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7)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문제의 테두리 못 벗어나면 해답 멀어질 수도
학술 아카데미 여성동문, 자문 위해 찾아와

“나는 그 약사 분에게 채무자의 사정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변할 수가 있으니 경매진행을 결정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서 단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때를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네. ‘얻으려면 버려라’는 말처럼 큰 것 을 취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네. 그 오 사장이라는 채무자가 ‘합의를 볼 수 없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올 경우, 약사 분에게는 돈 한 푼 받지 못해도 좋으니 끝까지 해보자고 하며 상대방보다 더욱 강하게 나가라고 했지. 그래야 상대방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실리를 쫓아 합의 제안을 할 것이 아닌가?”

“그 후에 돈은 받았데?”
결과가 궁금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친구가 다그치듯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놀리듯 웃으며 반문했다.
“자네가 문제를 내놓고 나한테 되물어보면 어째. 눈치로 본께 틀림없이 성공했겠구먼. 원금은 받았는가?”

“물론이네. 그 약사 분에게 이틀 후인가 전화 연락이 왔다네. 법무사를 찾아가 경매진행을 속행해 달라고 의뢰 하였다는 거였네. 그 후 두 달쯤 지났을까. 그 약사 분이 자신의 부인을 모시고 찾아왔다네.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매를 진행하자 채무자가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느냐!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을 거다’하면서 방방 뜨더라는 거야. 그래서 ‘까짓 거 먹지 못해도 끝까지 고 하겠다’며 강하게 나가자 얼마 동안 잠잠하더니 결국에 합의 제안이 들어와 원금만 받고 경매취하를 해주었다는 거였네.”

“야, 정말 기막히구먼. 그분들이 자네에게 엄청 고마워했겠구먼.”
“하하, 말도 말게. 그 약사부부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네 약국에서 만든 보약을 지어와 업무에 피곤할 때마다 먹으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주지 뭔가.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노인들 정성이니 받으라고 하시며 사무실에 두고 가셨다네. 그러니 어쩌겠나. 노인분들 성의도 있고 해서 사무실에 두고 결혼한 남직원들과 나눠 먹었다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짱하지 않는가?”

하하하!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내가 말하자 친구가 따라 웃으며 한 마디 했다.
“아이고, 이사람 농담은. 그때가 언젠데, 약기운이 날아갔어도 벌써 태평양은 건너  갔것네.”
우리는 잠깐 주변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 내어 크게 웃었다.
“어떤가. 내가 조언했던 이 사례가 마음에 드는가?”
“물론이제, 우리같이 애매모호하게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좋은 경험적 사례가 될 것이여.”
“그렇다면 자네는 어떤 결정을 할 텐가?”

지연술로 난관을 돌파하라


“아따! 뭐 결정하고 자시고 말 것이 어디 있는가? 그 약사 분처럼 못 먹어도 고 아니여? 우리 역시 일억원이 넘는 돈을 날릴 것인가 아니면, 경매비용을 날릴 것인가 둘 중에 판단 해야제. 직원들에게 내일이라도 당장 경매진행을 하라고 할라네.”
“아무튼 정 상무 자네 지위도 있고 하니,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고 의뢰할 법무사와 잘 상의해서 진행하기 바라네. 부디 성공하시게. 자아, 이쯤하고 우리 밥 먹으러 가세. 이거 벌써 깊은 산 옹달샘에서 개구리들 음악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내 뱃속이 영 말이 아니네.”

“그러제, 어서 가세. 오늘은 내가 식사를 사께.”
“아, 이 친구 밥만 사면 쓰것는 감? 술도 한잔 사야지 안 그래? 하하하……”
그렇게 친구와 나의 해후는 즐겁고 통쾌하게 밤늦도록 이어졌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대게 어떠한 문제에 꼬이다보면 문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문제 속에서 해답만을 찾기 위해 매달리다보니 더욱 해답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에 가까이 접근하기보다는 한발 뒤로 물러나 비켜 선채로 그 꼬인 문제를 바라보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항상 어느 한 단면만을 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이면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느 봄날, 따스한 봄볕이 창을 통해 싱그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른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봄이었다. 오후가 되어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가로 가서 반쯤 닫혀 있는 버티컬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러자 갑자기 사무실 안이 환해지면서 눈부시게 밝은 햇살이 밀려들었다. 거리를 내려다보니 많은 행인과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봄 햇살에 한층 생동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책상 위의 인터폰 벨이 조용한 오후를 노크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이사님! 지금 아카데미 동문이신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직원의 낭랑한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흘러나왔다. 
“그래, 누구시지? 들어오시라고 해요.”
통화를 끝내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문 쪽으로 막 걸어가는데, 문이 열리면서 오래전 함께 다녔던 모 학술 아카데미 여성동문인 차 사장이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임 이사님, 안녕하세요?”
“어, 차 여사께서 어쩐 일이세요?”

우리는 반갑게 악수를 하며 그동안 어찌 지냈냐고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나보다 한 살 위지만 서로 반말과 경어를 섞어가며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그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남에서 비교적 규모가 큰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경기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았는데, 다시 강북으로 건너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기 위해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가끔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와 상담을 하며 자문을 받기도 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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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