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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안한 정치 신인들,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국회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잇단 국회 파행과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유효했다. 사실 국회가 시한을 지키지 못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선거구는 매번 총선이 임박한 가운데 획정됐다. 이를 가슴 졸이며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이다. 지난 15일은 21대 총선을 딱 1년 앞둔 때였다. 국회는 이날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요원해지면서 ‘불법 국회’라는 오명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국회는 일찌감치 총선모드로 전환됐지만 유야무야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은 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여야는 매번 총선을 코앞에 두고 선거구를 획정했다. 부랴부랴 국회는 지난 16대 총선서 65일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다. 17대 총선에서는 37일을 앞두고 획정을 매듭지었다. 국회는 18대서 47일 전, 19대서 44일 전, 20대서 42일 전에
- 김정수 기자
- 2019-04-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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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는 지금…’ 자유한국당 보좌진의 고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자유한국당 국회 보좌진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의구심과 21대 총선서 자유한국당, 더 나아가 모시고 있는 의원이 생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는 2·27전당대회, 4·3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이벤트를 전후로 복수의 보좌진을 만나 그들의 최근 고민들을 심층 취재했다. 국회 의원실 보좌진들은 짝수 달에 일복이 터진다.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과 겹치면 지옥이 따로 없다. 특히 총선 직전 해의 4월은 고생길의 초입이다. 그렇게 국정감사가 있는 9월까지 내달리면 보좌진들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온다. “이 일을 그만둘 때가 됐나봐.” 최근 보좌진들을 통해 이 같은 말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황을 믿어? 과부하가 걸린 보좌진은 한둘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최근 일을 그만뒀거나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보좌진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한 보좌진은 본 직업인 변호사로 돌아갔다고 한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 최현목 기자
- 2019-04-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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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D-1년] 문재인-민주당 결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의 본격적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열리는 마지막 정기 선거다. 누가 제1당이 되느냐에 따라 집권 후반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가 판가름 난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6·13지방선거 때처럼 이번에도 ‘친문 마케팅’으로 승부할 것인가. 정치권은 양상이 그때와는 다를 것이라 예상한다. 지난해 6월13일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창당 이래 최대의 압승을 거뒀다. 17개 지역 광역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 후보가 14개 지역서 당선됐다. 민주당이 놓친 지역은 대구·경북(TK)과 제주뿐이었다. 친문 마케팅 이제는 옛말?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이하 재보선)를 보면 당시 민주당의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2개 재보선 지역 중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광역·기초의원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광역의원 당선자 총 824명(비례대표 포함) 중 민주당 소속은 647명으로 7
- 최현목 기자
- 2019-04-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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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살 떨리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데뷔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재자 역할을 다시 맡게 됐다. 한편에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주목한다. 그는 숱한 논란과 비판을 관통한 끝에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김 장관은 임명 직후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와 함께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됐다. 김 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은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기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고도 언급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이 궤도에 오른 것이다. 준비 시작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 부처는 바쁘게 돌아갔다.
- 김정수 기자
- 2019-04-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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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현재진행형”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서 열린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장은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북한과 미국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서 상호 간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노이 북미회담이후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남북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입장을 알려 달라고 했다. 앞으로도 희망을 놓지 않되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예리하게 살피고 꾸준히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 최민이 기자
- 2019-04-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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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시밭길’ 4월 국회 미리 가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월 국회도 전철을 밟게 될까.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여야의 대치구도는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매번 충돌하고 있다. 여야는 정국경색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을 바짝 세우고 있다. 애꿎은 법안들만 켜켜이 쌓이고 있는 꼴이다. 정쟁에 따른 여론의 비판은 오히려 체념으로 귀결되는 형국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격돌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들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했다. 대결구도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당의 반대와 국민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서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국을, 정치를 이끌어나갈지 걱정”이라며 “국회 청문회를 왜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에선
- 김정수 기자
- 2019-04-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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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보선-총선 평행이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의 치열했던 한판 승부가 마무리됐다. 지난 4·3보궐선거는 내년 총선 전에 치르는 마지막 모의고사로 통했다. 선거가 시행됐던 지역적 특성이 유효했다. 차기 총선서도 PK는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의 ‘동진정책’과 자유한국당의 ‘텃밭사수’가 격돌할 전망이다. 여야의 희비는 4·3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PK(부산·경남)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서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비상한 각오로 성실하게 정치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격돌 예상 반면 경상남도 통영·고성에 깃발을 꽂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같은 날 “이번 선거서 큰 희망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혁신과 통합의 길로
- 김정수 기자
