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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18일 18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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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 확대되나...‘코로나19’ 확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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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입국금지 (사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우리나라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국가로 분류해 입국을 거절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피지) 등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에디오피아는 확진자 발생국에서 주재국으로 입국한 승객은 입국 후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후속 조치팀의 건강상태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입국하는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서 증세가 없어도 일단은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병원 내 검사 항목 및 격리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확진자 다발국가 (싱가포르, 한국,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은 공항(국경) 입국 시 중국인이나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14일내 중국에서 경유한 경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후 채열 검사를 진행한다. 입국절차는 항공사가 기내 환자 여부를 통보해 입국 시 발열감지 카메라로 체크. 건강상태 등 설문지를 작성한다. 이후 판독 의심자는 격리 후 채열 검사를 진행하며, 판독 미의심자는 의료인관찰 자가 관리한다. 중국에서 입국자 중 판독 의심자는 격리 후 채열, 판독 미의심자는 3일까지 의료인 관찰자가 관리를 진행한다.

키리바시(피지) 역시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진행국가로 분류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중이다.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및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medical clearance) 제출 이 필요하며, 요구된 14일 이내에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건강 격리 조치 적용 및 여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여행 출발지로 추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346명으로 발표했다. 이외에 검사진행 5,481명, 격리해제 17묭, 사망자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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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속질주 '이재명 흔들기' 친문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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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앞두고 집안싸움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당내 주류 ‘친문’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도다. 이 지사는 야권 최대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맞수로 평가 받는다. 그런 이 지사를 두고 민주당에서 대권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여 안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정국이 도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몸집을 불리면서 발언 빈도를 늘리고 있다. 조기 흥행을 위해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다. 차기 대선 10개월… 여권 유력 대선 주자는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의 출마 시기는 ‘5말6초’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초 전망됐던 출마 시기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름 아닌 ‘대선 경선 연기론’이 대두돼서다.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친문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론화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경선 연기론은 중앙 정치로 옮겨졌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6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보다 두 달 먼저 대선 후보를 내는 점’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대선 180일 전까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대선은 내년 3월9일로 오는 9월10일까지는 후보 결정해야 한다. 전 의원의 주장은 대선 120일 전인 11월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의 주장이 모두 11월에 걸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를 11월에 결정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11월에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7일 “우리 당 두 분 선배 의원께서 내년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주장한다”며 운을 뗐다. 앞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역시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전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선 연기 들고 나온 친문계 이 측 즉각 반발 "원칙대로" 야당 경선 시기에 대해선 ‘두 달 앞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의 코로나19 피로감에 대해서는 ‘민주당 경선은 시끄러운 싸움판이 아닌 미래 비전을 놓고 경합하는 성장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의 발언은 이재명계의 첫 공개 발언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 지사 측 입장에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경선을 치르는 것이 유리하다. 이 지사는 차기 여권 대선 주자 가운데 1강을 유지하고 있다. 2위와의 격차는 더블 스코어 이상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현재 지지율로만 살펴봤을 때,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계 좌장 격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며 대선 경선 연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TBN 라디오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또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 벌기”라며 “이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 본선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대결 구도는 ‘친문 대 이 지사’로 접어드는 형국이다. 대선 경선 연기론에 군불을 지핀 전 의원의 발언은 ‘친문 진영이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끌어 내리려 한다’는 해석으로 비춰졌다. 이 지사는 비문으로 분류된다. 이 지사 스스로 ‘비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친문에서는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친문 진영에서는 친문 후보를 차기 대선 주자로 내세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유가 뭘까. 노의 기적 이번에도? 이들의 기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선 승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이인제 대세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기적이 발생했다. 