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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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대장동 검찰 반발에 정청래 “겁먹은 개가 요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 관련된 검찰 내 반발과 관련해서 “겁먹은 개가 요란히 짖는 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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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언어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이 말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무 행정의 핵심 쟁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건넨 이 말은 결국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이 한마디가 지시냐 조언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불렀지만, 발언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 논리학에서 “A이면 B다”라는 명제는 전제의 방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A를 고려해 B를 판단하라”는 문장은 결론을 위임하는 형태다. 전자는 명령의 언어고, 후자는 판단의 언어다. 정 장관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말은 결과를 지시하지 않고, 판단의 책임을 되돌려준 명제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명령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위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판단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한다. 정 장관의 말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임기 중 제한한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이 형사적 피의자로서 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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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곳곳 ‘영하권 추위’⋯일교차 15도 안팎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춥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5-11-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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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대장동 항소 포기’···법사위서 여야 격돌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뒤 퇴장하자 위원장석 앞에 모여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의원 간의 발언과 고성이 40분 정도 오간 끝에 전체회의는 정회됐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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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종묘 일대 재개발’ 질의 답변하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종묘 일대 재개발과 관련된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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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스 덮고 쪽잠’ APEC 동원 경찰 처우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행사에 동원됐던 경찰관들의 열악했던 근무 환경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 앞에서 APEC 정상회의 당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하는 사진전을 열었다. 공개된 사진엔 경찰관이 근무복을 입은 채 종이 박스를 이불 삼아 쪽잠을 취하거나, 영화관 대형 스크린 앞 바닥에 모포를 깔고 취침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경찰직협은 “경찰청과 경북경찰청, APEC 기획단이 1년간 준비한 세계적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지휘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무 감사를 통한 전수조사와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오는 12~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해명에 나섰다. 이날 경찰청 APEC 기획단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의사를 표명했다. 다
- 김준혁 기자
- 2025-1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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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숙박플랫폼 소비자 분쟁 “62%가 주요 7개서 발생”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숙박 이용 계약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다발 주요 7개 숙박플랫폼(아고다, 여기어때, 놀유니버스, 네이버, 에어비앤비, 부킹닷컴, 트립닷컴)의 비중은 6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간 주요 7개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3881건으로, 올해 들어 전년 상반기 대비 44.0% 급증했다. 주요 플랫폼 중에서 아고다 관련 건수가 37.8%(14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집계). 주요 숙박플랫폼 분쟁과 관련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율은 2024년부터 크게 하락하였으며, 플랫폼별로는 에어비앤비의 합의율이 평균 92.3%로 가장 높고 네이버가 평균 39.1%로 가장 낮았다. 최근 1년간(2024년~2025년 6월) 접수된 주요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2064)을 신청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계약해제로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5-1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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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지식재산 출원 소상공인 “80% 5년 이상 생존”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10개사 중 8개사가 5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출원 소상공인은 10개사 중 5.8개사만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최초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분석한 ‘개인발명가의 소상공인 창업, 그리고 IP활동에 따른 생존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특허, 상표)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 등 877만개사의 지식재산 출원 경험과 소상공인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2022년 기준)를 발표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특허, 상표)을 한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2018~2022)은 80%로, 미출원 소상공인(58%)보다 22%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식재산 출원 활동을 한 소상공인의 3년 생존율(2020~2022)도 86.4%로, 미출원 소상공인(69.3%)에 비해 17.1%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재산 출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은, 출원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에 비해 5년 생존율에서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식재산 출원 활동이 소상공인 사업체의 장기 생존율에 더 큰 영향을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5-11-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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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노점 결국 ‘10일 영업정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유튜버를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노점은 상인회로부터 결국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장시장 상인회는 지난 1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쇼츠 영상에 등장한 노점에 대해 10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상인회 자체 규정상 최장 수준의 처벌로 “시장 내 다른 상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상인회 측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징계 규정을 넘어선 이례적 중징계를 내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장 전반의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노점은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음에도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11일 오후까지도 조회수 1100만회를 넘어서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광장시장 내 노점 상당수는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무허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위생 점검이나 가격 표시 단속 등 지자체
- 박정원 기자
- 2025-11-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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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법무부 앞 규탄 구호 외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열린 '법무부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규탄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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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시장 임기 4년, 종묘 400년’···서울시 종묘 일대 재개발 철회 촉구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울시 종묘 일대 재개발 철회 촉구'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문화예술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근거로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종묘는 4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존재할 유산”이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개발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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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10만명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당시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선임됐다. 채권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재인은 위메프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해 환가한 뒤, 배당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사실상 소멸하므로, 남은 빚(미배당 채무)은 회사 기준에선 더 이상 논할 수 없게 된다. 위메프의 미정산·미환불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몫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Y한영
