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한국여성 노리는 추악한 ‘외국인 성범죄’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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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에 굶주린 이방인들…겁탈 당하는 대~한민국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37)씨는 지난달 22일 밤 0시10분께 귀가 중이던 B(28)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 못한 A씨는 “자신의 집에 라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집창촌 외에 따로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이처럼 한국사회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성에 굶주려 한국여성 사냥에 나선 외국인들. 성매매 성추행 등 각종 강력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 실태를 추적해봤다. 

세상에 드러난 외국인 성범죄사건 ‘빙산의 일각’
먹잇감 찾아 헤매는 외국인 노동자…“한 번 하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친구를 기다리던 15세 여중생에게 관광객인 것처럼 접근해 환각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여중 1학년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가슴과 목을 무려 13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려던 것을 말리던 한국인 대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건 등….

사실 이렇게 알려진 사건 말고도 알게 모르게 밝혀지지 않는 외국인들의 성범죄 수는 훨씬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다문화사회 속에서 쉬쉬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외국인 성(性)범죄
그리고 비(秘)스토리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한 여고생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학생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안산이라고 밝히며 “혹시 안산에서 에이즈 감염사례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며칠 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노동자 2명이 따라와 한 명이 자신의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명이 자신의 두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어느 원룸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곤 외국인노동자 두 명에게 돌아가면서 성폭행 당했고, 이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며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혹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상담 요청을 해온 것이다.

거기다 피해학생은 여자로서 외국인에게 강간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자신의 소변을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말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여중생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도 출동했으나 무슨 단체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에게 수갑을 절대 못 채우게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며 “그 여중생들 정말 불쌍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교회 지하실에 강제로 끌려가서 집단강간 당했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을 천사로 둔갑시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서울 대림동에선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저지하다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

실제 대림동은 소규모로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종사하는 파키스탄, 네팔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뜬소문처럼 들려오는 소문이 여자 강간사건일 정도다.

경기도 동두천시 신도시 주변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 주민 김모(35?여)씨는 “동두천에서 덕정방향으로 신천개울 따라 생긴 자전거도로는 정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길 옆쪽으로 있는 섬유공단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이다”라며 “전에 한 부부가 밤에 이곳을 걸어가다가 아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붙잡혀 집단 강간당하고 남편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남편을 먼저 폭행, 붙잡아놓고 남편에게 일부러 부인의 강간장면을 보게 했다는데… 결국 아내는 목매 자살했고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묻혀버렸다”고 전했다. 
 
‘성 먹잇감’ 사냥?
주민들은 ‘덜덜덜’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범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성욕을 채워줄 한국 여성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인천광역시의 번화가인 부평역 일대이다. 밤이 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거리위에서 빛을 밝힐 때면 주변을 배회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여성들을 노릴 목적으로 거리에 선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어떤 여학생 둘이 부평역 일대를 걸어가던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따라오더니 그 여학생들 주머니에 돈을 강제로 넣어주면서 ‘한번하자’그랬다”라며 “인천 부평역일대에 특히 주말이면 어린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헌팅 하러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들의 최적 먹잇감(?)인 가출소녀들을 꾀어서 자신들의 숙소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여기는 누구의 나라인가 “불안에 떠는 주민들”
범죄 대비책은 ‘답답’, 실질적 대책마련 ‘절실’ 

경기도 안산의 시화단지 인근도 그들의 사냥터 중 하나이다. 시화공단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다는 아이디 empire***는 “시화공단에 오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보고 지들끼리 쌀라~쌀라~거리고 데이트하자며 치근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고국에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총각행세 하고 다니며 아줌마들을 노리는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약간 어리바리한 이혼녀 아줌마랑 총각행세 하면서 동거하는 애들도 두 명 정도 있다”며 “요즘은 3~4명이서 돈을 모아 자가용을 구입한 뒤 일요일이면 시화방조제로 여자 꼬시러 다닌다. 가끔 이 사람들이 일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인지 여자 꼬시러 온 사람들인지 착각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안산시 원곡동 일대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 무대다. 이곳은 일명 ‘코시안타운’으로 불리는데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주민들에게 외국인노동자들은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외국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며 “자국민이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시비라도 붙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무법천지’의 나라
대책마련은?

이처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과거행적 등의 정보가 부족한데다 외국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성범죄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빈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온 원어민 강사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수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외국인 성범죄 기소율이 국내 성범죄 기소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실제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 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성추행에 대한 항의에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가 문화적 차이,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말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한국말을 모른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결국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이제 우리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생활공간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 정도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 주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수록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원치 않은 범죄 역시 증가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 특정범죄를 부각시켜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조차 없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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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