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추적> 한국여성 노리는 추악한 ‘외국인 성범죄’ 실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09 15: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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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에 굶주린 이방인들…겁탈 당하는 대~한민국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A(37)씨는 지난달 22일 밤 0시10분께 귀가 중이던 B(28)씨에게 접근했다. B씨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 못한 A씨는 “자신의 집에 라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집창촌 외에 따로 성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한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이처럼 한국사회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성에 굶주려 한국여성 사냥에 나선 외국인들. 성매매 성추행 등 각종 강력사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성범죄 실태를 추적해봤다. 

세상에 드러난 외국인 성범죄사건 ‘빙산의 일각’
먹잇감 찾아 헤매는 외국인 노동자…“한 번 하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친구를 기다리던 15세 여중생에게 관광객인 것처럼 접근해 환각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성폭행한 방글라데시인, 여중 1학년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가슴과 목을 무려 13차례나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려던 것을 말리던 한국인 대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외국인 불법체류자 사건 등….

사실 이렇게 알려진 사건 말고도 알게 모르게 밝혀지지 않는 외국인들의 성범죄 수는 훨씬 많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다문화사회 속에서 쉬쉬되고 있는 외국인 강력범죄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외국인 성(性)범죄
그리고 비(秘)스토리

지난 2009년 5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한 여고생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 상담을 요청해왔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피해학생은 자신이 사는 지역이 안산이라고 밝히며 “혹시 안산에서 에이즈 감염사례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며칠 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외국인노동자 2명이 따라와 한 명이 자신의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명이 자신의 두 손을 꽉 잡은 상태에서 어느 원룸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리곤 외국인노동자 두 명에게 돌아가면서 성폭행 당했고, 이들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당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으며 부모님한테도 말하지 못한 채 ‘혹시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상담 요청을 해온 것이다.

거기다 피해학생은 여자로서 외국인에게 강간당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치욕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자신의 소변을 피해학생에게 강제로 먹이는 등의 엽기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말로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지난 2008년 9월에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들에게 한국여중생 2명이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보자는 “당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찰도 출동했으나 무슨 단체 사람들이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에게 수갑을 절대 못 채우게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며 “그 여중생들 정말 불쌍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 교회 지하실에 강제로 끌려가서 집단강간 당했는데도 오히려 외국인노동자 강간범들을 천사로 둔갑시키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았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서울 대림동에선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희롱하는 파키스탄 노동자들을 저지하다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뇌사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

실제 대림동은 소규모로 작은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곳에 종사하는 파키스탄, 네팔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뜬소문처럼 들려오는 소문이 여자 강간사건일 정도다.

경기도 동두천시 신도시 주변에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 주민 김모(35?여)씨는 “동두천에서 덕정방향으로 신천개울 따라 생긴 자전거도로는 정말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길 옆쪽으로 있는 섬유공단에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때문이다”라며 “전에 한 부부가 밤에 이곳을 걸어가다가 아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붙잡혀 집단 강간당하고 남편은 미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국인노동자들은 남편을 먼저 폭행, 붙잡아놓고 남편에게 일부러 부인의 강간장면을 보게 했다는데… 결국 아내는 목매 자살했고 이 사건은 그냥 조용히 묻혀버렸다”고 전했다. 
 
‘성 먹잇감’ 사냥?
주민들은 ‘덜덜덜’


이처럼 외국인노동자에 의한 범죄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주로 자신들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성욕을 채워줄 한국 여성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그 첫 번째 무대가 인천광역시의 번화가인 부평역 일대이다. 밤이 되고 화려한 네온사인이 거리위에서 빛을 밝힐 때면 주변을 배회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여성들을 노릴 목적으로 거리에 선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어떤 여학생 둘이 부평역 일대를 걸어가던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보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따라오더니 그 여학생들 주머니에 돈을 강제로 넣어주면서 ‘한번하자’그랬다”라며 “인천 부평역일대에 특히 주말이면 어린 미성년 여학생들을 성폭행을 목적으로 헌팅 하러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그들의 최적 먹잇감(?)인 가출소녀들을 꾀어서 자신들의 숙소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여기는 누구의 나라인가 “불안에 떠는 주민들”
범죄 대비책은 ‘답답’, 실질적 대책마련 ‘절실’ 

경기도 안산의 시화단지 인근도 그들의 사냥터 중 하나이다. 시화공단에서 관리자로 근무했다는 아이디 empire***는 “시화공단에 오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몰려다니면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보고 지들끼리 쌀라~쌀라~거리고 데이트하자며 치근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고국에 처자식이 있으면서도 총각행세 하고 다니며 아줌마들을 노리는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제로 약간 어리바리한 이혼녀 아줌마랑 총각행세 하면서 동거하는 애들도 두 명 정도 있다”며 “요즘은 3~4명이서 돈을 모아 자가용을 구입한 뒤 일요일이면 시화방조제로 여자 꼬시러 다닌다. 가끔 이 사람들이 일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인지 여자 꼬시러 온 사람들인지 착각이 들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안산시 원곡동 일대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 무대다. 이곳은 일명 ‘코시안타운’으로 불리는데 한국인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한 40대 주부는 “주민들에게 외국인노동자들은 공포와 위협의 대상이다. 오죽하면 외국인들과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며 “자국민이 외국인의 눈치를 보고, 시비라도 붙을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무법천지’의 나라
대책마련은?

이처럼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과거행적 등의 정보가 부족한데다 외국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미약해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성범죄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성범죄는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빈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영어권 국가에서 온 원어민 강사들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며 여성에게 접근,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적지 않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는 늘어나는 외국인의 수만큼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외국인 성범죄 기소율이 국내 성범죄 기소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이다.

실제 가족처럼 챙겨주던 직장 상사의 여중생 딸을 성폭행한 외국인이 집행유예로 풀려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성추행에 대한 항의에도,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도 문제다. 다수가 문화적 차이, 단순한 스킨십이라는 말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고 “한국말을 모른다”며 조사에 비협조적이기 일쑤다.

전문가들은 결국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재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야흐로 글로벌시대. 이제 우리주변에서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외국인들은 우리생활공간 어디에서든지 쉽게 만날 정도로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다.

그들이 주는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수가 늘어날수록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수록 원치 않은 범죄 역시 증가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체류자 추방운동을 벌이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소수의 특정범죄를 부각시켜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매도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죄의식조차 없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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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