- 김준혁 기자
- 2025-11-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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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검 외환죄 규명 불가능 결론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3차 연장이 가능해졌으나 핵심인 외환 의혹 규명은 미궁 속이다. 실체가 드러난 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뿐이다. 특검팀이 피의자 대다수에 외환죄가 아닌 이적죄를 적용한 이유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본래 지난달 기소하려 했지만 혐의 사실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노상원 수첩’에 관한 수사는 오리무중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산더미다. 핵심은 빠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과 관련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 중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한국군이 평양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작전이 북한을 자극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과 사전에 통모한 정황을 찾지 못했고, 핵심 관계자들에게 외환 유치죄가 아닌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등의 수준에서도 성립되는 일반 이적죄
- 오혁진 기자
- 2025-1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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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퇴론 급부상⋯검란 비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제2의 검란(檢難)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항소 포기 방침을 최종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거센 사퇴 압박 속에 11일 하루 연가를 내며 사실상 ‘고심 모드’에 들어갔다. 검찰 안팎에선 노 대행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뒤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 마감 시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이날 오후 8시경,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항소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항소장 제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대검이 최종 불허하면서 항소는 무산됐다. 이후 대장동 수사팀 관계자들이 “항소를 막았다”고 폭로했고, 검찰 내부망에서는 “공소 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폭발했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9일 언
- 박정원 기자
- 2025-11-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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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쿠팡 “기부금 672억 전액 미국행? 사실 아냐”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쿠팡이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기부금은 미국으로 흘러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11일, 쿠팡 측은 “기부금 배정 및 운영 등 실무 진행을 위한 기부금 운영 계정이 미국에 있을 뿐”이라고 이같이 일축했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계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및 종교단체 등에도 지속적인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쿠팡은 굴지의 국내 모 의료원과 종교단체에 기부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미국에만 기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컷뉴스>는 ‘쿠팡 김범석, 한국서 돈 벌고 기부금 672억 전액은 미국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매체는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지난해 말, 보통주 200만주(약 672억원)을 미국 자선기금에 전액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어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쿠팡은 당시 한국 등 국내외 기부를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전액이 미국으로만 흘러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된다”고도 했다. 매체는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강주모 기자
- 2025-11-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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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새 지도부 구성 ‘첫발’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출발식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 출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에는 조 전 비대위원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최종 2인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에는 임형택 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 정춘생 정책위원회 의장, 정경호 전 한국로슈 노동조합 위원장, 신장식 의원 등 총 4명이 입후보했다. 조국혁신당은 이후 혁신 검증 대담회와 온라인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한 뒤 23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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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금 사퇴 고심할 땐가?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
- 2025-11-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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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변성현 감독의 굴절된 사랑학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변성현 감독의 신작 <굿뉴스>가 호평을 듣고 있다. 변 감독은 다양한 소재·배경으로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로 요약되는 사랑의 파국을 다룬다. <길복순>에선 부족한 액션 연출 솜씨와 과도한 세계관 설정 욕심을 드러냈다. 다시 장점을 극대화한 <굿뉴스>는 변 감독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변성현 감독의 신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굿뉴스>는 지난달 17일 공개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굿뉴스>는 지난 1970년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인 요도호 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됐다. 요도호 사건 변 감독은 지난 2012년 <나의 PS 파트너> 개봉 이후 지금까지 사랑의 파국을 중심 소재로 삼아 영화를 연출해 왔다. 이별의 아픔·집착·소유욕 등 다양한 이유로 삐뚤어진 사랑이 파국으로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어떻게 사랑이 그럴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들지만, 삐뚤어진 사랑이 파국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현실에서도 빈번해서 핍진성을 얻는다. <나의 PS 파트너>는 각각 이별의 아픔과 성격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다뤘다.
- 박형준 기자
- 2025-1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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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10·15 대책 수혜지 ‘풍선효과’
이재명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 카드로 요약이 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상당수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펼치면서 이를 피해간 인천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물론 경기 핵심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동안), 용인(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추가됐다. 경기 12개 지역 추가 규제 지역에선 금융·세제·청약 규제가 동시에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무주택자 40%로 제한되고, 1주택자는 추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다주택자 취득·양도세 중과,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보유 시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 매
- 장경철 칼럼리스트
- 2025-11-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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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 달 앞당겨진 대기업 임원 인사
대기업 임원 인사 시계가 올해는 한 달 앞당겨졌다. 지난달 30일 SK가 포문을 열었고,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세대교체 인사를 시작했다. LG는 이달 중순, 롯데는 조기 인사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기업 인사의 새로운 격언이 됐다. 그러나 속도는 경쟁력이 될 수 있어도 방향이 되지는 않는다. 2025년의 임원 인사는 단순한 승진 명단이 아니라 각 기업의 철학과 생존 전략을 비추는 거울이다. 올해 임원 인사 신호탄은 SK가 쐈다. 이형희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리밸런싱’과 ‘AI 전환’을 앞세웠다. 각자대표 체제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화했지만, 빠른 변화 뒤에는 ‘사람의 피로’가 남는다. 성과 중심의 개편이 ‘사람 중심의 회복력’을 잃으면 조직은 기계처럼 돌아가지만, 사람은 멈춘다. 인사는 칼이 아니라 나침반이어야 한다. 삼성의 임원 인사는 세대교체와 시스템 복귀를 동시에 품고 있다. 정현호 부회장이 이끌던 사업지원T/F가 ‘사업지원실’로 정식 복귀하며 그룹 컨트롤타워가 부활했다. 신임 실장에는 박학규 사장이 앉았다.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등 세계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삼성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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