장 부인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실거주지를 조사해보게. 다만 어떤 경우라도 부인이 눈치 채서는 안 되네.”

눈치 채지 못하게

강 대리에게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건네주며, 부인의 현재 실거주지를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그 부인이 절대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잘못하면 괜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염려해서였다.

“그런데 이사님, 남편인 유 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유 사장은 교통사고를 당해 이미 사망했다는 거야. 이 등본은 과거에 발급받은 것이니 무시해도 되네. 아, 그리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 대리가 민첩하게 자료들을 챙겨서는 이내 사무실을 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강 대리는 예상보다 빨리 조사를 해서 내게 달려왔다. 그의 말인즉, 유 사장 부인이 남편 사망 후 거주지를 인천에서 수원으로 옮겨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수화기를 들어 배 사장에게 거주지를 알려주려다 말고 그만두었다. 사사건건 불필요한 것까지 알려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 사장에게 부인을 찾았다고 할 경우, 금방이라도 천 사장을 찾아가서 분풀이로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일을 그르칠까 불안해서였다. 해서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 놓고 최종 결과에 대해 통보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건은 다른 건과 달리 유일한 증인은 죽은 이의 부인뿐이었다. 그 부인에게서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찾아야 하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잘못하면 의뢰인 배 사장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일을 망쳐 영영 기회를 잃을 수도 있었다.

나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하 직원대신 내가 직접 마무리하는 게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조만간 기회를 봐서 유 사장 미망인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수원 시청에 일을 보러 가게 되었다.
나는 가는 길에 배 사장의 문제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사실확인서를 간단히 작성했다. 죽은 유 사장의 부인을 만나서 자신의 남편이 친구인 천 사장의 부탁을 받고 호산상사업체의 사업자대표를 명의신탁 해 준 것으로써, 실질적인 업체주인은 천  사장임을 확인한다는 일종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입증 할 서류였다.

그 부인을 만나 이해를 시키고 설득 한 후에 부인의 서명날인만 받으면 되도록 준비한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사실에 증언은 해주면서도 무언가 서류로 남길 일은 부담을 갖고 서명해 주지 않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은 하지만 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대화를 녹음할 휴대용 녹음기도 준비를 했다. 준비를 끝낸 나는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파악한 강 대리를 데리고 함께 수원으로 출발했다.


수원에 도착한 우리는 먼저 수원시청으로 가서 회사업무를 본 후 유 사장의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다. 달랑 2동 뿐인 작은 아파트였다. 나는 아파트 입구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했다. 기회는 단 한번 뿐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약간의 불안과 긴장감이 돌았다. 함께 온 강 대리에게는 밑에서 대기하라고 하고 혼자 올라갔다. 괜히 낯선 사내들이 둘이나 갑자기 찾아가면 불안해서 경계를 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 집은 15층 아파트의 9층에 있었다. 다행히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 아파트였다. 계단식은 약간 폐쇄적인 느낌이 들어 낮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일어나지만, 반면에 복도식은 확 트여 방문자를 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나마 경계심이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화를 위해 미리 준비해간 녹음기를 작동시킨 후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맑은 초인종소리가 울리고,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군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누구세요?”
현관 가까이 젊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현관문 옆에 붙어있는 방범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부엌창문을 ‘톡톡’하고 두드린 후 현관 쪽으로 머리를 붙이며 대답했다.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괜찮으시다면 말씀 좀 나눴으면 합니다.”
나는 경계를 사지 않기 위해 되도록이면 최대한 부드러운 말로 대화를 청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방문에 놀랐던지 경계와 의아심을 품은 목소리로 반문했다.
“아니 왜? 누구신데 그러신데요. 무슨 일로 그러세요?”
“사모님, 현관문은 열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송하지만 부엌 창문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불안감을 가지고 그녀가 대화를 거부할까 염려해서 방범창살이 있는 안전한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유도를 했다.

“아니 무슨 일로 그러지…”하는 혼잣말이 들렸다. 인기척은 현관 쪽에서 거실을 거쳐 부엌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부인은 창문을 열지 않은 채 다시 되물었다.
“누구신데,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예, 그럼 창문을 열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죠.”
“말씀해보세요.”

그녀가 귀를 기울이며 무슨 말인가 들으려고 창문 가까이 바짝 다가서는 것 같았다. 나는 일단 그녀에게 말이 먹혀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한층 침착하게 말을 꺼냈다.
“저, 사모님께서는 인천에 있는 호산상사 대표였던 유 사장님의 사모님 되시죠?”
“그분은 왜요? 지금 집에 안계세요.”

경계심과 의심 사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과 현재 호산상사 대표인 천 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여쭤보고자 찾아뵈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나?”
의아한 듯 중얼거리더니 그제야 부엌 창문이 조금 열렸다. 삼십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인은 간신히 서로 얼굴만 보일정도로 창문을 열고선 한걸음 뒤로 물러나 겸손한 자세로 서있는 나를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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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