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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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밝은 표정의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 의원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6-03-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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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신임위원 위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농협중앙회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밀양 상남농협 강정환 조합장과 목포무안신안축협 문만식 조합장을 농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이하‘기금관리위원회’)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고 농·축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기금의 조성·운용, 부실조합 구조 개선, 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4인(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국회 1인 ▲조합장 등 농협 3인 ▲농업인단체 및 학계 4인 등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강정환 조합장과 문만식 조합장은 안정적인 조합 운영과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위촉됐다”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금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ewoong@ilyosisa.co.kr> 8
- 김해웅 기자
- 2026-03-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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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빚으로 쌓은 성장, 6500조의 경고
대한민국의 총부채가 6500조원을 넘어섰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한 기록 경신처럼 보이지만, 이 수치는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변화를 말해준다. 한 나라의 성장 방식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총부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자산과 소득이 아니라 ‘빚’에 기반한 확장 국면 위에 서 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지난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 부문 신용은 65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가계, 기업의 부채를 모두 합친 이 수치는 경제 전체의 레버리지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불과 2021년 5000조를 넘긴 이후 4년 만에 1500조원이 늘어났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구조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의존성의 심화’다. 더 중요한 것은 GDP 대비 비율이다. 현재 한국의 총부채는 GDP의 248% 수준이다. 한 해 경제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2.5배가 빚으로 쌓여 있다는 의미다. 이 수치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준다.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부채가 이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경제는 점점 더 ‘빚으로 유지되는 구조’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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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LPGA 이정은, 투어 파운더스컵서 우승 도전
‘상승세’ 이정은(이정은6)이 2026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티넷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달러) 우승에 도전한다.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시드권을 가진 모든 선수들이 출전해 미국 본토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이달 19일부터 나흘 동안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샤론하이츠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72·6542야드)에서 144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열린다. 자신감 이정은6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롱우드에서 끝난 LPGA 엡손 투어 IOA 골프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LPGA 투어 시드권을 잃은 이정은6은 2부 투어이긴 하지만 2019년 6월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이후 6년9개월 만에 LPGA 무대에서 우승으로 자신감을 올리기엔 충분해 보인다. 특히 이정은6은 엡손투어 우승 후 휴식 없이 곧바로 출전한 예선전을 거쳐 이번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지난 16일 열린 18홀 예선에서 이정은6은 2위로 예선 상위 2명에게 주는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특히 4번 홀(파3)에서는 홀인원을 기록했다. 때문에 이정은6이 2부 투어 우승에 더해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남은 시즌 LPGA 투어에서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6-03-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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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식품·외식업계, AI·데이터 전환 시작
식품·외식업계에서 기존의 감과 경험에 의존해 왔던 운영 방식을 벗어나 AI·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매장 운영 효율과 비용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그 동안 외식업계는 조리 숙련도나 재고 관리, 발주 판단 등을 현장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는 매장 운영의 이상 징후나 비용 구조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AI와 디지털 전환(DX)을 기반으로 운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경영 효율 개선에 나서고 있다. 설렁탕 프랜차이즈 한촌설렁탕은 매장 데이터를 통합해 매장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대시보드 기반 운영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매출 급감이나 배달 중 발생하는 이슈를 조기에 파악·대응하며 매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조리 시간 준수율, 배달 지표 등을 점검해 매장별 개선 방향을 점주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운영 관리 체계 속속 도입 매장 진단·조리 자동화 등 푸드테크 활용 이 같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통해 매장 지표도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6-03-2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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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이마트 납품 돼지고기, 가격 짜고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주요 먹거리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납품 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브랜드 표시 없이 판매하는 ‘일반육’과 업체 브랜드를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으로 구분해 유통해 왔다. 브랜드육은 사육환경이나 사료 관리 등 차별화된 생산 방식을 내세운 제품으로, 일반육보다 통상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돼지고기 납품 가격 담합 적발 9개 업체에 과징금 31억원 부과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입찰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했는데,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에서 사전에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한 뒤 그에 맞춰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담합이 이뤄진 계약 규모는 약 103억원에 달한다. 또 브랜드육 공급 과정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5개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6-03-2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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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LPGA 최혜진, 이어진 우승 가뭄
