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36)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래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정공법으로 나갈 땐 단도직입적으로 밀어붙여라
상대방에게 약점 잡힐 어떠한 구실도 주지 마라

서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반기며 강 전무라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했다. 그 자는 모 중견 건설회사 영업전무로 근무하다 명퇴를 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여직원이 차를 내왔다.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면서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강 전무는 내가 갑자기 나타난 게 몹시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애써 감추는 듯했다. 차를 마시며 연말 분위기 얘기를 잠깐 하다가 서 사장이 슬며시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저어, 강 전무님! 여기 임 이사는 저와 친구이기 전에 이 회사에 투자한 동업자로써 저와 같은 실질적인 오너입니다.”
“아예….”

강 전무라는 자가 서 사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새로운 사실에 놀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 사장은 강 전무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다는 투로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말입니다만, 어제 돈을 입금 받으면서 작성한 약정서가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임 이사가 온 겁니다.”
강 전무는 뭔가 일이 꼬여간다는 듯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없이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서 사장과 나는 서로 눈빛을 교차하면서 이심전심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나설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 번 더 눈짓을 하고 이번에는 내가 말을 시작했다.

“저어 강 전무님! 서 사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분들 소개해주시고 영업을 도와주신다는 말을 듣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뭘요, 아직 제대로 된 영업을 이룬 것이 없는데….”
강 전무는 멋쩍은 듯 겸손을 떨었다. 나는 서 사장이 강 전무로부터 약정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인 양 넘겨짚듯이 말했다.
“아 참, 서 사장 약정서 좀 봅시다.”
내 말을 눈치 챈 서 사장도 그럴듯하게 답했다.
“그렇지 않아도 강 전무님께서 지금 막 주시려고 하는 차에 자네가 도착한 거라네.”
“아, 잘 되었군 그래.”

음흉한 술책 노출돼


강 전무는 우리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안주머니에서 돈을 입금해준 상대방 회사의 상호가 찍힌 봉투를 꺼내 서 사장에게 건네주었다.
봉투를 받은 서 사장은 꺼내보지도 않은 채 곧 바로 다시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어차피 이런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만난 것이기에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강 전무에게 어떠한 약점도 잡힐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약정서 내용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 길지 않은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며 천천히 읽어 나갔다. 어제 밤에 서 사장이 말한 내용의 요지와 별 차이가 없었다.

“뭐, 내용을 파악해 보셔도 알겠지만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친구회사로부터 차용하는데, 그 친구회사 사정상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기에 형식상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말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던 강 전무가 속이 탔는지 별것 아니라는 투로 말했다. 그의 음성이 몹시 긴장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침착하게 그를 쳐다보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예, 물론 별문제는 없겠지요. 그런데 친구회사에서 돈을 차용하면 그냥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인데, 굳이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개발선급금을 지불한 것으로 약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는 우리 회사라는 대목을 강조하면서 조금 전보다 더 단호한 표정으로 강 전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강 전무가 흠칫하고 있었다. 그가 변명조로 말했다.

“그쪽 회사 사정상 돈을 인출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이해하기 어렵지요! 대여인 회사에서 돈을 차용하는 차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법인통장을 이용하도록 허락해준 선의의 제3자에게 이런 약정서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각서를 작성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강 전무는 목전에 1억원이 걸려있기에 어떻게라도 돈을 받기위해 나를 설득하고자 하는 눈치였다.

죽 쒀서 개 주는 격

“물론 그렇게 각서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서 사장과 강 전무님 두 분 쌍방 간의 문제만은 아닌 듯합니다. 지금 두 분이 아무리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당사자는 다른 분이 아닙니까? 입금해준 상대방 회사가 이 약정서 자체를 무효로 하고, 서 사장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실한 안정장치가 없는 한 서 사장과 회사의 책임은 면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에서 돈을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그쪽에선 이 약정서를 들고 나올 게 아닙니까? 그럴 경우 아주 복잡한 문제로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쪽 회사에서는 돈의 책임은 우리 측에 전가하고 돈 1억원은 다른 사람들이 챙기게 된다 이겁니다.”

말을 하면서 강 전무를 살피자, 그는 마치 자신의 음흉한 술책이 사전에 노출되어 당황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이번일은 변칙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래일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거래라 이겁니다.”
어차피 정공법으로 나갈 바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핵심을 찔러 말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한층 굳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염려가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강 전무는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이 틀어져 굴러들어온 1억원이라는 돈을 포기하게 되는 건 아닌지 안달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나는 모르는 척 하고 말에 힘을 실어 대꾸했다.

“그냥 원점에서 다시 하시죠?”
“어떻게요?”
“강 전무님께서 돈을 빌려주고자 한 대여인 회사에 가서 제 뜻을 전하세요. 좀 전에 말 한 바대로 이 계약서를 무효로 하고 단순 통장계좌만 이용하는 것으로, 돈을 강 전무님께 건네줘도 우리 서 사장 개인과 회사 측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각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강 전무님께 돈을 건네주겠습니다. 아니면 저도 달리 방법 없이 이번 건을 무효로 돌리고 그 쪽에 돈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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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