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지시자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도피성 출국을 한 지 1년이 훨씬 넘었다. 미국 모처서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행방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 검찰이 인터폴에 신병확보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도대체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박근혜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측에 여러 번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내란음모 혐의
시간만 질질∼
그러자 군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 지난 1월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 중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합수단 측은 “인터폴에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변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인터폴 수장인 김종양 사무총장도 조 전 사령관의 송환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인터폴이 한국 검찰의 공조 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KBS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정치’ ‘군사’ ‘종교’ ‘인종적’ 성격의 사건을 취급 금지한 인터폴 헌장 3조에 위배된다는 것.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미국 경찰이 나설 수 없다. 설사 체포되더라도 강제송환 불복 소송을 내면 시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 사실상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 검찰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
합수단은 지난해부터 다각도로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을 압박했지만,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16일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수사 당국으로부터 조 전 사령관의 여권에 대한 무효화 신청을 받아 여권 반납 통지를 했으나, 조 전 사령관이 응하지 않자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국방부는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는 예비역 군인이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상신고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한 예비역에게는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미국서 귀국하지 않는 조 전 사령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의로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예비역들이 연금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미국교민사회에서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현상금까지 내걸었으며 지난 1월엔 조 전 사령관을 찾는 현상금이 1만달러까지 올랐다.
북미민주포럼은 지난 1월17일(현지시각) “‘촛불시민들을 탱크로 뭉개겠다’는 기무사 계엄문건의 전모를 조현천 없이는 못 밝히게 된다”며 “북미민주포럼과 군인권센터는 미국 현지서 조현천의 거주지 파악을 위해 (제보) 현상금을 1만달러로 올린다”고 밝혔다.
박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어딨나’ 도피성 출국 1년 감감무소식
이어 조 전 사령관의 행방에 대해 알려주면 1만달러 상당의 현상금을 주겠다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엔 조 전 사령관의 얼굴과 함께 ‘기무사 계엄 문건의 핵심으로 내란예비음모, 반란예비음모로 고발당한 상태’라는 글귀와 함께 ‘여권압수, 인터폴 적색심사 중에도 군인 연금을 받아가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북미민주포럼은 2018년 7월부터 조 전 기무사령관을 찾는 200달러 상당의 제보 현상금을 내걸고 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7일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합수단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서 기자회견을 연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다만 넓게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수사 종결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수사 후 공모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위치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경북 예천군 지보면 출신으로 1959년 2월12일(음력 1월5일)생으로 월탄초등학교, 지보중학교,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8년에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학한 조 전 사령관은 1982년 임관했다.
작년 11월
기소중지
대령 시절에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16보병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지냈다. 준장으로 진급 이후에는 육군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을 거쳤다. 그는 소장 진급 후에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관에 올랐다.
2014년 10월에는 장성 정기인사에서 선배인 37기 이재수 중장에 이어 기무사령관이 됐다. 청와대와 연결된 인맥이 없다고 알려져 대통령 독대에 좀 더 직언을 던질 수 있어서 뽑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전 커리어를 보면 기무사 경험이 없고 직무상으로는 인사통 출신이다. 그러나 알자회에 인맥이 있었다는 것이 후에 드러난다. 사조직 출신이 기무사령관에 오른 건 23년 만의 일이었다.
알자회는 옛 하나회와 함께 군내 불법 사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나, 하나회에 가려 그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알자회는 하나회 숙청 작업 당시 적발돼 같이 청산됐는데 회원들은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하나회가 10여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과 달리 알자회는 34기(1978년 임관)부터 43기(1987년 임관)들로 구성돼 해체 당시 가장 상위 계급자가 중령 수준이었다. 회원들은 진급에 불이익을 받아 대령을 2차로, 중장을 3차로 진급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당시 군인사에서 최순실과 알자회가 조 전 사령관을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했다는 설이 폭로됐다. 현역 3군사령관 37기 엄기학(비알자회) 대장을 합참의장에 올려놓은 뒤, 기무사령관 38기 조현천(알자회) 중장을 참모총장에 취임시키고,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41기 장경수 소장을 수방사령관에 취임시켜 특전사령관 41기 조종설 중장과 함께 핵심 보직들을 차지함으로써 알자회가 군을 장악하려 했다는 내용이었다.
잡을 수 있나
어떻게 잡나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순실과 알자회는 2017년 상반기 군인사를 통해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를 모두 장악하려 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하나회가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보직을 하나회끼리 차지하면서 군을 철저하게 장악한 방식과 유사하다. 정권 이임을 앞둔 정권 말기에 이러한 군인사를 감행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쿠데타를 일으킬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폭로 문건서 조 전 사령관을 참모총장으로 내정했다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첫째 육군참모총장은 통상 대장으로 진급한 후 야전군사령관이나 연합사부사령관을 거친 뒤 보임되는 대장 2차 보직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 구조가 정립된 이래 노재현, 이희성, 박흥렬, 임충빈, 한민구, 김용우 총 6명의 경우밖에 없는 흔치 않은 일이다.
둘째 조 전 사령관은 인사 관련 보직만 맡아왔기 때문에 중장 계급서 군단장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 대장 진급을 위해서는 중장 시절 군단장급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것은 필수며, 이를 거치지 않고 대장으로 진급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
기무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드문 데다가 대장 1차 보직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군단장도 거치지 않아 중장 계급서 전역해야 할 인사 특기자인 사조직 출신 인물을 참모총장에 올린다는 발상은 당연히 군내 외에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모총장 내정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계엄령을 전제한다면 이 발상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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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사령관은 중장 보직도 한 번밖에 수행하지 않았다. 보통 육군 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장 시절에 군단장과 합참본부장 또는 육군참모차장을 거치는 게 보편적이다. 육군본부 소속 사령부 사령관(군수·교육·인사), 교육분야(육사교장·국방대 총장), 야전군 부사령관은 진급이 사실상 힘들고 거의 전역 대기역이다.
조 전 사령관은 중장 진급 후 기무사령관을 지냈을 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 진급, 심지어 참모총장에 임명되면 군사정권 이후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었다. 중장 진급부터는 근속연수 수가 없지만 2개 보직 이상 지내야 보통 진급이 가능하다.
게다가 조 전 사령관 말고도 진급할 군인사는 많았다.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뀐 후 알자회 소속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았다. 동기인 김용현 합참작전본부장, 정연봉 육군참모차장,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과 같은 이들은 조 전 사령관과 달리 야전 지휘관 출신들이다. 조 전 사령관의 동기이자 같은 알자회 출신인 임호영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때 잡음이 없었던 건 그가 제6보병사단장, 제5군단장, 합참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정통 야전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각을 전제로 계엄령을 발동하려고 계획한 의혹도 있다. 군 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됐다. 탄핵정국 당시 쿠데타를 막아야 할 기무사령관이 친위 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이는 내란모의다. 뿐만 아니라 애초 계엄령 및 위수령 권한은 합동참모본부에 있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을 비롯해 한민구·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을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알자회 멤버
최순실 사람?
조 전 사령관의 자녀와 형제 10여명 중 대부분은 미국 시카고 등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친의 묘도 이장해 모두 미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사령관의 형은 미국 시카고한인서부교회의 목사며, 다른 형제들은 미국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 수사가 진행되던 중 주변 지인에게 살아서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