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 가능한 휴게소 ①이천 덕평자연휴게소

휴게소? 테마파크!

▲ 덕평자연휴게소의 야경을 즐기려면 높이 35m 우주타워가 제격이다.

세상에 이런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을까? 벤치와 쓰레기통까지 작품이 되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하고, 아이들과 우주타워에서 환상적인 야경을, 반려견은 전용 풀장에서 수영을 즐기는 곳. 인천 남동구와 강원도 강릉시를 잇는 영동고속도로에 자리 잡은 덕평자연휴게소에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줄 서서 먹는 유명 음식점 수준의 푸드 코트와 전문 식당가, 다양한 브랜드가 모인 쇼핑몰은 기본으로 갖췄으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중 압도적인 매출 1위를 달리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 덕평자연휴게소(강릉 방향) 건물 외관
▲ 바삭한 튀김옷 속 촉촉한 살코기가 웬만한 전문점 부럽지 않은 덕평왕돈가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 표지판을 보고 우연히 들렀다면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휴게소 건물과 간판 디자인이 깔끔하다는 정도?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널찍한 푸드 코트를 중심으로 디저트 카페와 편의점, 쇼핑몰 등이 골목골목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덕평소고기국밥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덕평소고기국밥은 2016년 한 해 동안 60만그릇 가까이 팔리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 리뉴얼한 메뉴인 덕평왕돈가스는 바삭한 튀김옷 속 촉촉한 살코기가 웬만한 전문점 부럽지 않다.
맛있고 든든한 식사를 마쳤으면 주차장 반대편으로 나가보자. 널찍한 공간에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중앙정원은 이름처럼 덕평자연휴게소 강릉 방향과 인천 방향 가운데 자리 잡았다. 전국에 전망 좋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여럿 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갖춘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무껍질이 새하얀 자작나무가 아담한 숲을 이룬 정원에는 연인들을 위한 각양각색 러브 벤치가 보인다.
 

▲ 홍익대학교와 협업해서 만든 아트 쓰레기통, ‘숲속의 부엉이’

홍익대학교와 협업해서 만든 아트 쓰레기통도 눈길을 끈다. ‘지구를 위한 주사기’ ‘숲속의 부엉이’ ‘환경의 자명종 시계’ 같은 이름을 단 쓰레기통이 조각 작품을 보는 듯하다. 예쁜 연못 주위에는 수변 데크까지 갖춰 걷는 재미를 더했다. 중앙정원 한 귀퉁이 빨간 공중전화 부스에는 수화기를 들면 추억의 노래를 들려주는 뮤직 박스가 있다.
 

▲ 강아지 파크 ‘달려라 코코’에서 9월까지 운영하는 소형견 물놀이장

반려동물과 함께라면 중앙정원 옆의 ‘달려라 코코(KoKo)’를 놓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강아지 파크’를 지향하는 이곳은 자연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힐링하는 공간이다. 널찍한 애견 놀이터, 애견 카페(코코카페), 애견 위생실, 애견 호텔(코코하우스) 등을 갖췄다. 여름(6~9월)에는 반려견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소형견 물놀이장(Pool time)을 운영한다.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건물도 예쁘다.
 

▲ ‘별빛정원 우주’에 있는 터널갤럭시101은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빛의 터널이다.

연인끼리 혹은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해 질 무렵 덕평자연휴게소에 들르는 것이 좋다. 해가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면 중앙정원과 인접한 ‘별빛정원 우주’에 각양각색 조명이 별처럼 빛나기 시작한다. 발길 닿는 곳마다 별빛이 반짝이는 우주놀이터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공간.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불빛 쇼가 펼쳐지는 로맨틱가든에서는 사랑을 고백하기 좋다. 터널갤럭시101은 국내에서 가장 긴 101m 빛의 터널로, 은하수 속을 걷는 듯 환상적이다.
 

▲ 아트큐브의 오로라 조형물
▲ 별빛정원 우주 뒤쪽 야트막한 언덕에 소원을 들어주는 달토끼가 있다.

별빛정원 우주 곳곳에 자리 잡은 아트큐브는 아담한 육면체 건물 안에 빛을 이용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파이프오르간을 닮은 조형물에 오로라처럼 황홀한 빛이 춤을 추고, 화려한 조명 아래 북 치는 모습이 천장 거울 속에서 작품이 된다. 나무를 휘감은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반짝이는 시크릿가든은 이름처럼 비밀스런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다. 별빛정원 우주 뒤쪽 야트막한 언덕에는 예쁜 초승달과 소원을 들어주는 달토끼가 있다. 토끼를 향해 두 손 모아 소원을 빌고, 언덕 아래로 별처럼 반짝이는 야경을 즐겨보자. 작은 조명이 길을 안내하는 달빛산책로도 운치 있다.

