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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홍준표 ‘장외 동원령’ 비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로 눈을 돌렸다. ‘상습 가출’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던진 강수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래 제1야당인 한국당의 가출이 잦아졌다. <일요시사>는 황 대표와 전임인 홍준표 전 대표의 ‘동원령’을 비교·분석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당원들이 운집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발해 장외를 선택한지 3개월 만이다. 이후 장외집회는 부산(8월30일), 서울 사직공원(8월31일)으로 이어졌다. 황 대표는 당분간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밖으로 황교안 지도부는 장외집회를 갖기 위해 각 지역 당원협의회(이하 당협)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집회 계획뿐 아니라 현장서 준수해야할 규칙도 적혀있다. 지도부는 광화문 집회의 협조 인원을 7만명으로 잡았다. 이는 할당량을 고려한 수치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공문을 보면 원내 당협위원장에게는 400명, 원외 당협위원장에게는 300명을 할당했다. 전국 당협의 수는 253개다. 원내 당협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국
- 최현목 기자
- 2019-09-0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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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평화=경제’는 시대적인 화두”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평화가 경제다’ 그리고 ‘경제가 평화다’라는 말은 범세계적이고 시대적인 화두”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오치르바트 푼살마긴 몽골 초대 대통령 등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 문 의장은 “비핵화가 이뤄지면 평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인 번영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면 남과 북의 자원부터,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물류의 원활한 이동,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경제발전과 번영의 동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며, 주변국 모두에게 윈윈(win-win) 상황이 될 수 있다”며 “평화서 경제로 이어지고 경제서 평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
- 최민이 기자
- 2019-09-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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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희 “검찰 포렌식 자료 유출됐다” 검찰 “전혀 사실 아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포렌식 자료가 유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철희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서 속개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표렌식 자료는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 딸)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니고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 의혹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급기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PC를 포렌식한 자료를 공개하며 질의해 논란이 일었다. 포렌식 자료 유출 논란에 대해 검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 결과 해당 언
- 박 일 기자
- 2019-09-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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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태섭 “조국, 젊은 층에게 공감능력 없다는 지적 들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서 “조국 후보가 진심으로 변명없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를 향해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는 불철저하고 안이했던 아버지’라고 고백한 데 대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 거기서 왜 개혁주의자가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금 의원의 질의에 조 후보자는 “네, 있다”고 답했다. 금태섭 의원은 “SNS서 우리 편과 다른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달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물론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잣대가 다르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19-09-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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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청문회’ 여상규 법사위원장 “짧게 답해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짧게 답하라”고 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 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시작에 앞서 “여야 모두에 의사진행 발언은 받지 않고 주 질의에 돌입하겠다”고도 했다. 통상 인사청문회엔 국무위원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물론, 의사진행 발언을 여야 간 한 뒤 청문회를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 여야 모두 발언권을 줬다가는 안 그래도 빠듯한 ‘1일 인사청문회’인데 한쪽만 발언권을 줬다간 상대측에도 발언권을 줘야 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인사청문회장은 갑자기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여 위원장 앞으로 나와 따졌고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도 나와 맞불을 놨다. 여상규 위원장은 “오늘은 특수한 경우다. 시간이 모자라서 의사진행 발언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며 “질의시간에 질의자 외
- 박 일 기자
- 2019-09-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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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전의 날 밝았다’ 조국 청문회 일정…여야 총력전 불가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늘(6일), 시작되는 ‘조국 청문회’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실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날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딸 관련 의혹, 사모펀드 의혹 및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과 관련된 해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에선 장제원,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이은재 의원이 청문회에 나설 예정이며 민주당에선 송기헌, 금태섭, 백혜련, 박주민 의원이 나선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도착해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국회 방문자센터를 지나 법사위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잠시 후인 10시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 박 일 기자
- 2019-09-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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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조국 인사청문회 증인 11명…동양대 총장 증인서 제외키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표창장 수여 논란에 휩싸였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인사청문회 출석 여부가 가려졌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회동을 갖고 6일 예정돼있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증인 출석 명단을 확정했다. 법사위 간사들은 전날에 이어 증인 채택 논의를 가졌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제외한 11명을 부르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2시간 동안의 협의 끝에 최 총장을 증인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는 “합의 시간이 길었던 건 최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였다”며 “민주당에선 최 총장 증인 채택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가)계속 최 총장을 고수하다간 내일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돼 참 다행이다. 증인 문제 때문에 청문회가 무산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사실은 직접 조국 후보와 관련 없을 수 있는 증인들이지만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
- 박 일 기자