- 2019-04-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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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지막 기로 ‘3지대’ 주도권 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3지대는 구축될 수 있을까. 지난 4·3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움직임에 눈길이 간다. 한쪽은 극심한 내홍을 겪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다.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양당은 정계개편의 마지막 기로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지난 4·3보궐선거와 함께 출렁였다. 4월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만큼 경남 민심의 리트머스 성격이 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경쟁은 치열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경남을 차기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봤다. 거대 양당은 차기 총선서 경남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개편 기웃기웃 한편에선 정계개편을 주축으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사이에 놓인 3지대론이다. 바미당과 평화당이 정계개편으로 묶여 언급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계개편에 첫 단초를 제공한 건 6·13지방선거였다. 양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참패했다. 두 당은
- 김정수 기자
- 2019-04-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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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청 ‘총선 필승카드’ 현미경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보수 야당의 호들갑일까, 당·정·청의 노림수일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잇단 정책 결정을 ‘총선용 카드’로 규정하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총선용 카드로 의심받는 것들을 추려 심층 해부했다. “‘기-승-전-총선’ 차원의, 일부 고교 3학년생들의 내년 투표권을 보는 꼼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지난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서 한 말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고교 무상교육=총선용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1년 당겨 무상교육 다른 보수야당의 반응 역시 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해 세수가 충분히 확보돼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연 2조원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다면 (고교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보수야당도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 최현목 기자
- 2019-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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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뜨는’ 민주당 정책그룹 실체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좋은미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격으로 통한다.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들어 당 내외 요직 진출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 구성원들은 정치적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어떤 곳이고, 누가 자리하고 있을까. 더좋은미래(이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중국 충칭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만났다. 이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시기, 더미래 멤버 17명도 충칭으로 워크숍을 왔던 참이었다. 이 총리는 이날 자신의 숙소 식당서 더미래 구성원들과 1시간가량 자리를 함께했다. 만남은 더미래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는 이튿날 귀국길서 이번 회동에 대해 “옛날부터 비교적 가까운 사람들”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책만? 더미래는 지난 19대 국회서 출범했다. 더미래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진보·개혁성향 의원들로 구성됐다. 더미래는 스스로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이라고 일컫는다.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이 모임은 매주 수요일 아침 현안과 정세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김정수 기자
- 2019-04-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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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명무실’ 국조특위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치권이 외쳤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척결은 공허하다. 여야는 지난해 말 채용비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회의 한 번 열린 적이 없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국경색을 야기했다. 비단 채용비리뿐만이 아니다. 정치권은 그간 걸핏하면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17일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등이 불씨가 됐다. 여야 3당은 진통 끝에 채용비리 국조특위에 합의했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엇박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부터 파열음을 냈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조사 대상에 강원랜드가 명기돼있지 않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하자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공공부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강원랜드가 아닌 공공부문”이라고 하자 홍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가 명시돼있지 않고 공
- 김정수 기자
- 2019-04-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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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협위원장 총사퇴’ 황교안의 무리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잔칫집이어야 할 곳이 초상집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4·3재보궐 선거서 1승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같은 기간 ‘당협위원장 총사퇴’라는 핵폭탄급 이슈도 맞이했다. 벌써부터 설왕설래로 당 내부가 시끄럽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등판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산하에 ‘정치’ ‘정당’ ‘공천’ 등 3개 소위원회를 마련했다. 이들 소위는 각 영역의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용구 중앙대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등으로부터 향후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준비 시작 한국당은 정치, 정당, 공천 중 공천혁신소위에 특히 주목한다. 공천혁신소위는 21대 총선의 공천룰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소위 위원장은 재선의 김선동 의원이
- 최현목 기자
- 2019-04-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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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 수상한 협동조합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한 일반협동조합서 군의원 및 도의원에 국회의원의 이름까지 확인됐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이들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관계부처에선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5항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착한한우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이하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자 이사다. 김 의원의 부인 임미애 경상북도 도의원은 이사를, 김우정 경북 의성군 군의원은 감사를 맡고 있다. 현재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살아있다. 의원 3인 현행법 위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의성마늘소 협동조합의 법인성립연월일은 지난 2013년 8월20일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4·13총선서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서 경북도의원으로 경북 의성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군의원
- 김정수 기자
- 2019-04-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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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의도 최고의 마이다스‧마이너스 손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연 여의도 금배지들 중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번 사람은 누구고, 많이 잃은 사람은 누굴까. <일요시사>는 국회의원들의 2018년 총재산 증감액을 기준으로 여의도 최고의 마이다스·마이너스 손을 살펴봤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고위공직자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정기 재산신고 현황이다. <일요시사>는 ‘국회의원 재산총액 현황(2019 정기 재산변동신고)’을 입수해 국회의원들의 2018년도 재산 증감내역을 확인했다. 증감내역은 총재산 증감액(가액 변동액+순재산 증감액)을 의미한다. 기준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억 단위로∼ 국회의원 289명 중 총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 을)이다. 그의 재산은 지난해 22억6933만원이 증가했다. 가액변동액이 9억8497만원, 순재산이 12억8436만원 늘었다. 부동산 가치의 증가와 채무의 감소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본인과 장남 명의로 4채의 건물을 신고했다. 그중 박 의원 본인의 이름으로 신고된 건물은 3