무려 128번째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무관의 여왕’으로 통하는 최혜진이 다시 한번 우승을 정조준한다. 최혜진은 지난 19일(한국시각)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샤론 헤이츠 골프 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포티넷 파운더스컵(총상금 300만달러)에 출격했다. 최혜진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12승을 쓸어 담고 대상, 상금 등 각종 부문 타이틀을 거머쥔 뒤 2022년 미국 무대에 진출했다. 미국에서도 꾸준히 상위권 성적을 내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우승 가뭄’이다. 최혜진은 2022년 데뷔한 이래 올 시즌까지 104개 대회에 출전해 통산 633만7445달러(약 94억8000만원)의 상금을 벌어들였다. LPGA투어에서 ‘우승 없는 상금 1위’라는 달갑지만은 않은 타이틀이 붙은 이유다. 출전한 대회 중 3분의 1에 가까운 31개 대회에서 ‘톱10’을 달성하는 등 준수한 경기력을 보였지만 우승 타이틀은 한 번도 거머쥐지 못했다. LPGA 투어 정식 멤버가 되기 전 아마추어와 비회원 신분으로 출전한 대회를 포함하면 ‘무관 기간’은 127개 대회까지 늘어난다. 최혜진의 통산 상금은 20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6-03-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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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KLPGA 임진영, 생애 첫 우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데뷔 5년 차 임진영이 생애 마수걸이 우승의 감격을 맛봤다. 임진영은 지난 15일 태국 촌부리의 아마타 스프링 골프장(파72·6609야드)에서 열린 리쥬란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잡아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우승했다. 1타 간격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이예원을 물리치고 올 시즌 개막전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임진영은 늦게 핀 꽃이다. 지난 2022년 고대하던 프로 무대에 데뷔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시드를 잃고 이듬해 곧장 2부 투어로 내려갔다. 절치부심한 끝에 지난 2024년 다시 KLPGA 투어로 복귀했고, 이후 안정적인 기량을 냈다. 개인 최고 성적은 지난해 4월 덕신EPC 챔피언십에서 기록한 준우승. 그간 이예원을 비롯해 황유민, 윤이나, 김민선7 등 2003년생 동기들이 차례로 우승 트로피에 입 맞추는 장면을 곁에서 지켜봐야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이예원과 홍정민, 전예성 등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챔피언 타이틀을 거머쥐며 환히 웃었다. 12언더파 단독 선두 전예성에게 4타 뒤진 채 최종 라운드를 출발한 임진영은 초반 흐름이 좋았다. 1번 홀(파4)과 2번 홀(파5)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6-03-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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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KPGA 장유빈 “LIV서 많이 보고 배웠다”
2년 만에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로 돌아온 장유빈이 새 시즌 선전을 다짐했다. 리브(LIV) 골프에서 보고 배운 것을 실전에서 적용해 성장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장유빈은 지난 18일 KPGA 투어를 통해 “오랜만에 국내 팬들에게 인사를 드려 어색하다”면서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유빈은 KPGA 투어의 ‘스타 플레이어’다. 그는 2023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군산CC 오픈 우승을 차지했고, 본격적으로 프로 전향한 2024년엔 2승과 준우승 5회 등의 활약으로 대상, 상금왕, 최저타수상을 독식했다. 시즌이 끝난 뒤엔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LIV 골프와 계약하며 세계의 관심을 입증하기도 했다. 다만 LIV 골프에선 ‘톱10’을 한 번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며 시드를 유지하지 못했고, 올 시즌 다시 국내 복귀를 선택했다. 그는 올 시즌 KPGA 투어와 아시안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를 병행할 계획이다. 장유빈은 “복귀 인사를 드리는 것조차 민망하고 죄송할 정도로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면서 “LIV 골프에서 뛴 작년 초에 비거리가 줄어들기도 했고 볼 스피드도 생각처럼 잘 나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6-03-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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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낮 최고 19도 ‘포근’⋯내륙 곳곳 건조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선 5~10mm의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세종·충남·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5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등 내륙 지역에선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특히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6-03-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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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5일 만에 파손된 식탁 의자⋯업체 “교환 어려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구매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가구가 파손됐는데도 업체가 교환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20일 ‘해결 못해 주는 한국소비자원…힘 없는 쪽만 피해 보는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의 한 업체로부터 식탁 세트를 구매했고, 사용 5일 만에 의자 다리가 부러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호두나무로 제작돼 일부러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부러질 리 없다”며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업체 측은 ‘정상 제품을 발송했고 하자 검수도 마쳤기 때문에 A/S를 못 해준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 의자는 초등학교 3학년 딸과 남편이 식사할 때 사용했을 뿐, 무리하게 하중을 가하거나 넘어뜨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나무 특성상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크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네 제품엔 이상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라며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제품이라 그냥 넘어갈
- 김준혁 기자
- 2026-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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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한항공,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축협과 파트너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공식 후원한다. 대한항공과 대한축구협회(KFA)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조인식에는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상근부회장, 박항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향후 2년 간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용하는 항공권을 지원하고 대한축구협회 공식 활동을 후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6월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는 ‘든든한 12번째 선수’이자 파트너로 활약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대한축구협회 및 국가대표팀의 엠블럼 및 시그니처 로고 사용권, 경기장 내 보드 광고권, 대표팀 초상권 등 공식 후원사로서 각종 권리를 갖는다. 또한 대한항공 기내 엔터테인먼트에 탑재할 대한축구협회 관련 콘텐츠와 상영권을 제공받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하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
- 김성화 기자
- 2026-03-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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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대전 화재 참사 속 “사망자 자리 언제?” 취준생 글 공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들의 빈자리에 대한 채용 시점을 묻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네이버의 한 대형 취업 정보 카페에는 “혹시 이번에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죽은 사람 자리 언제 채용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고인이 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취준생으로서 궁금하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전 국민이 애도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비극을 단순한 ‘취업 기회’로 연결 짓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누리꾼들에 의해 캡처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됐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취업이 급해도 사람이 할 소리인가” “악마 같은 발상이다” “소시오패스 아니냐” “어그로(관심 끌기)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 “이런 인성을 가졌으니 취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등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7
