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0)

“적을 어르고 달래서 안심시켜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안심시키며 시간 번 뒤 소멸시효 원군 기다려
우여곡절 끝에 결국 보증 책임 면하게 돼

“자아, 그럼 이렇게 해봐요. 첫째, 지금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돈 한 푼도 지급해서는 안 되고, 둘째, 각서나 어떠한 증서를 작성해 주어서는 더욱 안 돼요. 셋째, 상대방이 녹음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액에 대해 인정한다거나 채무를 승낙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 넷째, 그 남자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찾아 올 경우 모든 요구를 들어 주는 체하며 안심을 시켜야 해요.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어떠한 말이나 증거를 남기는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돼요. 다섯째, 그 남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독촉을 하면 ‘예예’ 하며 내일 모레쯤 한번 만나서 얘기 하죠, 하는 등 적당히 시일을 끌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지금 만나봐야 돈이 없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서로 감정만 상하지, 어차피 돈이 있어야 해결될 것이 아니냐? 조금만 시일을 주면 돈 나올 곳이 있는데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남자들은 약이 오르다가도 딱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만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살살 구슬리며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설득을 당하는 체 하는 등 그렇게 시일을 끌다가 더 이상 지연술이 먹혀들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마치 코너에 몰려 어쩔 수 없이 고백 하는 것인 양 말하는 거야. 정기예금을 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고, 얼마 동안만 기다려 줄 수 없냐는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만약에 채무를 인정할 경우 일정금액을 감액해 줄 수 있냐고 반문 하는 거야. 상대방이 믿을 수 있게 안심시킨다, 이거야. 그렇게 하여 최종 34일을 넘겨야 해요.”
그녀는 필요한 말들을 메모하면서 이해되는 부분에 가서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다가 그래도 여전히 뭔가 불안하듯 물었다.

눈치 채도 본전

“아니, 내가 서툴게 하다가 상대방이 눈치를 채면 어떡하지?”
“뭐, 눈치 챌 것이 있겠어? 그리고 설령 눈치 챈다 해도 지금보다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 우리 차 사장이 손해 볼 것은 없잖아? 채무를 인정치 않고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조만간 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화를 해보자고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굳이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며 골치 아프게 법으로 조치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모든 게 심리전이라고 보면 되지.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을 벌어 소멸시효라는 원군을 기다려 보증 채무를 면책 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어설프게 하는 연기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진실로 비쳐질 수가 있지 않겠어?”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그녀는 마치 이번 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하달받기라도 하듯 말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시효가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라고 나자빠지는 거지. 그래도 곤란하면 상황을 봐서 차 사장이 채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채무부존재소송을 거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돈을 지급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결과를 봐야 하겠지만, 문제는 이 방법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지. 아니면 보증 채무금을 갚아주든지?”
“내가 돈 갚을 능력이 있다면 왜 찾아와서 귀찮게 하겠어? 사실 나 이혼 직전이야. 지난번 하던 의류사업이 부도가 나서 이미 신용불량이 되어 죽을 입장이야. 그 여파로 남편도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는데, 이번 보증 채무까지 알게 되면 내가 온전하겠어?”


“나 역시 차 사장이 친구에게 당해 억울한 보증을 섰고,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무엇보다 그 남자들은 내가 보기엔 선의의 정당한 채권자들이 아닌 악의적인 진상꾼들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런 방책이라도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그 남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남편을 만난다거니 뭐니 하기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만약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화를 내니까, 그때부터는 말들이 부드러워지던데. 아마 뭔가 켕기는 게 있긴 있나봐?”  
“사실 원칙적으로 한다면 남의 돈을 빌렸거나 책임지기로 했으면 갚는 게 도리 아니겠어?” 하고 나는 그녀의 채무불감증을 지적하듯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정색을 하며 도리어 역정을 내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빌렸거나 그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받아썼다면 당연히 갚아야지. 아무런 책임과 문제가 없다고 하며, 괜히 나를 끌어넣어가지고 보증을 세워 덮어씌운 거야.  뭐 그 사람들은 잘한 건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자들이 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최 뭔가 하는 여인의 사주를 받아 나를 협박하며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하고 억울해 죽겠다는 몸짓을 했다.

보증에 운명이 달라져

“그래 알았어요. 어쨌든 한판 승부를 건다는 각오로 잘해보시고, 나머진 그때 가서 돌아가는 사정을 잘 살펴 대처하도록 해. 그리고 상황변동이 있으면 연락을 주고.”
“알았어, 오케이! 그래도 동지가 최고네. 아무런 대책 없이 밤잠을 설쳤는데 오늘부터는 편히 잘 수 있겠어. 임 이사, 바쁜데 좋은 얘기 정말 고마워. 많은 고민을 하다 찾아왔는데 역시 찾아오길 잘 했네.”
그 말을 끝으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이며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그 후 그녀가 전하는 말로는 그 남자들이 아마추어인지 모르지만, 별 수 없이 그녀의 지연술에 말려 약속어음 소멸시효인 3년을 넘기고 말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 남자들은 사실을 모른 채 말로만 협박이 아닌 뭔가 보여주기 위해 의기양양하게 그녀의 집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돈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자 그제야 ‘아뿔싸’ 하고 화를 내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하며 안심을 시켰다.
찾아온 남자들은 화를 내며 두고 보자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 다음 날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보증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내게 연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가끔 차 사장을 생각할 때면 ‘사람이 한 번 인정에 이끌려 보증을 잘 못 서게 될 경우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러면서도 보증을 서준 그녀보다 친구의 우정을 믿고 자신을 위해 보증을 선 친구를 배신하고 책임을 넘기는 사람과 더불어 무책임한 사회로 변모해가는 현 세태가 더욱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 컨설팅 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