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③경기 좋은 나라

“모두가 잘 살아봅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저성장 기조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 지친 국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대책이 필요한 시점. 새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현 시점의 과제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은 1945년 광복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으로 상흔을 입은 우리나라가 재건하는 데까지 100년은 더 걸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7년 현재 국민총생산은 1조4044억달러로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 대국으로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은 그리 호락하지 않다. 성장률이 둔화됐다. 1980년대 두 자릿 수 성장을 거치면서 성숙 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제 분기당 1%의 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연 성장률은 이미 2%대로 무너졌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우선 국내 기업의 저성장 기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 3분기 기업들의 성장성은 낮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성장은 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수익성 역시 낮아졌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세전 순이익률을 살펴보면 6.1%에서 5.0%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2015년 43만여개 기업의 실적을 보면 하위 25% 기업은 -2.4%로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상위 25%는 7.4% 흑자를 기록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9.8% 로 확대됐다. 2011년에는 8.1%포인트 수준이었다. 매출액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졌다. 상위 25%는 41.4%가 증가했지만 하위 25%는 -19.6%로 감소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의 탄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CEO의 사회갈등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CEO들은 ‘전반적인 사회갈등 수준이 심각하다’(83.7%)고 답했다. 5년 전(74.6%)과 비교해 9.1%포인트 늘었다.

대기업·중소기업 고른 성장
국민소득 증대로 내수 성장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89.3%)은 사회갈등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동력 상실(37.0%)’, ‘정치·사회적 불안 조장(24.3%)’ 등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소득불균형 해소(56.0%)와 ▲시장의 공정성 확립(39.3%) 등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76.0%는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지역불균형 성장 등 여러 사회갈등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며 “중소기업이 주축이 돼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수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도 필요하다. 국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따라서 국내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4월 수출이 역대 2위의 성적을 낸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2% 늘어난 51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폭은 25.5%를 기록한 2011년 8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다.
 

수출은 지난해 11월 2.3%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한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 평균 수출은 22억3000만달러로 2014년 10월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출 호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우선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요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다.

국내 수출은 대 미국·중국 수출 의존도가 40%에 육박해 관련 대책 마련에 시급하다. 미국은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장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수출에 타격을 입고 있다. 롯데의 경우 사드부지 제공으로 중국에서의 사업에 애를 먹고 있다.

국내 화장품 산업도 중국시장 수출을 발판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갔는데 사드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대 중국 수출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돼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느끼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166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3곳 중 1곳은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타개책 절실
미국·중국 리스크 극복 관건


따라서 시의 적절한 수출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주요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은 기업 규제와 복지성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수출 환경 개선을 위한 통상 전략은 전적으로 누락돼 있다”며 “차기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외교, 통상 교섭을 기반으로 안정적 해외 판로 확보와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를 떠받치는 주체 가운데 하나인 내수경제도 살펴야 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4%로 작년 4분기(0.2%)보다 올랐지만, 2분기(0.8%)나 3분기(0.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세가 경기를 이끌고 있지만 소비는 여전히 저조하다”며 내수 부진을 지적한 바 있다.

내수 부진은 가계부채 부문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통위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금공급이 억제됨에 따라 자금수요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제는 한층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서 가계부채 문제를 재조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처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 등을 낮춰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높여 주는 것이 대책으로 제시됐다.

새로운 대책은?

한 경제 전문가는 “노후 소득 불안감을 줄이도록 연금제도를 확충하고, 주거비와 교육비 지출을 줄여 소비 여력을 늘려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새 대통령이 나오게 됐다”며 “국내외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서 ‘경세제민’의 마음으로 국가를 이끌어나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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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제보자-원희룡 부적절한 만남