- 최현목 기자
- 2019-04-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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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박근혜-문재인 각료 임명강행 비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사가 만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사인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내상을 입었고, 결국 낙마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문재인정부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각료의 수는 박근혜정부 때 임명 강행된 각료의 수와 비등해졌다. “인사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청와대의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노 실장이 검증과 관련해 직접 사과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해외 부실학회 참석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버티면 끝?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 통일부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박영선 중기부, 김연철 통일부, 진영 행안부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진영 장관
- 최현목 기자
- 2019-04-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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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회주의 구현과 협치로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3일 “국회가 의회주의 구현과 협치로 국민통합의 길을 가야한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중앙홀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특별전 개막식서 “100년이 지난 지금도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첫 회의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민주공화제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며 “임시헌장 제1조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은 1948년 제헌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계승된 이래 지금까지 불변의 헌법 제1조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의 전시전이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위상을 알리고, 임시의정원을 계승한 우리 국회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시의정원, 미래를 품다’
- 최민이 기자
- 2019-04-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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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헛방’ 국회 윤리특위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5·18망언 관련 의원들의 징계안이 불발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주 업무는 국회의원들의 징계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그 대상이지만 징계안 대부분은 의결까지 가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계도 역력하다. 매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윤리특위.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71명의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김 의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리특위의 징계안 의결 가능성이 부상했던 까닭이다. 개점휴업 지난해 10월21일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위원장 선임 직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상황에 맞는 윤리특위 운영을 통해 국회 스
- 김정수 기자
- 2019-04-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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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풍전야’ 4·3재보선 대예측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1대 총선 전야제가 한창이다. 4·3재보궐선거(이하 재보선)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는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서 기선제압을 위한 일대 결전을 준비 중이다. <일요시사>는 폭풍 전야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선거의 판세를 읽었다. 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경남지역에 집중돼있다. 창원 성산과 통영 고성이 격전지다. 규모는 작지만, 내년 4월에 있을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민심을 살필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서 정치권이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가지는 관심은 남다르다. 이번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창원 성산 국회의원 재보선은 여권 단일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25일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최종 낙점했다. 여 후보는 단일후보 확정과 관련해 이날 반송시장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일화는 민주당과 정의당 두 당만의 단일화가 아니다”라며 “사사건건 민생 개혁에 발목을 잡는 무능한 제1야당,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 최현목 기자
- 2019-04-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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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과 방패’ 청문위크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다. 문재인정부의 3·8개각으로 장관 후보에 오른 인사들은 진땀을 흘렸다. 눈길이 가는 곳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대통령은 국회의 거부가 있더라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1기 내각서 정면 돌파를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정국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와 함께 벌써부터 묘한 긴장감이 맴돈다. 지난 27일을 끝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이 모두 종료됐다. 3일 동안 진행된 청문회서 여야의 기싸움은 팽팽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고, 여당은 정치공세 방지에 집중했다.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국회의 검증을 무난히 통과했다. 본무대는 장관 후보자 7인의 청문회.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의 시계가 돌아갔다. 반복 최 후보자는 투기 관련 지역 내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해당 분야를 총괄하는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의 공세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 김정수 기자
- 2019-04-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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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학의 사건 ‘키맨’ 미스터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에 중간다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게 전달된 익명의 투서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다. 투서의 내용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법조계는 투서의 내용과 공개 시점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명으로 보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김학의 검사장님 계실 때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입니다. (중략) 김학의 검사장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당시 A씨(현 변호사)입니다. 거의 매일 술을 드셨고 윤중천 사장을 김학의 검사장님에게 소개시켜준 분입니다. 문제가 된 별장서의 음주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주 그곳을 드나들면서 당시 부장검사나 서울서 온 지인들을 데리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조사에서 누락됐는지 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와 절친(연수원 17기 동기)이어서 그런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투서 접수 내용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26일 투서를 공개했다. 발신자는
- 최현목 기자
- 2019-04-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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