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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취재 후일담] 강제노역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기다리던 판결이 드디어 나왔다. 대법원은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서 소 제기 13년8개월 만에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막고 있던 활로가 마침내 열린 것이다.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대법원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동안 멈춰있던 유사 소송들이 잇따라 재판을 재개하고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하나가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기계제작업체인 후지코시 도야마에 대한 소송이다. 속절없는 세월 공업용 기계와 산업용 로봇 등을 생산하는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1945년 한반도서 12∼16세 소녀 1089명을 근로정신대로 동원해 혹독한 조건 속에서 노역을 강요한 전범 기업이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 등 27명이 일본 전범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오는 23일에 연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원고와 피고 측에 변론기일 통지서를
- 최현목 기자
- 2018-1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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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운전자론’ 문재인 연말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연말에 또 다시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북한 비핵화의 한 축인 미국이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한반도 운전자론에 우려를 표했음에도 문재인정부는 운전대를 놓을 생각이 없는 듯 보인다. 운전자론의 화룡점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서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만났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문 대통령은 “이제 두 번째 미북정상회담과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가 도마 위에 오를 제2차 북미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연내 서울 방문? 제2차 북미회담 성사 여부는 안갯속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북한의 비핵화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과의 정상회담보다 비핵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실무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내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지난 8일(현지시각)로 예정됐던 북미 고위급회담도 무기한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
- 최현목 기자
- 2018-11-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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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따리 싸는’ 문정부 참모들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청와대 인사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꿈틀거리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이면 집권 3년차를 맞는다. 개각과 청와대 개편이 예측된다. 시기는 연말에서 연초 사이로 점쳐진다. 출마 예정자들은 이 기간에 맞춰 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지방선거서 청와대 인사 상당수가 출마를 위해 짐을 쌌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1년 반 정도.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마 지역구 ‘터잡기’에 나서야 한다. 내년 문재인정부는 집권 3년차와 함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다. 이 시기 ‘집권 3년차 증후군’이 찾아온다. 권력형 비리, 인사와 정책의 실패, 당·청 갈등 등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다. 역대 어느 정권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레임덕 위기가 찾아온다. 국정 동력이 집권 후반기에 급격히 약화되는 까닭이다. 후반 징크스 선거로 극복 후반기로 접어드는 문정부 역시 위험요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후반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 서막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서 비롯될 공산이 크다. 지방선거는 전반기의 정부 평가 성격이 짙다. 문정부는 지난 6·13지방
- 김정수 기자
- 2018-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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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초대석] 민주평화연구원 권오성 부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 늑장 출범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보다 앞서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 정당·시민단체 공동상황실’을 꾸렸다.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공동상황실을 위해 국회의원회관에 장소를 마련했다. 평화당 정책연구원인 민주평화연구원은 공동상황실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일요시사>는 민주평화연구원 선거제도개혁연구소 권오성 부원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당 대표도 선거제 개편에 찬성했다. 그런데 왜 안하는가?” 지난 6일 평화당 정책연구원 선거제도개혁연구소에서 만난 민주평화연구원 권오성 부원장의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권 부원장의 강한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권 부원장은 오늘날을 선거제 개편의 ‘적기’로 봤다. 그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일선에서 활약 중이다. 다음은 권 부원장과 일문일답. - 공동상황실 현판식을 진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평화당 내 공동상황실을 설치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정의당 등 야3당 관계자, 소수정당 등
- 김정수 기자
- 2018-1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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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0년 만의 남북경협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부] 김정수 기자 =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은 지난 10년간 정체상태였다. 한반도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훈풍을 타기 시작했다. 남북은 경협에 적극적이다. 기업의 참여도 가시적이다. 현대그룹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남북경협은 ‘퍼주기 논란’ 등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비핵화와 걸음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경협예산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남북 경제협력은 지난 4·27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재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남북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 1조 6항을 통해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했다. 다시 냉각되면? 남북경협은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으로 더욱 구체화됐다. 평양공동선언문 2조는 ‘금년 내 동해선·서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조건이 마련되는