- 2019-09-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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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딸 논란 이어 ‘때 아닌’ 황교안 자녀 장관상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5일,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에 대해 논란인 가운데 황교안 자녀 장관상 수상 사실이 뒤늦게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달구고 있다. 지난 2001년 당시 당시 서울고검 부장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자녀(아들과 딸)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황 대표의 자녀들은 당시 장애우와 청소년을 이어주는 사이트 ‘장함모’를 만들어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황 대표, 나 원내대표는 당신과 당신 자녀들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 후보자처럼 무제한 질의응답을 통해 소명 및 해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명)할 자신이 없다면 당장 조 후보자와 정부를 향한 저급한 흑색선전과 지역 감정 조장을 집어치우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 정상화와 협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 박 일 기자
- 2019-09-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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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유리천장’ 현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보좌진의 최고직위인 4급 보좌관의 여성 비율은 전체 보좌관의 8.6%다. 국회 내에서 여성 보좌관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 <일요시사>는 최근 15명의 의원실 보좌진 15명에게 ‘의원실 내 성평등 지수’를 묻는 설문지를 돌리고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여성의 승진이 어려운 의원실 내 구조적 문제를 알아보자.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9급 비서 및 인턴비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보좌진은 모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과 면직은 임면권자인 의원에 의해 이뤄지며 의원실별로 뽑힌다. 국회페미에 따르면 지난 8월1일 기준 국회 전체 보좌진 중 여성 비율은 38.2%였다. 국회페미는 의원실 보좌진, 사무처 소속 당직자, 경호처 직원 등 국회 내 여성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그룹이다. 역피라미드 직급별 여성 비율은 ▲4급 보좌관 8.6% ▲5급 비서관 19.9% ▲6급 비서 26.7% ▲7급 비서 37.4% ▲8급 비서 60.5% ▲9급 비서 63.3% ▲인턴 비서 52.3%를 차지하며 직급이 낮아질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설상미 기자
- 2019-09-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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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소미아와 4·15총선’의 함수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 22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일부 언론과 야당에선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체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에선 지소미아 종료에는 일본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한미동맹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관계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 문재인정부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 조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이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신뢰 훼손으로 화이트리스트서 배제된 한국이 안보상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판단이 뒷받침됐다.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 아베 총리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라며 한일간 국가 사이의 약속을 지키라고 밝혔다. 미일 공조 한국 압박? 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로 일본을 압박함과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당정청 회의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 설상미 기자
- 2019-09-0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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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문재인의 교수사랑,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교수 사랑은 언제까지일까. 청와대는 앞서 개각을 발표하며 다수의 교수 출신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대로라면 문재인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교수 출신 장관을 보유했던 정부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폴리페서’는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대학교수를 뜻한다. 문재인정부에는 폴리페서가 넘쳐나는데 현재 문정부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출신 장관은 6명에 달한다. 박상기 법무(연세대), 박능후 보건복지(경기대), 조명래 환경(단국대), 김연철 통일(인제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중앙대), 문성혁 해양수산(세계해사대)장관 등이다. 엇박자 그 외 장관급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성균관대) 등이 있다. 또 지난 5월까지 법제처장으로 있다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김외숙 수석은 동아대 교수 출신이다. 지난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다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조 실장은 한성대 교수다. 이미 문정부를 거쳐 간 인사들 중에도 교수 출신들이 많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신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균관
- 최현목 기자
- 2019-09-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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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사무처, 공무원 노동조합과 1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 ‘국회(입법부)노동조합’ 등 국회 내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기관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1월 2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회사무처지부의 요구로 시작된 이번 단체교섭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104개 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소수직렬의 사기진작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국회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에게 모성 보호시간 부여, 정당한 조합활동 보장 등 공무원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최종 협약서에 담기게 됐다. 노사가 하나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 구현에 최선 다할 것 국회사무처 대표로 단체교섭에 나선 김수흥 국회사무차장은 “8개월 동안 수차례 이뤄진 단체교섭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장을 더 많이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체결된 단체협약을 성
- 최민이 기자
- 2019-08-2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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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측정값 조작 불가능해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또는 측정대행 업자에게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누락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별도로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 배출시설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 자유한국당)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오염물질을 측정, 기록해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나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며, 배출사업자가 측정대행 업자에게 측정 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2013년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굴뚝자동측정
- 최민이 기자
- 2019-08-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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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선거법 날치기 통과시키면 강력 저항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당은)강력히 저항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서 이날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의원총회를 갖고 이같이 으름장을 놨다. 그는 “날치기 강행으로 좌파독재의 야욕에 의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짓밟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민주주의가 다수 폭정에 의해 테러 당했다”며 “날치기 패스트트랙, 소위, 안건조정위에 이어 정개특위서 날치기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 박 일 기자
