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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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주거침입 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최근 3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오피스텔을 무단으로 침입해 전 연인과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형사 정책상 두 가지 문제를 던진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 이후 강도·강간·살인 등 강력범죄, 또 다른 하나는 근본 원인이었던 스토킹 범죄다. 주거침입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심각한 범죄지만, 또 다른 범행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인 경우가 많다. 주거침입 범죄는 그 자체가 범행의 목적인 표출적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의 도구로서 행해지는 도구적 범죄라는 것이다. 절도, 강도,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죄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범죄는 대부분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범인은 일련의 의사결정과 선택을 한다. 우선 범행할 의사와 결심, 범행 유형과 수법, 범행 대상과 표적 등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표적의 선택이다. 즉, 어떤 주거지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론적으로는 접근과 범행이 쉽고, 더 값비싼 것을 훔치거나 뺏을 수 있는 대상을 표적으로 선택한다. 동기가 있는 범법자가 값비싼 표적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경우 표적으
- 이윤호 교수
- 202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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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어느덧 181일째’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은 안갯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물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희 같이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이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처럼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안공항 쉘터(임시 텐트) 찬 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재발 방지법 등이 제정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항공 안전 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령의 ‘치유 휴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는 유가족도
- 김준혁 기자
- 2025-06-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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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내일부터 주담대 ‘최대 6억원 제한’ 초강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가 출범 23일 만에 ‘눈만 뜨면 오르는’ 서울 집값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금융 당국은 27일, 급증하는 수도권 가계부채를 막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출을 금지했던 것과 달리, 대출한도 자체를 일괄 제한하는 사상 처음 취해지는 역대급 초강력 조치다. 정부의 이번 대출 규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집값 상승세가 강북과 경기권으로까지 확산되고,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주간 집값 상승률이 1% 육박하는 등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소수의 고액 대출 수요가 집값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 이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6억원 이상 대출받는 차주는 전체의 10%도 안 되는 소수”라며 “이들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 박정원 기자
- 2025-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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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회 본회의, 김병기·이춘석·한병도·김교흥 상임위원장 선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 김병기, 법사위원장 이춘석, 예결위원장 한병도, 문체위원장 김교흥 선출 안건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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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비례승계 진보당 손솔 의원 "이준석 징계해달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손 의원은 "정치인의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단호히 보여줘야 혐오와 차별을 멈출 수 있다"며 "이준석 의원을 징계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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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여당 상임위 강행에 항의하는 송언석-유상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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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본회의장 퇴장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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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연장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재적 298인 중 재석 170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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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박찬대·정청래·전재수 상임위원장 사임안, 본회의서 가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박찬대), 법제사법위원장(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전재수) 사임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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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선출 본회의 퇴장...여당 강행 반발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의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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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본회의서 대화 나누는 김병기-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대화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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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 양동주 기자
- 2025-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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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나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에 기한을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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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김용태, 민주당 맹비난 "상임위원장 일방적 내정"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7차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김위원장은 "민주당은 협의 한마디 없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내정했다"며 "야당은 철저히 배제됐고 민심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 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집권여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 의해 장악당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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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교대역 가스 누출로 일대 전면 통제⋯2·3호선 무정차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서 가스 유입 사고로 2·3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3호선 내·외선 열차가 오전 11시10분부터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고 일대를 사람과 차량 통행이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공사장에서 포클레인이 가스 배관을 건드려 파손되면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 박정원 기자
- 2025-06-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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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침내 베일 벗는 [오징어 게임] 시즌3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넷플릭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흥행을 기록했던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시즌3가 마침내 27일, 베일을 벗는다. 전 세계를 열광시킨 <오징어 게임>은 지난 2021년 시즌1 공개 이후 단 한 번도 넷플릭스 시청 순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해 말 공개된 시즌2 역시 역대 2위에 랭크시키며 여전한 인기를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제 남은 것은 6개월 만에 돌아온 시즌3를 통해 성기훈(이정재 분)과 프런트맨(이병헌 분)의 운명적 대결, 그리고 살아남은 참가자들의 최후를 확인하는 것이다. <오징어 게임>은 단기간에 글로벌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정재는 아시아 배우 최초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황동혁 감독은 동양인 최초의 감독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시즌1은 에미상에서 무려 6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영어 외 언어 작품이 에미상의 높은 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이번 시즌3는 지난 시즌2의 클라이맥스, 기훈이 참가자들과 함께 일으킨 반란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시점부터 이
- 박정원 기자
- 2025-06-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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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프리드라이프 흡수한 웅진 기대 효과
빚 내서 마련한 인수자금 이자 부담 어떻게 해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웅진그룹이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 프리드라이프의 풍부한 현금 창출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인수전을 진두지휘한 그룹의 후계자는 발언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불안요소가 없다고 보긴 힘들다.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하려고 외부에서 빌린 자금이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다. 웅진그룹은 지난 16일 국내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에 대한 인수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수 절차는 지난해 12월 시작됐고, 공정위의 기업결합 절차를 끝으로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프리드라이프는 웅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됐으며, 사명은 ‘웅진프리드라이프’로 변경된다. 불가피한 출혈 웅진그룹은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WJ라이프’를 설립하는 등 전략적인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 4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프리드라이프 지분 99.77%를 883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웅진그룹은 프리드라이프의 기존 성과와 조직 문화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고용 승계’ 방침을 세웠다. 경영진 교체나 조직 개편보다는 안정
- 양동주 기자
- 2025-06-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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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청문회 사무실 첫 출근하는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자는 "12·3 불법 내란 계엄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군심 흐트러져 있고 군의 사기가 땅에 지금 저하돼 있다. 저는 이 문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6-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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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 속내
개미 불리한 분할 비율 결정 승계 작업 일사천리 잰걸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파마리서치가 인적 분할과 함께 체제 개편을 꾀하고 있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게 표면적 이유. 다만 선뜻 납득하기 힘든 분할 비율로 인해 소액주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여파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가는 크게 요동친 모양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인적 분할 계획을 공시했다.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가칭)’가 투자 부문, 신설법인 ‘파마리서치(가칭)’는 사업 부문을 맡는 게 골자다. 인적 분할은 오는 10월 확정될 예정이다. 분할 기일은 11월1일이며, 이후 재상장 절차를 거치게 된다. 개정 전… 파마리서치는 스킨부스터를 생산하는 K-뷰티 선도기업으로 꼽힌다. 대표 제품인 ‘리쥬란’은 강남 피부과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수년 째 국내 에스테틱 플랫폼 인기 시술 순위 상위권에 올라있다. 분할 비율은 파마리서치홀딩스 0.7427944, 파마리서치 0.2572056이다. 기존 파마리서치 주식 1000주를 보유한 주주는 인적 분할 이후 파마리서치홀딩스 주식 743주, 파마리서치 주식 257주를 갖게 되는 셈이다. 대다수 투자자는
- 양동주 기자
- 2025-06-2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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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추경, 장기적 경제회복 발판 돼야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추경안 시정연설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솔직히 말해, 연설을 보기 전까지는 다소 불안한 마음이 앞섰다. 과연 이 엄중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이날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 마이너스 성장까지 기록한 현실은 충격적이었다. 수출 부진은 물론이고 내수마저 침체한 상황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는 국민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중산층의 소비 여력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은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만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가장 인상 깊었다. 단순한 통계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뒤에 숨겨진 국민의 고통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또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과연 이 엄청난 규모의 추경안이 얼마나
- 김명삼 대기자
- 2025-06-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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