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0)

“적을 어르고 달래서 안심시켜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안심시키며 시간 번 뒤 소멸시효 원군 기다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보증 책임 면하게 돼

“자아, 그럼 이렇게 해봐요. 첫째,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돈 한 푼도 지급해서는 안 되고, 둘째, 각서나 어떠한 증서를 작성해 주어서는 더욱 안 돼요. 셋째, 상대방이 녹음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액에 대해 인정한다거나 채무를 승낙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 넷째, 그 남자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찾아 올 경우 모든 요구를 들어 주는 체하며 안심을 시켜야 해요.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어떠한 말이나 증거를 남기는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돼요. 다섯째, 그 남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독촉을 하면 ‘예예’ 하며 내일 모레쯤 한번 만나서 얘기 하죠, 하는 등 적당히 시일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만나봐야 돈이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서로 감정만 상하지, 어차피 돈이 있어야 해결될 것이 아니냐? 조금만 시일을 주면 돈 나올 곳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남자들은 약이 오르다가도 딱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만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살살 구슬리며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설득을 당하는 체 하는 등 그렇게 시일을 끌다가 더 이상 지연술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마치 코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고백 하는 것인 양 말하는 거야. 정기예금을 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고, 얼마 동안만 기다려 줄 수 없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만약에 채무를 인정할 경우 일정금액을 감액해 줄 수 있냐고 반문 하는 거야.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안심시킨다, 이거야. 그렇게 하여 최종 34일을 넘겨야 해요.”
그녀는 필요한 말들을 메모하면서 이해되는 부분에 가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뭔가 불안하듯 물었다.

눈치 채도 본전

“아니, 내가 서툴게 하다가 상대방이 눈치를 채면 어떡하지?”
“뭐, 눈치 챌 것이 있겠어? 그리고 설령 눈치 챈다 해도 지금보다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 우리 차 사장이 손해 볼 것은 없잖아? 채무를 인정치 않고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조만간 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굳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골치 아프게 법으로 조치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모든 게 심리전이라고 보면 되지.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을 벌어 소멸시효라는 원군을 기다려 보증 채무를 면책 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어설프게 하는 연기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진실로 비쳐질 수가 있지 않겠어?”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마치 이번 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하달받기라도 하듯 말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라고 나자빠지는 거지. 그래도 곤란하면 상황을 봐서 차 사장이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거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문제는 이 방법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지. 아니면 보증 채무금을 갚아주든지?”
“내가 돈 갚을 능력이 있다면 왜 찾아와서 귀찮게 하겠어? 사실 나 이혼 직전이야. 지난번 하던 의류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미 신용불량이 되어 죽을 입장이야. 그 여파로 남편도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 보증 채무까지 알게 되면 내가 온전하겠어?”


“나 역시 차 사장이 친구에게 당해 억울한 보증을 섰고,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 남자들은 내가 보기엔 선의의 정당한 채권자들이 아닌 악의적인 진상꾼들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런 방책이라도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만난다거니 뭐니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만약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화를 내니까, 그때부터는 말들이 부드러워지던데. 아마 뭔가 켕기는 게 있긴 있나봐?”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남의 돈을 빌렸거나 책임지기로 했으면 갚는 게 도리 아니겠어?” 하고 나는 그녀의 채무불감증을 지적하듯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정색을 하며 도리어 역정을 내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빌렸거나 그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받아썼다면 당연히 갚아야지. 아무런 책임과 문제가 없다고 하며, 괜히 나를 끌어넣어가지고 보증을 세워 덮어씌운 거야.  뭐 그 사람들은 잘한 건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들이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최 뭔가 하는 여인의 사주를 받아 나를 협박하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하고 억울해 죽겠다는 몸짓을 했다.

보증에 운명이 달라져

“그래 알았어요. 어쨌든 한판 승부를 건다는 각오로 잘해보시고, 나머진 그때 가서 돌아가는 사정을 잘 살펴 대처하도록 해. 그리고 상황변동이 있으면 연락을 주고.”
“알았어, 오케이! 그래도 동지가 최고네. 아무런 대책 없이 밤잠을 설쳤는데 오늘부터는 편히 잘 수 있겠어. 임 이사, 바쁜데 좋은 얘기 정말 고마워. 많은 고민을 하다 찾아왔는데 역시 찾아오길 잘 했네.”
그 말을 끝으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그 후 그녀가 전하는 말로는 그 남자들이 아마추어인지 모르지만, 별 수 없이 그녀의 지연술에 말려 약속어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고 말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 남자들은 사실을 모른 채 말로만 협박이 아닌 뭔가 보여주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자 그제야 ‘아뿔싸’ 하고 화를 내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하며 안심을 시켰다.
찾아온 남자들은 화를 내며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 다음 날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보증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내게 연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가끔 차 사장을 생각할 때면 ‘사람이 한 번 인정에 이끌려 보증을 잘 못 서게 될 경우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러면서도 보증을 서준 그녀보다 친구의 우정을 믿고 자신을 위해 보증을 선 친구를 배신하고 책임을 넘기는 사람과 더불어 무책임한 사회로 변모해가는 현 세태가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 컨설팅 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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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