- 2019-08-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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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이정옥 후보자의 ‘어떤’ 사단법인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여성평화외교포럼이 단 한 차례도 기부금을 국외사업 등에 쓰지 않은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이 포럼은 기부금의 많은 비중을 식비로 사용해왔다. 이 후보자는 해당 포럼에 셀프 기부도 했다. 해당 포럼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주무관청은 외교부다. 사실상 친목단체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 오는 3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여성평화외교포럼(이하 포럼)의 공동대표다. 포럼은 지난 2012년 10월19일 법인을 설립해 그해 12월31일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지정기부금 단체란 기부금을 통해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을 뜻한다. 지난해 12월31일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된 포럼은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외 사업 전무해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1월16일 포럼의 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돼있다. 포럼 홈페이지엔 신낙균 전 문화체육부장관과 함께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다. 포럼의 주무관청은 외교부
- 최현목 기자
- 2019-08-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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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휘감은’ 패밀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가족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다. 수상한 가족 펀드, 친동생의 웅동학원 재산 문제, 딸의 고려대 꼼수 입학과 장학금 특혜 논란 등이다.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2일 “저와 제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집안의 가장으로, 아이의 아버지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향후 더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조 후보자는 “모든 것은 청문회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펀드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가족은 2017년 7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74억 550
- 박창민 기자
- 2019-08-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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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안정치’ 제3지대 창당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2월 창당된 민주평화당이 1년6개월 만에 쪼개졌다.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도 여전히 낮은 지지율서 벗어나지 못하자, 대안정치연대가 ‘제3지대 창당’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대안정치연대는 이미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과 ‘빅텐트 전략’ 논의로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정치의 제3지대 창당, 정계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은 지난해 2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만들어졌다. 이후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고자 한 평화당은 1∼3%의 지지율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계속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고맙다 이대로는 내년 총선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평화당 탈당파의 판단이 작용, 지난 12일 평화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소속 의원 10명이 탈당 선언을 했다. 이들은 중도층을 위한 제3지대 정치세력 결집을 목표로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 구축을 위한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
- 설상미 기자
- 2019-08-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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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마지막 국감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선선해진 기온과 함께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내달 30일부터 10월18일까지 예상된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피감기관들을 감사해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의 고질적 문제,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헌법 제61조 제1항).’ 국회가 국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지만,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짧은 국감 기간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피감기관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잠깐 반짝 국회는 지난해 사상 최다 기록(2017년, 피감기관의 감사 대상 672곳)을 80여곳 늘리며 753곳의 기관을 감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결국 주말을 제외한 16일의 감사 기간 동안 하루 평균 47곳의 기관을 감사하면서 ‘몰아치기 감사’와 ‘부실 감사’의 비판을 면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
- 설상미 기자
- 2019-08-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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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무감사 묵살한 바른미래당 ‘검은 세력’ 실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른미래당 김유근 전 당무감사관이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징계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4·3보궐선거 당시 당헌·당규를 위반한 것은 물론 특정 여론조사 업체와 결탁한 정황이 있다는 것. <일요시사>는 징계 청원서의 근거인 김 전 감사관의 당무감사보고서를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김 전 감사관의 조사를 방해한 일부 인사들의 정황이 담겨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4·3보궐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인 ‘바른미래연구원’은 ‘조원씨앤아이’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김 전 감사관이 쓴 당무감사보고서의 결론 중 하나는, 손학규 대표가 여론조사 업체를 조원씨앤아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것이다. 연구원과 조원씨앤아이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3회 실시하는 대금으로 6600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보고서 내용 보니… 실제 여론조사는 2회만 실시됐다. 조원씨앤아이는 여론조사 2회에 따른 44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실시된 2회 중 1회는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 최현목 기자
- 2019-08-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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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 추석 위기설,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 내에서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추석을 기점으로 사퇴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는 ‘추석 위기설’도 팽배하다. <일요시사>는 황 대표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이유를 추적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반대하며 장외로 나간 후 4개월 만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불만 폭주 그러나 당내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당의 한 보좌진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게 해야지, 공문 뿌려서 사람 모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힐난했다. ‘여의도옆 대나무숲’(국회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커뮤니티)에는 직원 인증을 한 불만 글들이 폭주하고 있다.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지 정말 몰라서 저러나”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은데 헛짓거리만 하고 있다” “기어코 당원들을 길거리로 내
- 최현목 기자
- 2019-08-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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