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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3차 남북정상회담] 두 정상에 남은 과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역사적인 9·18남북평양정상회담(이하 평양회담)이 막을 내렸다. 11년 만에 평양서 만난 남북 정상은 평양공동선언문에 합의하며 한반도 평화가 머지않았음을 전 세계에 알렸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발표된 평화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합의였다. 두 정상은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종전’이라는 다음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8시6분경 청와대 관저를 나선 문 대통령은 오전 8시23분경 서울공항에 도착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숨 가빴던 평양회담 문 대통령은 서울공항서 평양으로 출발할 당시 별도의 성명이나 대국민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이륙에 앞서 환담장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남북이
- 최현목 기자
- 2018-10-0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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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친문 불화설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이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강한 리더십을 내세운 ‘이해찬 효과’다. 이 대표는 수직적 당청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해 당의 존재감을 키웠다. 민주당이 현안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의 독주를 우려하며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표를 향한 견제구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25전당대회에 출마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의 출마 자체만으로 당권 경쟁구도가 출렁였다. 이 대표는 당권을 잡은 이후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그는 ‘강한 여당’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 대표가 본격적으로 행보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청와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되, 할 말은 하는 여당이 됐다. 이 대표의 전임자였던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을 이끌 당시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의 민주당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해찬호 출범 강한 여당으로 이 대표는 취임 후 열린 첫 워크숍서 이전과 다른 여당의 모
- 김정수 기자
- 2018-10-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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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주홍, 어업 제한 따른 피해 보상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휴어기 설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 지난 18일, 발의됐다. 이날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재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업 제한으로 이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으로 행정관청이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해 조업 불가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었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구사용의 금지기간 제한으로 인해 조업을 하지 못하게 된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선원법’에 따른 승선평균임금을 적용,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기
- 강주모 기자
- 2018-09-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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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대회’ 시상식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 중앙홀서 ‘클라우드 파스-타 기반 데이터 활용 서비스 경진대회 : 제1회 국회도서관 해커톤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aS-TA)를 기반으로 국회도서관의 학술정보 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클라우드와 데이터가 결합된 창의적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9팀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회 예선은 지난 7월27일부터 9월7일까지 온라인 참가신청과 작품제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학생, 일반인, 기업 개발자 등 총 66개팀이 응모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회 본선은 이날, 예선 심사를 통과한 20개팀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서 팀별 공개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 평가, 국회도서관 방문자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현장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상(국회의장상)은 전국 도서관 현황과 학위논문 검색 결과 키워드 랭킹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GPS
- 최민이 기자
- 2018-09-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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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잠룡 연말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잠들어 있던 보수진영 잠룡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보수잠룡들이 운신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전당대회는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이다. 당권을 향한 보수잠룡들의 레이스가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서 <황교안의 답:청년을 만나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해당 저서는 황 전 총리가 직접 펴낸 수필집이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원유철·김정훈·유기준·김진태·이채익·윤상직·정종섭·추경호·송언석·강효상 의원 등 한국당 현직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계’인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보낸 축기가 행사장 입구에 있어 눈길을 끌었다. 본격 시동 황 전 총리는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지만, 문정부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았다. 행사 직후 문정부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 전 총리는 “
- 최현목 기자
- 2018-09-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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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박3일 평양회담’ 남은 과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그간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정적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미국 내에선 김 위원장을 의심했고, 북미는 선 체제보장과 선 비핵화 조치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문제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20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개최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려는 성격이 짙다. 비핵화 방안 주목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개최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미의 간극을 봉합하는 역할이 강하다. 다만 비핵화 문제의 전환점을 기대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끈 대북특사단 발표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청와대
- 김정수 기자
- 2018-09-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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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아들, 최초로 남북 결혼 성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과 각종 강연,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통일관을 피력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11월 “통일은 블루오션”이라는 제목의 대정부질문서 ‘3대 통일 기조’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남북한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와 왕래 통한 사회경제 교류,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탈북자의 성공이 북한동포의 통일의지로 이어지는 만큼 북한주민, 탈북자, 재중동포에 대한 대책 마련 ▲한반도 농업 및 환경공동체 실현 등 통일을 대비한 경제, 사회통합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지금 현 정부, 여당서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맥락이나 다름없다. 이미 이 의원은 북한 인사와 혼약까지 맺었다. 이 의원은 2000년 금강산 관광 당시 북한 온정리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인사와 대화하는 과정서 혼담이 오갔다. 당시 이 의원은 “우리 나중에 사돈합시다”라고 제안했으며, 북한 측 인사도 “좋습네다”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의원에게는 1992년생 아들(27)이 있으며,
- 박 일 기자
