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새해를 바라보는 5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각 정당이 처한 난국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5당 각각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고 있다. 기해년을 맞아 이들이 풀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 20대 국회의 2018년은 그야말로 격동의 한 해였다. 올 한 해 국회는 꽤나 시끄러웠다. 원내 5당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사고들이 한몫했다. 해당 사안들은 앞으로도 각 정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5당 각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까닭이다. 집안 단속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2019년은 ‘집안 단속’으로 시작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서 압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서 대구와 경북 그리고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깃발을 꽂았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서도 크게 승리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 226곳 가운데 151곳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중간평가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의 지지율은 50%를 훌쩍 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년은 연초부터 굵직한 이벤트가 여럿 개최될 예정이다. 그중 몇몇은 한반도 평화와 직결되는 국가적 이벤트다. <일요시사>는 2019년을 뜨겁게 달굴 주요 이벤트 4개를 추려봤다. 2019년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해로 기억될 것이다. 내년 3월은 3·1운동이 있은 지 꼬박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정부는 역사적 의미가 큰 올해 성대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건국 100주년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99주년이던 지난 3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넣었다”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1일 청년학생 친일청산 행동의 날 준비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99주년 집회를 열고 “일본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외친 지 이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루한 법정공방이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당선 이후 7개월 만에 직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일요시사>는 유 협회장이 승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4일 유 협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서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원고인 유 협회장 당선인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드디어… 유 협회장이 당선된 시점은 지난 5월17일.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 회의실서 열린 제18대 요트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유 협회장은 단독출마로 91퍼센트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유 협회장은 투표 직전 정견발표 시간에서 “해양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입지적 요건을 활용하면 (요트협회가) 체육 단체를 선도할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요트 종목의 미래 비전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레임덕의 신호일까, 개인의 일탈일까. 문재인정부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검찰수사관) 사태로 신음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폭로는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을 겨냥했다. 그중 올해 초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파악했다는 폭로가 눈에 띈다. 청와대는 해명 도중 ‘바다이야기’를 언급했다.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말이다. 당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되며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심지어 참여정부 관련자들이 가상통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풍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BH가 직접 동향 파악 앞서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를 통해 “지난해 말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두고 국민 여론이 들끓었을 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9년은 지금과 같을까. 새해가 다가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설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측근들은 여러 경로로 재판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이들에 대한 불구속 재판 촉구를 논의하기도 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측근들에게 송년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없었다는 것이 나의 확신”이라는 말을 전했다. 지난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변론을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를 통해 송년인사를 대신했다. 강 변호사가 편지를 읽는 동안 측근들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뇌물수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별사면? 이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온전히 측근들의 송년모임을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그간 12월19일 즈음에 송년행사를 진행했다. 이른바 ‘트리플 크라운 데이’라고 불리는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이자 결혼기념일이고, 지난 대선 승리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개인의 일탈일까? 집단탈당의 서막일까.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자유한국당으로 거취를 옮겼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바미당은 정계개편의 실체와 마주했다. 차기 총선서의 생존을 위해 선거제 개편을 적극 추진했지만 소속 의원의 탈당을 막을 수 없었다. 이 의원 외에도 그의 전철을 밟을 인사들이 하나 둘 언급되고 있다. 바미당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보수의 개혁과 통합에 매진하겠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18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정계개편의 일환으로 ‘바미당 의원의 한국당행’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이 의원의 탈당 결정 시기는 예상보다 빨랐다. 분열의 서막? 바미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이 선거제 개편에 사활을 건 까닭은 21대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이들에게 현행 소선거구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지난 15일 선거제 개혁안 합의 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3전4기’ 만에 당선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보수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친박(친 박근혜)계 지원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일요시사>는 원내대표 선출의 숨은 뒷얘기를 쫓았다. 