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이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21)

“기회 주지 말고 밀어붙여 기를 꺾어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사실상 편취 “경찰에서 시시비비 가리자”
아들 명의로 받은 화장품값 독촉하자 난동

“왜 그러세요. 흥분하지 말고 앉아서 조용히 말씀 하세요.”
문 과장 역시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의 톤을 높여 설득하며 제재를 가했으나, 그 남자는 한판 붙을 각오라도 한 듯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던지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문 과장 책상을 내려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뭐야, 고소를 한다고 날 협박해? 당신이 뭔데 공갈을 치는 거야. 사람 잘못 봤어! 응, 이런 개 같은……!”

욕설도 난무

하필이면 오랜만에 찾아온 선배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런 소란행위가 일어나나 싶어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했다. 문 과장이 원만히 처리하기를 기다려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평소 대가 약한 문 과장 성격으로 봐서 기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좀 더 지켜볼까? 아니면 이쯤에서 중재에 나서는 게 나을까.’

잠시 생각을 하다가 더 이상 방관하면 일이 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만히 문 과장과 사내가 다투는 자리로 다가갔다. 문 과장 옆에서 가슴을 졸이며 불안해하던 여직원이 이때다 싶었는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향해 가볍게 눈인사를 하고는 옆 부서로 피했다.

내가 그 남자를 향해 반문하듯 말했다. “무슨 일로 화를 내시는지 모르지만 좀 조용히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재차 남자의 표정을 살피며 다시 말했다.
“여기는 여직원들도 많은데 그렇게 심한 폭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진정하시고 문제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자 그는 핏대 선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거칠게 대꾸했다.
“당신은 뭐요? 뭔데 끼어들어.”
잔뜩 경계하며 쳐다보는 시선이 마치 ‘너는 웬 놈이냐’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문 과장이 뒤에서 다가간 나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듯 당황해 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말조심해요. 이분은 우리 회사 총괄 이사님입니다.”
“뭐? 이사? 이사가 뭐 대수야. 아, 잘되었네. 그렇지 않아도 이놈의 회사에 높은 사람 낯짝이나 보려고 했는데 잘됐어.”


그가 나를 비웃듯 위아래로 째려보며 잔뜩 인상을 구긴 채 말했다. 나는 기분이 상했지만 상황 판단이 우선이기에 남자의 말에 내색하지 않고 문 과장을 향해 약간 추궁하듯 물었다.
“문 과장, 무슨 일인가? 이분이 왜 이러시는 거야?”
“예, 이사님. 이분은 우리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었는데 미수금이 많이 남아있어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내용으로 미수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장을 보낸 것뿐인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겁니다.”
문 과장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난리를 치고 있다고? 시팔, 이놈의 회사 안 되겠구먼. 응? 사장 나오라고 그래!”

문 과장의 말을 막으며 그가 움켜 쥔 겉옷을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는 마치 금방이라도 주먹으로 한 대 칠 기세로 문 과장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것 보세요. 여기 싸움하러 왔어요? 가만히 좀 계세요. 무슨 일인지 경위를 알아야 뭐가 잘못된 건지 알 것 아닙니까?”
나는 그를 저지하며 좀 더 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문 과장에게 하던 얘기를 계속하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요?”
“네, 이분은 판매활동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제품을 가져가 판매한 미수금은 없습니다만, 아들명의로 상품을 출고하여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미수가 800만원이나 됩니다.”
“뭐요? 그럼 명의도용을 했단 말인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짐작할 것 같기에, 미리 기선을 제압하기위해 일부러 법률용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아들은 미국에

“예. 그래서 이분께 미수금을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 상환하지 않으면 민·형사 법적 진행을 한다고 하자 이렇게 찾아와서 협박, 공갈했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문 과장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내가 바닥에 던져놓은 겉옷을 다시 집어서 문 과장 앞으로 던지며 말했다.
“내가 무슨 죽을죄를 졌기에 고소하겠다고 공갈을 치는 거야! 시팔, 왜 공갈을 쳐!”
그가 더욱 설쳐대며 고함을 질러댔다. 문 과장이 나서며 제지를 했지만 듣지 않았다. 보아하니 남의 얘기를 순순히 들을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막 돼먹은 사람한테 더 이상 좋은 말로 대응한다는 건 시간만 낭비할 뿐이었다. 이미 상대의 허점이 뭔지 파악한 이상 정공법으로 나가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기선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젊잖게 말했다.

“이봐, 문 과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이분의 미수금은 단순한 상거래로 일어난 미수금이 아니잖아? 그리고 독촉장 내용이 어디가 잘못됐다는 건가? 명의를 도용해서 제품을 가져간 것은 엄격히 말하자면 편취해간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아닌가?”
잠시 말을 중단하고 나서 마치 기 싸움이라도 하듯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사내는 뭔가 켕기는 게 있는지 ‘아차’ 하는 표정으로 얼굴이 굳어지고 있었다.
‘으음, 흔들리고 있군. 좋아 이제는 기회를 주지 말고 확 밀어붙여 기를 꺾어야 한다.’
“문 과장!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시행해요.”
문 과장은 이제 뭔가 해결점이 보인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에 화색이 돌며 내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분의 아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예, 지금 미국유학 중이랍니다.”

“그럼 유학 중에 우리 회사에 영업판매사원으로 입사를 했다는 말인가?”
“오래 전의 일이라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분께 우리 회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면 고소를 하라고 해. 그리고 이분 아들이 제품을 가져가 영업행위도 하지 않고 대금만 떼먹었다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면 되지 않겠어?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면 그 대금을 입금해야지, 미국으로 왜 도망갔지?”
“뭐요? 우리아들이 도망을 가긴 왜 가요?”
그 남자는 말꼬리를 물고 덤벼들듯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가 한풀 꺾였는지 항의하는 정도가 약했다.
“도망을 가고 안가고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회사입장에서는 800만원이나 되는 귀한 재산인 상품을 가져가 연락조차 없이 미국으로 간 건, 물건 대금을 입금하지 않기 위해 도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다툴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면 될 게 아닙니까?”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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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