- 2018-09-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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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북도, 제2회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1일, 경산시민회관서 도내 노인회 시군지회 임직원, 어르신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상북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졌다. 대한노인회경북연합회(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 회장 양재경)가 주관한 제2회 경상북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발표회는 ‘행복한 백세시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22개팀 6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펼치며 기량을 뽐냈다. 이번 발표회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문화교류 및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를 높여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식전공연인 하모니카 연주와 기공공연을 시작으로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프로그램 발표와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경상북도경로당광역지원센터는 경로당활성화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신바람 100세 인생 프로그램 등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경미 경북도 노인효복지과장은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에 경로당 활성화를
- 김해웅 기자
- 2018-09-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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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1인3역’ 비서 미스터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김정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남편 회사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등록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이는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오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서 유 후보자 후원회 대표자로 검색된다. 유은혜 의원실 측은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오씨는 후원회 대표자가 아닌 회계책임자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유 후보자의 남편 장안식씨는 주식회사 천연농장의 대표이사다. 지난 2012년 6월25일 설립된 천연농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재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회사다. 오씨는 천연농장이 설립된 날부터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천연농장의 초대 대표이사기도 했던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11일 사임하고 유 후보자의 남편인 장씨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겼다. 단 사내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편 회사 이사 유 후보자는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씨를 19대 국회인 지난 2013년 3월 자신의 의원실 비서로 임용했다.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2016년 4월에 열린 20대 총선
- 최현목·김정수 기자
- 2018-09-1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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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집중분석] ‘프리패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실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을 압박해 퇴직 간부를 채용하도록 한 재취업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일요시사>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가능·승인율은 80%를 상회한다. <일요시사>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5.1∼2018.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 공직자 2695명 중 취업가능·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2230명(승인율 82.7%)에 달한다. 반면 취업제한·불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465명으로 나타났다. 2695명 중 승인율 83%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5년 취업가능·승인율이 가장 낮았다. 당해 538건의 취업심사 중 가능·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426건이었으며, 제한·불승인은 112건으로 승인율은 79.2%로 드러났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763건의 취업심사 중 632건이 심사를 통과한 반면,
- 최현목 기자
- 2018-09-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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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 빼든’ 자유한국당 대반전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한국당이 야성을 되찾았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여·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현안과 의혹에 집중하고 있다. 맹점을 파고들어 존재감을 확실히 되찾겠다는 의지다. 그들은 무엇을 공략하고자 할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5일 김성태 원내대표(이하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포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원색적인 단어를 서슴지 않았다. 당장 정치인의 품격을 가리켜 비판이 쏟아졌다. 동시에 지난날의 야성을 되찾았다는 평가도 존재했다. 이번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서 보여줄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수위 높여가며 대정부 투쟁 예고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한국당 연찬회서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을 언급하며 9월 정기국회 전면전을 예고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영화 속 건달들이 ‘집중해서 한 놈만 패자’고 한다”며 “한국당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끝장을 보여주자는
- 김정수 기자
- 2018-09-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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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등 돌릴 문 지지율 마지노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취임 초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80%를 웃돌던 수치가 1년이 지난 현 시점서 50%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지지율은 촛불의 힘을 동력으로 삼는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표다. 여당은 최근 각종 정책에 있어 문재인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째 하락했다. 동 기관이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2.3%포인트 내린 52.9%로 집계됐다. 동 기관 기준으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 하락보다 더욱 뼈아픈 결과는 부정평가의 상승이다. 동 집계서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1.0%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지지율보다 변동폭이 작다는 면에서 부정평가의 상승은 문정부 입장서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 같은 하락세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경제악화 및
- 최현목 기자
- 2018-09-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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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장파 사라진 국회의 현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모두들 ‘개혁’과 ‘혁신’을 외칠 때 정치권은 ‘안정’을 선택했다. 손학규가 지난 2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당 대표로 당선되면서 65세 이상 ‘올드보이’ 네 명이 네 개 주요 정당을 이끌게 됐다. 정치개혁을 이끌던 소장파는 정치권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올드보이들 전성시대다. 첫 테이프는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정동영 대표가 끊었다.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K-BIZ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서 열린 민평당 전국당원대표자대회(이하 전대)서 정 대표는 유성엽·최경환·민영삼·허영 당시 후보를 누르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당권 장악 뒤를 이어 이해찬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당권을 차지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잠실 올림픽체육관서 열린 민주당 전대에선 이 대표가 송영길·김진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바미당 전대에선 손학규 대표가 하태경·정운천·김영환·이준석·권은희 후보를 제치고 당대표로
- 최현목 기자