박빙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는 지난 11일, 한국당 안팎의 관계자들은 결과를 선뜻 예측하지 못했다. “누가 당선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한 친박계 중진 의원실 측은 “예상 불가”라며 “누가 당선되든지 5표 이내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빙 예상? 싱거운 결과 한 비박(비 박근혜)계 초선 의원실 측은 “반반인 것 같다”면서도 “김학용 후보 쪽 발언이 조금 더 구체적이라 김 후보 당선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경선 당일 복수의 언론을 통해 “50여표 이상을 확보했으며, 7표가량의 표 차이로 이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당직자는 “친박계가 나경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것. 이 지사는 왜 이 시점에 정치적 휴식기를 선언한 것일까. <일요시사>가 그 노림수를 분석했다.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장으로 이 지사는 기소되고 하루가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백의종군의 이유로 “우리 당의 ‘원팀 정신’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한 이 지사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했다고 분석한다. 백의종군이 향후 부활을 위한 ‘숨통 틔기’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2019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469조의 나라 살림은 법적 권한이 없는 소소위를 거치며 얼룩졌다. 이 과정서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이 배정됐다. 민생과 경제를 외치던 이들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시간이 지나도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을 잊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2019년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일 새벽 4시30분. 국회서 2019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법정처리 시한을 6일이나 넘긴 늑장 처리였다.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예산안을 처리했다. 예산안은 극심한 여야 갈등의 산물이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스스로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럴 거면 법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최장 늑장 허점 가득 법정 시한 초과 외에도 2019년도 예산안은 허점으로 가득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 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와 다른 모양새다. 취임 초기 80%를 웃돌던 지지율은 50%선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곧 국정 동력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새해를 목전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걷고 있다.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이지 않다. 지지율은 50%선 아래로 추락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 역시 함께 하락했다. 정부와 여당을 둘러싼 악재는 결정적이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토론회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갔다. 거품 지지율을 빼면 사실상 30%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작은 창대 돌파구 어디?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있다. 5년 단임제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기로 역대 모든 정부가 이 시기에 흔들리면서 정국 주도권을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동력 상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14일, 접견실서 2018년도 ‘경북PRIDE상품’으로 신규 선정된 6개 기업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6개 상품은 ▲ ㈜니텍스제침(대표이사 이기황)의 ‘제침’▲ ㈜두원테크(대표이사 이대원)의 ‘플라스틱 OLED 얼룩검사 및 보상기’ ▲ ㈜월드에너지(대표이사 류진상)의 ‘흡수냉동기 및 흡수냉온수기’▲ ㈜윈텍스(대표이사 고인배)의 ‘메쉬 패브릭(Mesh Fabric)’▲ 하나(대표 안용우)의 ‘접착기(자동포장기계)’▲ 호신섬유㈜(대표이사 이석기)의 ‘천연감성 여성의류용 소재’로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북도를 대표하는 제품이다. 특히 ㈜월드에너지의 ‘흡수냉동기 및 흡수냉온수기’는 미사용 폐열원을 활용해 냉·난방을 공급함으로써 전기식 냉동기·냉·온수기에 비해 전력 소비량을 줄인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 활발히 수출 중이며, 지난 9월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지난 7일, 도청 회의실서 김렬 위원장(영남대 교수) 주재로 각계 전문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규제개혁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3일부터 10월12일까지 생활 속 불편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에 접수된 과제 294건 중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14건에 대한 시상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도는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를 위해 자체적으로 1차 실무심사를 거쳐 30건을 선정했으며, 경상북도규제개혁위원회서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노력도 등 총 5개 항목을 종합 심사를 거친 후 14건의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3건엔 각 100만원, 우수 2건엔 각 60만원, 장려 9건엔 각 10만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최종심사 결과 최우수에는 상주시 김윤영씨가 제안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규격 및 형태 다양화 추진’과 의성군 문종년씨가 제안한 ‘소유권자 주소변동사항 등록 시 수수료 면제’, 상주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몸값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당권 가능성과 비례한다. 정치권은 내년 2월 열릴 한국당 전당대회(이하 전대)서 황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치권은 어떤 연유로 두 사람을 운명공동체로 묶을까. 한국당 내부에서는 추 의원이 내년 2월 당의 실세로 올라설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황 전 총리의 당권과 궤를 함께하기 때문이다. 내년 2월에는 한국당 대표를 뽑는 전대가 열린다. 여러 잠룡들이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당권주자 중 한 명이 황 전 총리다. 운명공동체 황 전 총리는 지난 9월 초 자신의 저서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를 연 이후 두 번째 공개 행사에서 당권 도전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30일 서울대서 열린 ‘청년과 경제-튀고, 다지고, 달리고, 꿈꾸자’ 강연서 그는 한국당 전대 출마 및 입당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여러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일에 대해서는 “(전대)부분도 여러 얘기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첫날부터 다수 후보들의 등록 러시가 이어지며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과연 ‘포스트 노회찬’에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누구일까. <일요시사>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등록 첫날인 지난 4일에만 여야 후보 4명이 등록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권민호 전 창원성산지역위원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강기윤 창원성산당협위원장, 민중당 손석형 창원시당위원장,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이 그들이다. 