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김병준-전원책 투트랙 청사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변신을 준비 중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이 이끄는 변신이다. 두 사람은 연일 당이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며 당원들을 직·간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두 사람이 제시하는 청사진은 과거 한나라당과 닿아 있다. “당헌·당규와 상관없이 전권을 가졌던 2012년 비상대책위가 ‘경제민주화’라는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새누리당’이라는 정체불명의 당명과 빨간 색깔로 당색을 바꿨을 때 한국당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지난 15일 한국당 조강특위 외부위원 4인(전원책·강성주·이진곤·전주혜)은 ‘당원·당직자·당협위원장·국회의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밝힌 핵심 내용이다. 침몰 원인 새누리당 입장문의 제목은 고언이었지만, 내용은 질책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화살은 2012년 비대위를 향해있다. 당시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2012년 이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 최현목 기자
- 2018-10-22 10:06
-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 3개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돼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하다.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동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 추가로
- 최현목 기자
- 2018-10-22 10:00
-
정치 ‘12월 되면 울릴’ 정계개편 총성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계개편의 바람이 여의도 국회를 관통하고 있다. 한국당은 바미당에게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평화당 내부에선 일부 의원들의 탈당설이 제기됐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다만 정계개편의 바람은 선거제 개편에 달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선거제 개혁을 논의할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은 12월31일까지다. 그 결과에 따라 개편 여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최대 이슈로 정계개편이 손꼽히고 있다. 사실 20대 국회서 정계개편 이슈는 더 이상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계개편은 이미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한 차례 국회를 뒤흔든 바 있다. 개편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각종 시나리오가 흘러나왔다. ‘양당제 체제로의 회귀’까지 언급됐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다당제 체제 깔끔히 정리? 현재 국회는 다당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에 치러질 총선이 차츰 가까워지면서 개편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정계개편 이슈가 국회를 덮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 위원의 ‘보수단일대오
- 김정수 기자
- 2018-10-22 09:56
-
정치 ‘벼랑 끝’ 떨고 있는 지자체장 백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지사의 혐의는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됐고, 당선 이후에도 논란은 끊이질 않았다. 이 지사가 선거과정서 불거진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몇몇 당선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이 지사처럼 선거 당시 제기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당선인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지난 6·13지방선거는 여느 선거 때와 다름없이 혼탁했다. 특히 후보 간 ‘의혹 공방’이 첨예했다. 당선인들은 치열한 선거전 끝에 당선의 기쁨을 맛봤지만 후유증을 남겼다. 선거를 치르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선거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몇몇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일부는 검·경 수사를 받는가 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끝나지 않은 선거 고소·고발 난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 이름을 날렸고, 잠룡으로 불리며 대권 주자로 수직 상승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
- 김정수 기자
- 2018-10-22 09:49
-
정치일반 송유관공사 최준성 대표, 경기도 국감서 ‘저유소 화재’ 재발 방지 약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이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서 다시 한 번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날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최준성 송유관공사 대표는 “고양저유소 화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고양저유소 사례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고양저유소 화재에 대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을 묻는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의 질의에 최준성 대표는 “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약속드리겠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전담 감시 근무자를 증원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탱크 주변 잔디 식재 부분을 시멘트 구조로 바꾸고 소화설비도 충분히 보강해 화재 시에도 즉각 조치 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며 &ld
- 박 일 기자
- 2018-10-19 17:45
-
정치일반 경북도 ‘10월 독도의 달’ 문화예술의 향연 전 세계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학술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독도가 문화예술이 숨쉬는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미국 애틀랜타 이민 50주년 기념 코리안 페스티벌, 독도국제음악제, 독도문화대축제, 독도뮤직아트콘서트, 안용복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지난 12일에는 미국 애틀랜타 현지서 이민 50주년을 맞아 코리안 페스티벌을 개최해 미주지역 독도홍보의 장을 마련했으며, 영남대학교 정문 수변무대에선 대한민국 청년들의 독도사랑 대표 잔치인 ‘독도뮤직아트콘서트’ 공연이 펼쳐졌다. 오는 19일에는 범국민 독도사랑 실천을 위한 ‘제9회 독도문화대축제’가 포항시 영일대 일원서 막을 연다. 오는 25일은 (사)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광화문 광장서 ‘대한민국 독도국제음악제’를 개최하는 한편 (사)독도바르게알기운동본부와는 안동역 광장서 ‘독도사랑 플래시몹’을 갖는
- 박 일 기자
- 2018-10-15 17:07
-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한정 의원 “공무원 범죄 3년 만에 27.4% 증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3년 만에 2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지난 2014년 9361명에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했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중앙직에 비해 4배 높았다. 중앙직은 1000명 당 5명꼴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방직은 1000명 당 20명꼴이었다. 세부적으로 중앙직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직권남용 그리고 폭행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지방직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폭행 그리고 직무유기 순이었다. 중앙·지방직 할 것 없이 모두 공직기강 해이 범죄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방직 공무원의 범죄비율이 국
- 김정수 기자
- 2018-10-15 10:20
-