- 김정수 기자
- 2018-11-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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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미래사회 변화 예측 후 현명하게 대처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하는 ‘제9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2010년도에 처음 국제세미나가 개최된 이래 참석 대표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화 시대에 각국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오늘날 국가 간 경계와 장벽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모든 영역서 교류와 이해, 협력과 공조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됐다”며 “특히 환경이나 기후, 에너지, 식량 문제 등은 온 인류가 협력해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사회와 국민생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 방안’”이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고, 민주주의 확대에도 도움을 줬으나 그에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새로운 문제
- 최민이 기자
- 2018-11-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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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임종석 갈등설 흑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하자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 총리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소속 한 의원과의 식사자리서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해 대노했다는 것.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던 이 총리가 임 실장의 DMZ 시찰을 대권행보로 보고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반면 두 사람의 갈등설이 보수 진영의 자가발전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국방부장관과 차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 차장 등과 함께 지난달 17일 철원 일대 DMZ를 방문했다. 유해발굴현장을 찾아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시찰하기 위함이었다. 이는 지난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서 합의한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 대외적으로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알리고 북측에 의지를 보이는 목적으로도 읽혔다. 유해발굴현장 갑자기 방문 임 실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해발굴현장 방문을 촬영한 동영상에 직접 내레이션을 입힌 3분58초가량의 영상물을 유튜브(YouTube,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했다. 영상서 임 실장은 “
- 최현목 기자
- 2018-11-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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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별재판부’ 대법원장의 책임론과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사법 농단 사태가 ‘특별재판부’ 설치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특별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90%에 달하는 법원의 기각률이 충돌하면서 제기됐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법원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했다. 이를 바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내는 복잡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과 사법권 독립의 기로에 서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 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까닭은 법원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전·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연거푸 기각됐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됐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현재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이다. 검찰이 사법 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태의 ‘키
- 김정수 기자
- 2018-11-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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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의 대반격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요즘 자유한국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당은 탄핵정국 이후 줄곧 하락세를 걸었지만 최근 광폭행보를 보이며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당 내외서도 그 움직임은 뚜렷하다. 한국당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으로 국정 이슈를 선점하고, 당협위원장 교체 등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보수 진영의 통합과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탄핵정국을 관통하면서 힘을 상실했다. 국정 농단 사태로 여론의 비판이 들끓었고, 보수 진영은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됐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합당으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을 창당했다. 탄핵 후 분열 국민적 외면 반면 새누리당은 당명을 한국당으로 교체해 명맥을 이어갔다. 한국당은 ‘박근혜 꼬리표’를 쉽사리 떨쳐내지 못했다. 한국당은 쇄신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핵심 친박(친 박근혜)을 ‘정리’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출당 조치를 당했고, 서청원 의원은 탈당했다. 그러나 한국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
- 김정수 기자