출마 러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이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등록을 마치고 첫 일정으로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후 지역 내 장애인 급식소를 찾아 성산민주봉사단과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상남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 민생을 청취했다. 지난 6일에는 한국지엠(GM) 창원공장 정문 앞에서 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북한 최고지도자가 서울 땅을 밟게 될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공감대를 표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다만 지난 평양정상회담 당시 북한 주민들이 보냈던 열렬한 환호를 서울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 등 서울 이외의 장소가 제기되는 이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평양정상회담서 연내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12월을 지나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분단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동시에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올 전망이다. 첫 방남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계획됐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미국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다음 순방지(뉴질랜드)로 향하는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치 거물들이 잇달아 ‘컴백’하고 있다. 최근 대권주자로 언급되는 정치인들이 차례로 정계 복귀 신호탄을 쏘고 있는 것. 정치권은 한바탕 출렁이는 모양새다. 이들은 연말, 정권 중후반기, 총선이란 키워드와 함께 돌아왔다. 최근 정치권은 선거제 개편 논의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선거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거대 양당은 야3당의 제안에 소극적이었다. 선거 개편 정계 개편 결국 야당은 선거제와 예산안을 연동하는 강수를 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개정안을 연계하는 건 국회의원을 하면서 처음”이라며 날을 세웠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고 응수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선거제 갈등은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격화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가동 중이지만 불씨를 살릴 시간은 길지 않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12월 말까지다. 특위 종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장은 바흐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열정과 평화의 제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가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이 기회를 빌려 바흐 위원장님의 혜안과 비전에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모든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만하다”며 “오늘 간담회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간사, 김영주 위원, 염동열 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박용성 전 IOC 위원, 유승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와 구미시는 3일, 구미시청서 이철우 도지사와 장세용 구미시장, ㈜레몬 김효규 대표, 경상북도투자유치특별위원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몬과 나노 멤브레인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멤브레인이란 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막을 말한다. ㈜레몬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4단지 내 5500평 부지 규모에 1200억원을 투입해 나노 멤브레인 생산라인 3개동을 증설할 계획이며 이로 인해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레몬 관계자는 “다양한 나노관련 제품을 생산해 2021년 300여억원의 매출이 기대되며, 국내·외 나노 소재 시장과 관련 업계의 선두 주자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레몬은 지난 5년간 500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해 나노 멤브레인 생산기술을 확보했으며, 현재 세계 최고의 나노 멤브레인 생산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초격차 경영의 글로벌 나노소재 강소기업’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소재산업분야에 새로운 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잠잠해도 너무 잠잠하다. 흠잡을 데 없는 후보자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남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후임으로 홍 후보자를 지명(지난달 9일)한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청문회다. 4일 열려 여야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홍 후보자의 입장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 문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에 가깝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결격사유로 볼 만한 의혹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홍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하지만 강한 한방의 의혹이 없다. ‘병역 면제’에 대한 의혹이 가장 큰 사안이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후 만성간염으로 현역 입영대상서 제외됐다. 검증이 꼭 필요한 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느 때와 다름없이 꼬였다. 예산정국을 관통하고 있는 국회는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대치 국면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주목받는 영역은 복지 분야. 정부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국회 안팎에선 다양한 파열음이 발생했다. 연이은 파행으로 협의 시간이 줄어든 만큼 국회는 이를 온전히 소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대로 된 심사 역시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다. 예산정국은 일찍부터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470조원 ‘슈퍼예산’이 발표된 지난 8월부터 여야의 대립이 예고됐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2019 예산안 시정연설’은 결정적이었다. 여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예산”이라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경제 현실과 민심서 동떨어진 시정연설” “자화자찬과 변명”이라며 혹평했다. 본격적인 예산 갈등의 서막을 예고한 셈이다. 갈등만 여야 갈등의 절정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안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