만년 꼴찌였던 노 전 대통령은 민주당 광주 지역 경선에서 37.9%의 득표율로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당시 이인제 후보는 31.3%, 한화갑 후보는 17.9%에 그쳤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대선 경선 최종 결과를 알리는 서울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결정됐고, 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특정 지지층의 기대에 현역 친문 의원의 공개 발언으로 민주당 집안싸움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친문이 당내 주류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선 경선을 연기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우선 대선 경선 연기론이 친문 진영에서 비롯된 만큼, 현실로 다가온다면 ‘친문의 힘’이 확인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재보선 참패 이후 ‘친문 일변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후 ‘민심이냐 당심이냐’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치열한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초선 5적 논란과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등이 대표적이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고, 곧 전당대회를 개최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도로 친문당이 되느냐 여부를 두고도 이목이 집중됐다. 우선 원내대표에 친문 강성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지만, 당 대표에 비문 송영길 대표가 당선되면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다만 송 대표가 친문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0.59%포인트라는 근소한 격차로 승리한데다가, 최고위원에 친문 의원들이 줄줄이 당선되면서 도로 친문당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심이냐 당심이냐를 두고 민주당에서 이견이 뚜렷했다”며 “친문 쪽에서 제기한 대선 경선 연기가 현실이 된다면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선 경선 연기를 위해 당헌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점도 민주당에 부담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오거돈 사태’에 따른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당헌을 수정해 박영선·박영춘 서울, 부산 시장 후보를 배출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정립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보선을 위해 이를 수정했고,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 민주당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헌 또 건드리나 물론 대선 경선 연기를 위해서는 당헌을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대선 경선 연기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다. 하지만 ‘상당한 사유’가 설득력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원팀도 모자랄 판에 벌써부터 사분오열 조짐을 보인다”며 “민주당 당헌에 적시된 예외 사항을 지금의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여권 관계자는 ”전재수 의원의 발언을 살펴볼 때, 이미 당 주류인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 경선 연기를 위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친문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 경선 연기론이 필요하다는 의중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야 할텐데,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대로(현재 경선 일정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를 이룬다. 선거 전과는 달라졌다”고 전했다. 여론이 달라진 이유를 두고는 “코로나19도 있고, 저 쪽(국민의힘) 일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불리하다는 것이다.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당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인식하고 있는 당내 여론이며,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경선 연기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 받고 피로감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정치 일정을 치른다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일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사자인 이 지사의 입장은 어떨까. 이 지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초기에는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하지 않겠느냐. 당이 정하면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당내에서 경선 연기론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원칙대로 하면 제일 조용하고 합당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다. 여권 1강 흔들기? 대세론 계속? 친노·친문 이 캠프 대거 합류 하지만 이 지사 입장에서는 당 주류인 친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가 친문과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의 행보를 보면 이를 엿볼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경기도 모처에서 만났다. 양 전 원장의 귀국을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전해진다. 양 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가 다분한 인물이다. 지난 2017 대선 과정에서 이 지사는 대선 경선 출마에 대해 양 전 원장과 상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전 원장은 이 지사에게 출마를 강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지난 6일에는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당시 이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함께 참배했다. 눈길이 가는 대목은 곽 변호사가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참배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지사가 친노·친문 쪽으로 발을 넓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 지사가 지난 11일 발족한 대선 캠프 ‘민주평화광장’을 살펴보면, 이 지사의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넓혀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 민주평화광장은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연구재단인 ‘광장’을 흡수해 재편한 단체다. 이 전 대표는 친노·친문의 좌장이자 지난 2018년 강성 친문 당원들의 ‘이재명 탈당’을 일축한 바 있다.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지사가 친노·친문 진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민주평화광장 공동대표는 이해찬계 조정식 의원과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맡는다. 또한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거 뛰어들었다. 이 전 대표의 측근 김성환·이해식 의원과 이해찬 대표 체제 당시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던 민주당 이수진(비례)·이형석 의원, 그리고 청년·대학생위원장이었던 장경태·전용기 의원이 참여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지사는 여권 1위를 기록 중이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110명을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40.2%, 이 지사는 37.4%의지지 응답을 얻었다.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18.7%, ‘잘 모름·무응답’은 3.8%였다. 돌고 돌아 결국 손잡나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로 넓혀봤을 때도 윤 전 총장이 26.2%, 이 지사가 24.4%로 윤 전 총장이 근소하게 앞섰다. 이어 이 전 대표(13.0%),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6.8%), 무소속 홍준표 의원(6.2%), 정 전 총리(4.3%) 순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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