정치 [잠입취재] 가짜뉴스 공장 들어가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가짜뉴스’가 정국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한겨레> 신문이 가짜뉴스의 뿌리를 추적해 집중 보도함으로써 중요 의제로 부상했으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를 ‘공동체 파괴범’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년여 간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고 있는 단체채팅방 3곳에 잠입해 어떤 가짜뉴스가 있었는지, 누구를 겨냥했는지 등을 취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을 전후로 가짜뉴스가 생산·유통되는 단체채팅방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채팅방마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 활동한다. <일요시사>가 약 2년 전부터 취재차 들어가 있는 채팅방 3곳에는 주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채팅방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기사, 인터넷주소(URL), 합성사진, 종교성 짙은 글 등이 공유된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채팅방 3곳 중 가장 활발하며 74명의 극우 성향 유권자들이 속해 있는 ‘다시 집권 OOOO
- 최현목 기자
- 2018-10-15 10:16
-
정치 북미회담 최악의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북미정상회담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시기를 “11월 중간 선거 이후”라고 밝혔다. 양국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협의 사안을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북미가 아직 세부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국은 불투명하다. 지난 1차 북미회담이 좌초 끝에 성사된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궤도에 안착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한을 주고받으며 관계 증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시기를 두고 ‘10말 11초(10월 말∼11월 초)’ 등 여러 해석이 쏟아졌다. 중간선거 이후로 분수령은 내달 6일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치적 세우기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도 그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역사상 최초의 만남이라고 소개하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성과로 내세웠다. 이
- 김정수 기자
- 2018-10-15 10:11
-
정치 힘 받는 이낙연 대망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력 대권주자로 떠올랐다. 진보·범진보 성향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총리는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도 ‘이낙연 대망론’이 질의 대상으로 거론될 정도. <일요시사>는 심상찮은 이낙연 대망론을 분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5일 발표한 ‘2018년 9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 총리가 14.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11.7%를 기록했다. 꾸준히 대선주자로 이름이 올라 온 박 시장을 2.9%포인트 앞서는 결과였다. 높아진 몸값 이 총리는 범진보(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94명의 응답만 종합했을 때도 16.2%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8월 집계 대비 2.9%포인트 상승한 수치였다. 2위인 박 시장은 13.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결과뿐만이 아니다. <경향신문>이 &lsquo
- 최현목 기자
- 2018-10-15 10:07
-
정치 김병준-홍준표 전면전 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수면은 잠잠하지만 물 밑에서는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당의 특정 인사를 인적 청산 대상서 제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당 관계자들을 긴장시켰다. 홍준표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겠냐는 게 주류 의견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 교통정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대선주자급으로 논의되는 분들은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 김무성 의원도 그중 한 분이고,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칼을 들이대선 안 된다.” 지난 7일 전원책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서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전 변호사는 “김 의원은 내가 자른다고 잘릴 사람도 아니다. 특히 내가 김 의원을 굉장히 좋아한다”며 “김 의원이 내 말을 갖고 자신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오해할까봐 굉장히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칼자루 쥐고서 반면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했다. 전 변호사는 “(홍 전 대표는)좀 더 내공을 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큰 정치를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 최현목 기자
- 2018-10-15 10:02
-
정치 ‘길 잃은’ 사법부 개혁,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법은 정의의 최후 보루로 여겨졌지만 최근 불거진 ‘사법 농단’ 사태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는 정도를 넘어섰고, 국회의 사법개혁 의지는 요원하다. 사법개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 농단 사태는 지난해 2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탄희 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지시를 받고 법원행정처 근무를 거부했다. 이 판사는 그 해 같은 달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 발령 후 이 판사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부터 “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비밀번호가 걸린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 좋은 취지로 한 것이니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판사는 근무 거부 후 겸직해제됐다. 하자고만 하고 요란한 빈수레 이 판사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 김정수 기자
- 2018-10-15 10:00
-
정치 ‘시작부터 꼬인’ 10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반의회주의적 폭거’ ‘국가 기밀 불법 탈취 사건’. 10월 정기국회 첫 주부터 여야는 전면전을 불사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정부질문서 김동연 부총리와 정면으로 충돌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여야 간 치열한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정국은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2018년도 정기국회는 지난달 3일 개원했다. 정기국회는 100일간의 회기 동안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 기간에 한 데 어우러진다. 첨예한 갈등이 불가피하면서도 여야 간 합의와 협치를 곳곳서 기대할 수 있다. 협치 강조 현실은…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정기국회 개회식서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10월 정기국회는 첫 걸음부터 꼬이는 모양새다.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며 으름장을 놨는데 공세 수위 역시 높았다. 10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이하 한
- 김정수 기자
- 2018-10-08 10:09
-