- 박정원 기자
- 2026-03-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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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송영길의 폭탄 발언, 권력 설계 신호인가
정치에서 발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타이밍과 목적을 가진 행동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2일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이재명 낙선을 바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이다. 발언의 내용보다 타이밍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정치에서 우연이란 없다. 2022년 대선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갈린 초접전이었다. 그 결과를 두고 책임 공방은 계속돼 왔지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고의적 비협조’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 전 대표는 친문계 일부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낙선을 바랐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의도’를 문제 삼는 발언이다. 그는 더 나아가 대장동 의혹 확산의 출발점까지 특정 계파로 지목했고, 대선 직후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에게 양보한 것에 대해서는 “원외에 뒀으면 구속돼 정치 생명이 끊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내 지역구라도 내어줘서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과거 사건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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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3 격전지를 가다] 꿈틀거리는 대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에선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 경선만 열기를 띠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에서 총선 승리라는 열매를 거머쥔 적 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시키려고 한다. 대구 시민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인사는 ▲김한구 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 ▲유영하 의원 ▲윤재옥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최은석 의원 ▲추경호 의원 ▲홍석준 전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총 9명이다. 이 중 김 전 대의원·이 전 위원장·주 부의장은 지난 22일 컷오프돼 6인이 경선을 치른다. 경북도지사 후보 경선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6명이 출마했다. TK에만… 국민의힘의 오랜 계파 갈등과 내홍이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혁신 공천’을 주장하면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공천 배제했다. 이어 부산시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간 경선 구도를 확정하는 등 흥행몰이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수도권
- 박형준 기자
- 2026-03-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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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년째 못 쉬는 가락시장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근 국내 최대 농수산물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시끄럽다. 가락시장과 구리시장이 동시에 시범 휴업을 진행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주5일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다. 농민들과 중도매인들 사이 갈등 역시 격화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특성상 지금까지 주6일 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중도매인들은 “하루만 더 쉬게 해달라”며 근무 여건 개선을 호소하는 중이다. 가락시장을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개장 이후 40년 가까이 주6일 운영체제를 유지해 왔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경매가 열리는 구조로, 설과 추석 등 일부 명절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중 대부분 운영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동시 휴업 후폭풍 이 같은 운영 방식은 농산물의 특성 때문에 형성됐다. 농산물은 하루가 다르게 생육이 진행되는 ‘생물’인 만큼,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출하를 미루는 데 한계가 있다. 산지에서 수확된 물량을 제때 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개장일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매 중심의 유통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도매시장은 하루 단위로 반입되는 물량을 경매를 통해 소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일에 거래가 중단될
- 안예리 기자
- 2026-03-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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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법적 보호 세대의 일조권과 조망권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서는 일조권과 조망권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조권이란 주거 등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생활 이익을 말하며, 이를 일조 이익이라고도 한다. 인간에게 햇볕이 필요충분조건인 만큼 일조권은 법으로 보호된다. 우리 법원은 토지의 소유자가 이전부터 향유하던 일조 이익이 객관적인 생활 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다만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조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이런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 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만 이 같은 공법적 규제는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으로도 보장하려는 취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
- 홍경원 변호사
- 2026-03-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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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황 후보자는 5대 정책 추진 과제로 ▲동남권 해양수도권 육성 ▲AI 발전·기후변화 대응 수산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 ▲연안·어촌 지역 경제활력 제고 ▲해양수산 현장 안전체계 구축 ▲독도 등 해양주권 강화를 제시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6-03-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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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여성 범죄에 대한 통념
범죄학과 실존 사례에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비상식과 반대로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통념들이 많다. 최근 모텔 연쇄 약물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경찰의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이유 중 하나가 ‘범죄 수법의 잔인성 조항’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성 범죄, 여성 범죄자, 여성 범인성, 범죄성에 대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신화나 통념 때문은 아닐까 한다. 특히 이번과 같은 연쇄살인이라면 더욱 이러한 신화나 통념에 따랐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FBI의 프로파일러도 ‘여성 연쇄 살인범은 없다’고 단언하지만, 미국에서는 연쇄살인범의 약 20% 정도가 여성이다. 그것도 모든 다른 살인의 10%만이 여성의 범한다는 통계를 고려한다면, 전직 FBI 요원의 단언처럼 여성연쇄 살인범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절대다수의 살인, 특히 연쇄살인이 대부분 남성의 몫이긴 하지만, 잘못된 신념이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성은 폭력적인 배우자나 연인 등 남성 주범의 종범일 따름’이라는 선입견이다. 지배적인 주범 남성에 의해서 착취되고 강요됐을 뿐이라는 존재로 비친다는 것
- 이윤호 교수
- 2026-03-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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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
- 오혁진 기자
- 2026-03-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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