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7)

300억원 상당 빌딩 ‘듣보잡’에 의뢰?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다음 날 10시까지 해당자에 대한 신용조사 미션
퇴근하지 않은 조사팀 직원들 결집시켜 조사

“괜찮습니다. 뭔지 차근히 말해보시죠.”
나는 자리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갖추면서 메모 준비를 했다. 마 사장의 목소리로 보아 신용조사업무와 연관된 문제가 있다는 예감이 들고 있었다.
“그래요 마 사장님, 무슨 일인지요?”
“예, 임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하던 제품생산이 국내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이곳 중국심양에다 공장을 만들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일전에 들었습니다.”

신용조사 예감

“제가 여기에서 공장을 운영하자면 이곳에 있는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하는데, 다행이도  이곳 유력 경제인 중에서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한국 돈으로 도합 300억원 상당의 유통전문 빌딩상가를 짓기 위해 준비 중인데, 평소 한국사람 지인 중에 이곳 중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는 분에게 공사 시공자를 한국 업체로 선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내 비치자 그 한국 사람이 나상기라는 사장을 소개 해 주더랍니다. 그 나상기라는 사장은 한국에서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국에 법인을 두고 이곳에서 지사를 내놓고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분께서 지인의  말만 믿고, 나상기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300억원 상당의 유통상가 빌딩신축 공사 발주를 위한 도급 가계약을 맺은 후, 내일 다시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되어있다고 합니다.”

“아니 마 사장님, 300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그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 빌딩공사를 잘 알지도 모르는 한국 업체에 맡겼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혹 30억원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마 사장의 말이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을 끊으면서 반문했던 것이다.
“아닙니다. 제가 그분들이 서로 어떤 경로로 공사 계약을 맺었는지 깊은 내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분에게 대충 들은 얘기로는 조금 전 말한 것과 틀림없습니다.”
“허, 상당한 계약금인데.그래서요?”

“그런데 그분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막상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은 해놓았으나 상대방 업체인 H컨설팅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여부를 알 길이 없어 망설이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서 얘기를 듣고 보니 찜찜하기도 하고, 잘못되면 나 역시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는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 영 불안하지 뭡니까.”
“음.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이사님께서 신용정보조사에 전문가이시니 어떻게 좀 그자에 대한 신용을 조사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마 사장의 음성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 여러 가지로 답답한 모양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는 계약상대자가 한국 내에 4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 컨설팅업체라는 것과 그 대표자의 명함뿐입니다. 이 명함을 가지고 그자와 업체의 신용도를 알아내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이야 하지만 시간을 며칠이나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은 내일 오전 10시까지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내일 10시에 만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체결과 동시에 여기 사장님께서 3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시간을 끌어라

그러면서 벽에 걸려있는 목각시계를 쳐다보았다. 벌써 퇴근 시간이 지나 7시가 다되어 가고 있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군요.”
“어떻게 부탁 좀 합시다. 이사님 말고는 제가 다른 곳에 부탁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신용정보 평가조사  시 전국 컴퓨터 온라인 전산망이 설치되어 어디에서라도 쉽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아직은 준비단계라서 저희들도 발로 뛰어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컴퓨터로 신용조사가 가능하다면 이곳 중국에서도 비즈니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나는 시간상으로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국내도 아니고 국제 간의 거래라 잘못하면 우리나라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고 얼마나 망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마 사장뿐 만 아니라 내 자존심마저 상할 것 같았다.
“마 사장님, 잠깐만요. 이 전화 끊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나는 여직원에게 아직 퇴근하지 않은 조사팀 직원들을 대기하게 했다. 그리고는 다시 수화기를 귀에 대고 마 사장을 불렀다.
“여보세요, 마 사장님?”
“아, 예. 이사님!”
대기하고 있던 마 사장이 반갑게 대답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어떤 이유를 달아서라도 한 시간만 더 연장해 보십시오. 서류발급을 받아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어떨지? 제가 그분과 상의하고 곧바로 연락드릴 테니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러죠.”  
마 사장은 채 5분도 안 되어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사님! 여기 사장님께서 한 시간 정도는 시간을 끌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시까지는 평가 정보가 들어와야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다행이군요. 그럼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일러 주십시오.”
“그러지요. 팩스로 넣어드릴까요?” 하고 마 사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시간상 그냥 제가 메모할 테니 지금 불러 주세요.”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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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