정치 ‘닭이냐 달걀이냐’ 심·청사건 재구성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시작부터 진흙탕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미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으로 여야가 무한 대치 중이다. 심 의원을 필두로 한국당은 연일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청와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한국당 측의 공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정국은 삽시간에 경색됐다. <일요시사>는 ‘심(재철)·청(와대) 사건’을 재구성, 검찰 수사의 핵심 쟁점을 솎아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21일, 미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가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다. 검찰은 이날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달 17일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올랩)을 통해 미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 압수수색 뒤집힌 한국당 심 의원실 측은 지난 9월3일부터 12일까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자료 47만건을 내려 받았다. 심 의원실 보좌진 중 한 명이
- 최현목 기자
- 2018-10-08 10:03
-
정치 [2018 국정감사] 요주의 증인들 누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감장을 달굴 인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증인 및 참고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해 어떤 이슈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핵심 증인이 속속 확정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2018 국감을 강타할 핵심 증인 5명을 뽑아봤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국감장에 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앞서 홍 행정관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예산지원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가 지난 8월 중순 현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야 대치 홍 행정관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3월 한미연구소 예산지원 중단을 결정하자 한미연구소 측이 이에 반발하며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을 때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지난 5월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야권에선 홍 행정관의 부인인 감사원 장모
- 최현목 기자
- 2018-10-08 09:56
-
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251곳” 2017년 상장된 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이 25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을 기준으로 3개년 연속 재무제표 확인이 가능한 상장기업 1878곳 중 한계기업은 251곳(13.4%)이다. 2013년 243곳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71.7%)으로, 중소기업인 한계기업의 수와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의 부채비율(269.3%)과 차입금의존도(40.4%)가 가장 높았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1배 미만인 기업으로 한 해 영업이익으로는 기업 대출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 최현목 기자
- 2018-10-08 09:52
-
정치 ‘강대강’ 기죽은 야당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이 정기국회의 쟁점 이슈를 선점하면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이 미약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새 지도부 체제를 중심으로 도약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바른미래당은 ‘당 정체성 논란’이 최근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현직 국회의원들의 ‘탈당설’이 제기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 다당제 국회가 출범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이 등판하면서 국회는 다당제 체제가 됐다. 다당제 국회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았다. 다양한 정책적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다당제의 이점으로 꼽히는 협의와 합의를 국회에 녹여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공존했다. 다당제 국회는 지방선거와 북한의 비핵화 등 굵직굵직한 이슈를 통과했고, 최근 정기국회의 문을 열었다. 출범 이후 연일 제자리 바미당과 평화당은 존재감을 좀처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10월 정기국회의 첫 일정인 대정부질문서부터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그림자에 가려진 형국이다.
- 김정수 기자
- 2018-10-08 09:51
-
정치 [제3차 남북정상회담] 김정숙-리설주 안주인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 9월 개최된 평양 정상회담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박 3일 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은 여러 신선한 장면을 낳았다. 그 중에서도 퍼스트레이디들의 만남은 결정적이었다. 이들은 비핵화에 비해 다소 가벼운 보건·예술 분야 등의 사안과 함께 마주하며 남북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결정될 경우, 김정숙·리설주 여사는 재회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18∼20일 평양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 번째로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이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비핵화에 뜻을 함께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다양한 합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북관계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남북은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사실상 불가침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 김정수 기자
- 2018-10-01 10:39
-
정치 김병준 대권 3단계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서 파다하다. 정작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미 대권도전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추세다. 김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대권을 염두에 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신의 색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정사실 아닌가요?” 김 위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권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의 모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도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수 개혁의 마침표는 누가 당을 이끌지, 누가 정권교체를 이룰지 여부”라며 “(김 위원장이)비대위원장 임기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가 개혁 마침표 정가에선 이미 한차례 김병준 대권설이 이슈된 바 있다. 지난 8월 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와 인터뷰서 “김 위원장은 보통 분이 아니다
- 최현목 기자
- 2018-10-01 10:33
-
정치 대통령도 궁금한 ‘회담 효과’ 예측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악화된 경제지표가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삼아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간 대북 이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된 한반도 평화 무드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8∼9월, 줄곧 하락세를 그렸다.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임기 초반 80%대의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세를 보인 것은 악화된 경제 사정 때문이다. 동력 약화 지난 8∼9월 통계청이 발표한 ‘7·8월 고용동향’은 고용참사라는 평가를 낳았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평가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악재와 마주하면서 연일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른바 &lsqu
- 김정수 기자
- 2018-10-01 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