정원·작품·강아지 파크 등 꾸며져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 1위

별빛정원 우주의 전망을 제대로 즐기려면 우주타워에 오르자. 자이로드롭을 닮은 의자는 지상 35m 높이까지 올라가면 하늘 카페로 변신한다. 천천히 회전하는 의자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발아래 빛나는 야경을 감상하는 건 특별한 경험이다.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높게 느껴져 아찔하지만, 일단 안전벨트를 매면 직원이 스위치를 개방할 때까지 실수로도 풀 수 없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앞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놓으면 같이 탄 직원이 기념 촬영을 해준다.
 

▲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예스파크의 공방들

덕평자연휴게소를 품은 이천은 도자기의 도시다. 해마다 봄이면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린다. 이천도자예술마을 예스파크(藝’s Park)는 도자기 장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공간이다. 저마다 독특한 모양을 자랑하는 공방에서는 일상의 수준을 한 단계 올려주는 생활 도자기를 사거나, 다양한 도자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아트 스테이(예술 민박)를 운영하는 공방을 베이스캠프 삼아 이천 곳곳을 둘러봐도 좋다.
 

▲ 이천세라피아에서 세계 도자기의 최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한자리에서 더 많고 다양한 도자기를 보고 싶다면 인근 이천세라피아로 자리를 옮기자. 세라피아는 도자기를 뜻하는 ‘세라믹’과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를 합친 이름으로, 도자기의 모든 것을 보고 즐기고 체험하는 도자기 천국이다. 세계적인 현대 도자기 작품 1300여점을 소장한 이천세라피아에서 상설 전시, 다양한 기획 전시와 특별 전시가 열려 세계 도자기의 최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 서희역사산책로, 역사관, 영상관, 전시관, 체험관, 추모관을 갖춘 서희테마파크

이천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은 외교관, 서희의 고향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서희테마파크는 서희의 외교적 업적을 다양한 방식으로 살펴보는 곳이다. 14만㎡가 넘는 부지 곳곳에 서희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조각 작품 수십 점이 눈에 띈다. 서희역사산책로를 따라 쉬엄쉬엄 걸으며 서희의 일생과 우리 역사를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다. 역사관, 영상관, 전시관, 체험관, 추모관을 갖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체험 학습 공간으로 인기다.
 

▲ 국내 최초로 이천에 문을 연 한국동요박물관

서희테마파크

아이가 있는 가족이라면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자리한 한국동요박물관을 들러보자. 2014년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 동요 박물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창작 동요 ‘밤배’의 탄생 과정을 알려주는 자료를 비롯해 우리나라 첫 음악 교과서, 옛날 동요집 등 한국 동요 100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사계절동요체험실에서 ‘플롯 동요’ ‘율동 동요’ 등 다양한 동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코스 예스파크→서희테마파크→덕평자연휴게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예스파크→서희테마파크→덕평자연휴게소
둘째 날: 한국동요박물관→이천세라피아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덕평자연휴게소 www.dpecoland.com
- 이천문화관광 https://tour.icheon.go.kr
- 이천세라피아 www.kocef.org/03art/07.asp
- 서희테마파크 www.seohee.or.kr
- 한국동요박물관(서희청소년문화센터) www.icyouth.kr:10473/index.php

문의 전화
- 덕평자연휴게소 031)645-0001
- 이천시청 문화관광과 031)645-3082
- 예스파크 031)638-1994
- 이천세라피아 031)631-6501
- 서희테마파크 031)645-3657
- 한국동요박물관(서희청소년문화센터) 031)637-6591

대중교통 정보
지하철: 수도권 전철 경강선 이천역에서 12-1번·12-3번 버스, 이천롯데프리미엄아울렛 정류장 하차, 도보 약 25분.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이천시교통안내 www.icheon.go.kr/site/ic/sub.do?key=1423

자가운전
영동고속도로 호평 JC→덕평자연휴게소(인천 방향)

숙박 정보
- 이천세라믹랜드: 신둔면 도자예술로, 031)633-3294, www.2000ceramicland.com
- 지산포레스트리조트 메이플콘도: 마장면 지산로258번길, 031)638-5940, www.jisanresort.co.kr/condo/info01.asp
- 호텔더클래스: 이천시 중리천로, 031)637-3325

식당 정보 
- 덕평자연휴게소(덕평소고기국밥): 마장면 덕이로154번길, 031)645-0001
- 안옥화음식갤러리(한정식): 신둔면 석동로, 031)631-8375
- 엄지장수촌(닭백숙): 마장면 덕평로, 031)635-8895

주변 볼거리
설봉공원, 이천산수유마을, 이천 도립리 반룡송, 사기막골도예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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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