- 2018-1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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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제16회 국회 시 낭송의 밤’ 참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제16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서 문 의장은 “‘주여, 어느덧 가을입니다...’는 릴케의 ‘가을 날’이란 시가 무심결에 떠오르는 시월의 마지막 밤”이라며 “아름다운 계절에 민의의 정당인 국회서 시 낭송회가 열린다니, 다른 세상에 들어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올해 한반도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봄이 온다’로 시작해 ‘가을이 왔다’로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며 “문화로 시작된 평화, 문화로 더욱 가까워지는 평화다.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가을에 읽기 좋은 시로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의 ‘가을 사랑’을 소개하고, 이를 낭독하며 국회 시 낭송의 밤 개최를 축하했다. 국회 시 낭송의 밤은 국회서 시인, 정치인, 문화인 등이 모여 시를 낭송해 문화 분위기를 확산하는 행
- 최민이 기자
- 2018-11-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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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도서관,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발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0일, 제헌 및 국회 개원 70주년을 기념해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본 헌법 개정 방향의 모색 : 세계 경제 질서와 프랑스 헌정사를 중심으로>(160쪽)를 발간했다. 최근 정계와 학계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오고 있는 가운데 발간된 이 보고서는 세계사와 우리 헌정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법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부에서 세계 경제 질서와 주변국의 권력집단, 프랑스 헌정사, 우리나라의 헌정사적 전통을 분석해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2부에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부 제출 헌법개정안의 주요 쟁점사항을 상세히 비교·정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의 정부형태는 공통된 유형을 보이지 않고 각국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 등과 같이 어느 특정한 정부 형태가 우월하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의 실험장’이라 지칭되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서부터 다양한 정부형태를 시도했지만 특정한 정부형태보다는 국민의 정치적 공감대와
- 최민이 기자
- 2018-10-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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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원 피해가는 청와대의 기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시간이 갈수록 ‘핫플레이스’가 돼가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사건 발생과 동시에 청원이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민의를 살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온라인 민원창구로 전락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팽팽하다. 답변 의무를 가진 청와대는 그 사이서 갈팡질팡하는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철학을 내세웠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및 제안’ 범주를 만든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국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정했다. 갈팡질팡 국민청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시작됐다. SNS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청원할 수 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기준으로 31만987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하루 평균 737건 꼴이다. 청와대는 답변 요건을 채운 청원에 대해 현재(24일 기준)
- 장지선 기자
- 2018-10-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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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스트 문’ 재야 대권주자 대예측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차기 대통령선거까지 3년5개월여가 남았지만, 잠룡들의 행보에 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정당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잠룡뿐 아니라 정치권서 한걸음 물러나 있는 재야 잠룡들까지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주목받는 재야 잠룡들의 최근 행보를 쫓았다. 단연 주목받는 재야 잠룡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정치권에선 유 이사장을 재야 잠룡 중 단연 선두로 꼽는다. 정치권이 유 이사장의 행보에 다시금 주목하기 시작한 시점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 때였다. ‘친노의 중추’로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영향력이 상당한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선 슬슬 시동∼ 이는 그간 정치권과 선을 그어왔던 유 이사장의 행보와 대비되면서 정치권의 큰 주목을 받았다. 유 이사장은 지난 6월 말 2년 6개월간 함께한 JTBC <썰전>서 하차할 때도 “정치권과 멀어지기 위해 떠난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정치적 해석이
- 최현목 기자
- 2018-10-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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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8개 부문의 전국위원장 당선자를 공고했다. 이번 전국위원장 8인은 민주당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일요시사>는 전국위원장 8인 중 한 명인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청년정치인으로서 20대 정치인을 육성하고 배출해내는 데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대입구역 인근 카페서 만난 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처럼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서 40.19%를 득표, 다른 4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전 위원장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역량 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미래를 대학생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28세 청년은 주말도 반납한 채 대학생들을 만나며 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정말 감사하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대 대
- 최현목 기자