- 2018-09-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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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인10색’ 인사청문회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인사청문회가 연달아 개최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부딪힐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2기 개각과 함께 5개 부처 장관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10여명의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예정돼있다. 이미 야당에선 정면승부를 예고한 만큼 청문회 험로는 불가피해보인다. 여기에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고개를 들면서 쉽게 청문회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치열하고도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이 가시적인 데다 청문회를 거칠 후보자들이 10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추후 임명될 1명까지 더하면 총 6명이다. 여야 벌써부터 팽팽한 줄다리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유은혜 의원, 국방부장관엔 정경두 합참의장이 발탁됐다. 여성가족부장관에 민주당 진선미 의원,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는 성윤모 특허청장이 내정됐다. 헌법재판소장에는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총 5명으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서 가장 많은
- 김정수 기자
- 2018-09-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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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진 의원, 기무사 군인사 개입 금지법 발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이 지난 4일, 장교 진급심사 시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가 작성한 인사 세평 자료의 활용을 금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 심사를 할 때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생산된 기록물만을 활용하도록 해 기무사 세평 등 인사와 무관한 자료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교 진급을 심사에 있어 선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교 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자를 평가하는 참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기무사가 작성한 세평 자료가 활용되면서 기무사가 군 내부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요인이 됐다. 김 의원은 “일선 장교들에 대한 사찰이 계속 된다면 기무사는 단지 명칭만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뀌었을 뿐 군대내 갑질 구조는 여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박창민 기자
- 2018-09-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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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양시 공무원노조 “특정지역 편중인사 시정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고양시 공무원노동조합이 “특정지역 중심의 봉건적 인사관행은 적폐 청산 대상”이라며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 구석현 위원장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현대사의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로 갈라놨던 영·호남 편중 지역개발 및 인사차별의 적폐가 지난 8년 동안 고양시에 망령으로 부활했다”며 “특히 최성 전 고양시장을 중심으로 특정지역 편중인사가 노골적으로 진행돼 공무원사회의 불신과 아픔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편가르기가 돼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업무의욕을 떨어뜨려 결국 고양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양시는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도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대한 청렴도 조사에서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전국 꼴찌를 했고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중간 수준이었다”며 “이렇게 격차가 크게 발생한 이유는 내부적으로 공무원 불만이 극심하게 증가한 결과고, 인사부패로 인한 공무원 사회
- 박창민 기자
- 2018-09-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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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가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서 국군모범용사 내외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튼튼한 안보태세 없이 평화는 거저 오지 않는다”며 “이 자리에 계신 부사관 여러분께선 국군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며, 기둥”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이 분들을 빼놓고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 강력한 국방력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에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는 “오늘 함께해주신 배우자분들도 모범용사 여러분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훈갑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며 “초급시절의 박봉, 육아와 자녀교육, 잦은 전출, 부부 부사관의 근무지 조정 문제 등 갖은 어려움을 잘 참아내고 모범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뒷받침을 해주셨다. 배우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에 숨은 공로자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모두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일이다. 그렇
- 최민이 기자
- 2018-09-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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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북한 9·9절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북한은 오는 9일,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9·9절 행사를 연다. 70주년이라는 상징에 걸맞게 북한이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곳곳서 포착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다가올 북한 9·9절 행사의 모습을 스케치했다. 북한 9·9절 행사엔 대규모 열병식이 있을 예정이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23일, 열병식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평양 미림 비행장에 무기 100여기가 일제히 등장했다고 알렸다. 위성사진 전문업체 ‘플래닛 랩스’는 평양 미림 비행장 일대를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길이·색깔별로 대열을 맞춘 전차와 차량들이 도로를 따라 일제히 김일성광장 중앙 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 무기 포착 대열의 가장 앞줄에는 27대의 차량이 3열9줄로, 그 뒤로는 다른 종류의 차량이 각각 18대, 9대씩 뒤따르고 있다. 그 수는 어림잡아 100여대에 이른다. 행렬 맨 뒷부분에는 길이 12∼14m가량의 대형 차량 6대가 확인됐다. 길이를 고려하면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차량으로 추정된다. 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 최현목 기자
- 2018-09-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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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기의 북미’ 문재인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방북 취소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비밀편지 보도에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 연합 훈련 재개를 시사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다. 적어도 11월까지는 북핵 이슈가 선거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애쓰는 모양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비핵화 협상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지난달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비핵화의 진척이 부족하다는 점과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언급했다. 방북 취소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한 존경심과 존중심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것이다. 그를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며 비핵화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지 않았다. 벼랑 끝 전술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진척을 내세운 까닭은 북미의 비핵화 출발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 체제보장을 원하는 반면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를 내세운다. 실제로
- 김정수 기자
- 2018-09-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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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70조’ 2019 예산 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9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재정 중독’이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야가 충돌할 만한 사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짚어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서 ‘2019 예산안’과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470조원을 넘어서 당장 ‘슈퍼 예산’이란 말이 나왔다. 감도는 전운 예산안서 눈길을 끄는 것은 보건·복지·노동 예산이다. 총 162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치(22%)로 늘어나면서 관심을 끌었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 예산은 23조로 보건·복지·노동 예산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청와대서 문재인 대통령
- 김정수 기자
- 2018-09-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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