[단독] ‘MC몽 불륜설’ 제보자-원희룡 부적절한 만남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이른바 ‘MC몽 불륜설’ 제보자인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공직자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술과 식사를 접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차 회장은 가수 겸 배우 김민종과 함께 지난 202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당시 원 전 장관과 1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식사와 크리스탈 로제 샴페인 등을 제공했다는 관계자 증언이 나오고 있다. 당시 공무원들은 김영란법 위반을 피하려는 듯 일부 소액을 카드로 결제해 ‘개인 결제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 동원됐다는 정황도 전해진다. 이 접대 자리에는 배우 김민종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송도 ‘K-팝 시티’ 사업과 직결되는 주요 고리로 지목된다. 원희룡 유착관계 부적절한 만남의 시작은 메타버스 기반 K-팝 콘텐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했던 차준영, 김민종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K-팝 시티 구상이었다. SM·JYP·FNC 등 대형 기획사가 참여했던 초기 계획은 공연시설 없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K-팝 무대로 활용하는 첨단 콘텐츠 사업이었다. 그러나 2022년 9월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부임한 이후 사업 방향은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김진용 청장이 2023년 1월과 2월 두 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온 직후, 송도 8공구 R2 블록에 오피스텔을 건설해 개발수익을 활용하겠다는 ‘개발 중심’의 K-팝 시티 구상이 내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관계자 A씨에 따르면 “메타버스 콘텐츠 계획은 사실상 사라지고, 김진용 취임 이후 곧바로 개발사업 중심으로 구조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2023년 1월 출장 당시 김진용 청장은 라스베거스 CES 2023 등에서 차준영을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해 2월 출장 또한 “차준영을 다시 만나기 위해 급히 잡은 일정”이라는 증언이 나온다. 당시 차준영이 접대한 자리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다수의 증언도 나왔다. 차준영이 접대에서 제공한 크리스탈 로제 샴페인의 소비자가는 약 160만원으로, 라스베이거스 호텔에선 1병당 5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원 전 장관에게 직접 접대 의혹에 관해 질문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1월6일 세계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3에 참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국토부 내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자동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과 함께 CES 2023에 참석했다. 관계자는 “김진용 청장은 1월 출장 내내 이들과 동행했고 2월 출장에서도 이틀간 연속으로 만나 협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진용 청장이 2월 인천시의회 출석을 하루 전 급하게 불출석 처리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난 점도 의혹을 키웠다. 이후 2023년 4월 인천경제청에 제출된 K-팝 시티 제안서는 김진용 청장이 7월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구상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 내부에서는 “차준영 라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만든 제안서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제안서 검토 회의에는 차준영 측이 직접 참여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결국 제안서는 정책현안조정회의에서 과반 반대로 부결됐지만, 형성된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 회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같은 해 10월26일 김민종 KC컨텐츠 공동대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8공구 R2·B1·B2블록(총 21만㎡)에 건설을 추진했다가 KC컨텐츠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백지화 결정된 'K팝 콘텐츠 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조카 불륜설 제보한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 목적은 지분 탈취? MC몽 겁박한 정황 포착 의혹을 제기한 정 의원에 따르면, 김민종은 2023년 7월18일 KC컨텐츠의 사내이사로 들어온 뒤 바로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약 일주일 뒤인 26일 KC컨텐츠는 인천경제청에 총사업비 6조8000억원에 달하는 ‘K-콘텐츠 시티’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인천경제청장이 라스베이거스 등 미국 출장을 다녀왔는데, 해당 장소에서 김민종과 차준영, 이수만 전 SM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국내에 KC컨텐츠라는 회사가 설립됐는데 이 회사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김 대표(김민종)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경제청장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뒤 KC컨텐츠가 설립됐고, 김 대표가 KC컨텐츠의 대표가 됐으며, 이 사업 주체가 KC컨텐츠로 바뀌었다”며 “사업 부지도 1만5000평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가 특혜 논란이 불거지니 백지화됐다.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어려워졌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종은 “어떤 것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가 아직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SM엔터테인먼트, JYP, FNC, 드라마·영화 제작사 등 기업 유치를 내가 직접 뛰어다니며 받아왔다”며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이 사업을 원하는 다른 지자체로 가자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민종은 2023년 국감에서 “사과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김진용의 미국 출장-차준영 접대-사업 구상 변화-KC컨텐츠 등장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KC컨텐츠는 차준영 라인의 확장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차준영 접대 의혹은 과거 원 전 장관이 업무추진비를 비정상 집행했다는 의혹과 결합되며 더욱 파문을 키우고 있다. 당시 식사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라스베이거스 접대에서도 원 전 장관과 동행한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접대를 받지 않은 것처럼 카드로 소액을 결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원 전 장관이 제주도지사 재직 시절 고급 오마카세 식당과 호텔에서의 식사비가 1인당 6만2만원만 카드로 결제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정황과 똑같은 패턴이다. 