- 2018-10-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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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가 지키지 못한 약속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가 추진키로 한 국정과제들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정감사를 관통한 국회는 ‘정쟁 국회’로 수렴했고, 여야 대치는 심화되고 있다. 10월 국감을 지나 11∼12월 펼쳐질 예산 정국서 그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타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국회 전반기 때부터 지적됐던 ‘공전 국회’는 후반기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가 올해 안에 합의되지 못할 경우 국회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의 대결양상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문재인정권의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한껏 당기고 있다. 대격돌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한국당과 발맞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 김정수 기자
- 2018-10-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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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곽조직 만드는’ 홍준표의 청사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보수 성향의 정책포럼 ‘프리덤코리아’의 연내 발족을 준비 중이다. 이 포럼은 향후 홍 전 대표의 외곽조직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베일에 싸인 프리덤코리아의 청사진을 그려봤다. 프리덤코리아가 연일 화제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2, 23일 양일에 거쳐 프리덤코리아를 언급했다.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프리덤코리아와 TV홍카콜라 도메인 등록을 했다”며 “프리덤코리아는 사분오열되고 흔들리는 이 나라 보수우파들의 중심축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일부서 추측하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전당대회나 겨냥하는 작은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국가재건 운동” 23일에는 “당과는 별도로 한국 보수우파들의 절박감을 풀어주고 보수우파가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리덤코리아의 국민운동이다. 나는 앞으로 프리덤코리아를 통해 ‘네이션 리빌딩(국가재건)’ 국민운동을 펼칠 것”이라며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보수우
- 최현목 기자
- 2018-10-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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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 결산] 논란과 화제 ‘결정적 장면 10’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정감사였다. 올해 국감 역시 논란과 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볼거리를 남겼다. 국감 본연의 의미와 부합한 의원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일요시사>는 10월 한 달 간 펼쳐진 ‘국감 주요 장면’을 모아봤다. 2018 국회 국정감사는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국회는 이 기간 동안 국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행정부를 견제·감시하게 된다. 조사 대상이 국정 전반에 해당되다 보니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국감 성적표 A부터 F까지 국회는 그 연유로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각 분야를 맡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된 것과 같다. 현재 20대 국회에 18개의 상임위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감에 필요한 서류, 증언, 의견 등을 요구할 권리가 주어진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는 증인 출석 요구도 마찬가지다. 국감 시즌에 국회를 향한 이목은 여느 때보다 집중된다. 국회의원들은 그간 준비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간다. 여론
- 김정수 기자
- 2018-10-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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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 “20세 미만 출소자 40% 재수감” 교정시설에 수감됐다가 출소한 20세 미만 출소자 10명 중 4명은 3년 만에 재수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조사된 연령별 출소자 재복역률은 20세 미만이 39%로 가장 높았다. 그 밖의 연령대의 경우 20대 26%(1만9340명 중 5085명), 30대 25%(2만7204명 중 7204명), 40대 24%(3만7739명 중 8832명), 50대 19%(2만4541명 중 4771명), 60대 이상 13%(6746명 중 891명) 순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재복역률이 높은 것이다. 재복역률이 높은 범죄는 마약류가 45%(8291명 중 3732명)로 가장 높았다.
- 김정수 기자
- 2018-10-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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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 참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언해본 국회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훈민정음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민족의 유산이며, 한민족의 얼과 정신은 훈민정음을 통해 이어져왔다”며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문화의 근원도 우리만의 독창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대왕은 언해본서 백성을 ‘어엿비너겨’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고 밝히고 있다”며 “우리글이 없어 배울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백성을 위한 마음이 훈민정음 창제의 발로였다”고 말했다. 그는 “훈민정음은 창제 570여년이 흐른 지금도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민족 최고의 정치학 교과서”라며 “우리 국회는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국회, 24시간 불이 켜지는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장
- 최민이 기자
- 2018-10-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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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8개 부문의 전국위원장 당선자를 공고했다. 이번 전국위원장 8인은 민주당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일요시사>는 전국위원장 8인 중 한 명인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지난 8일, 52.27%를 득표, 이상훈 후보와 정국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장 위원장은 과반이 넘는 득표의 비결로 ‘13년 동안 걸어온 꾸준함’을 꼽았다. 그만큼 장 위원장에게 있어 청년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이어왔다.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은 국회 정론관서 가진 출사표에도 잘 묻어난다.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13지방선거서 400명의 민주당 기초·광역 청년의원이 당선됐음에도 청년은 여전히 중앙정치의 주변에 머물고 있다”며 “청년으로 강한, 청년이 강한, 청년문제에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과연 오늘 하루 힘들기만 한 청년들이 일자리·주거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 최현목 기자
- 2018-10-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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