라스베이거스 업무추진비? K-팝 시티의 방향 전환, 미국 출장의 기묘한 일정, 제출된 제안서의 동일성, KC컨텐츠의 돌연 등장, 고급 만찬 접대 의혹까지 모두 차준영이 중심에 자리한다. 송도 개발 방향이 콘텐츠에서 부동산개발로 바뀌기 시작한 시기와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루어진 접대의 타이밍은 공교롭게 맞물린다. 송도 8공구 R2 블록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 다이닝에서 일어난 ‘보이지 않는 협업’의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차준영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의 불륜 의혹을 언론사 <더팩트>에 지난해 12월 제보했다. 그는 조카인 차가원 회장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기 전,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MC몽으로부터 빼앗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상 조카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불륜설을 제기한 셈이다. 차 회장이 운영하는 원헌드레드는 지난해 12월24일 공식입장을 통해 “(MC몽과 차가원 회장과 관련) 사실 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카톡 대화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차준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차준영은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이라며 “이 카톡 내용을 차준영이 기사를 보도한 매체에 전달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MC몽은 보도를 확인한 후 회사 측에 미안하다고 연락했고, 당사는 차준영 씨와 최초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와 경영진을 향한 악의적인 모함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며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와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MC몽은 이날 장문의 글을 통해 차가원 회장 등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폭로했다. 그는 “6월30일 회사를 가로채려는 차가원 작은 아버지에게 제가 조작해서 보내 문자”라며 “첫번째는 차가원 삼촌이 저애게 2대 주주를 유지시켜줄 테니 함께 뺏어보자며 보낸 가짜 서류고, 저에게 지분을 넘기자고 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매매 계약서, 자필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신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범죄자와 손을 잡았고 저희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건달처럼 협박하며 만들어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고 전 회사를 차가원 회장으로써 지키고 싶은 마음로 떠난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그 근처 무리에 매니저가 제 카톡에도 없는 문자, 그리고 제가 방어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 만든 문자들은 다시 재해석하고 그 문자를 또 짜깁기해서 기사화시켰다”며 “다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을 맺은 적도 없으며 전 그 사람 가족 같은 지금도 120억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다. 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MC몽은 “비피엠과 원헌드레드를 지켜내고 싶었다. 저란 이미지가 회사에 악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차가원 친구인 관계를 제가 조작하고 절 협박하고 자기 조카에 회사를 뺏으려는 자에게서 지켜내고 싶었다”며 “모든 카톡이 조작인데 제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 매일 매일 왜이렇게 잡음이 많은 걸까요? 전 그래서 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뒤에선 공직자 접촉으로 업력 쌓아 이수만-김민종 동원된 화려한 작전 앞서 지난 12월18일 <더팩트>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은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한 MC몽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법적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무려 120억원에 달하는 액수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인 MC몽이 법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됐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차 회장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한 것이 지난 6월이다. 이 시기는 MC몽의 업무 배제됐던 시점과 겹친다. 당시 원헌드레드는 “MC몽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회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업무에서 배제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차준영은 언론사와 경찰을 동원해 차가원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는 복수의 증언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차준영 회장은 조카 차가원 회장의 흠집내기 제보를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당국에 하고 있지만, 수사가 어려운 집안싸움 내용”이라며 “차준영은 언론사 <더팩트>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현재 차준영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친형 차대영의 금융계좌를 활용해 30억원대의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행사 대표인 차준영과 A 신탁 직원이 공모해 계약 명의자 차대영의 동의 없이 금융계좌를 도용한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가원 회장의 아버지인 차대영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 차준영 넥스플랜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에테르노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대영은 “동생 차준영이 2024년 10월초 본인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모 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A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 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언론사 동원 경찰 제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 신탁 관계자는 “신탁사는 일체의 공모, 방조 및 해당 범죄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진행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넥스플랜 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