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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서 개최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결의안의 제출 취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인식의 편향 없이, 세계인을 향한 평화의 올림픽으로 온전히 치뤄지길 바라는 것”이라며 “욱일기는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침략과 전쟁의 상징으로 사용된 역사가 있어 올림픽서 욱일기를 이용한 응원을 허용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의 대상이 된 나라의 국민들에게 역사의 아픈 기억을 자극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결의안은 바로 전자표결에 부쳐졌으며, 총 투표수 199명 중 찬성 196명으로 가결됨에 따라 국회 결의로 채택됐다. 구체적인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및 패럴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서 경기장 내에 욱일기와 욱일기를 활용한 유니폼
- 최민이 기자
- 2019-10-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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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완전본’ 사학비리 결과보고서 보니 4528건·4177억원에 달해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적발 건수 4528건, 비위 금액 4177억원 등의 ‘완전본 사학비리 결과보고서’가 2일, 전격 공개됐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 2019년 현재까지 339개 사립대학서 회계부정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4528건이었고 금액은 약 4177억원에 육박했다. 그동안 사립대의 감사보고서는 요약본만 부분적으로 공개돼왔었는데 완전본이 최초로 공개됐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자의 90% 이상이 사실상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 또는 ‘주의’ 처분으로 끝난 점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비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조치한 건 중 41%가 아무런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실형이 나오더라도 수천서 수십억원의 비위가 벌금 몇백만원으로 끝난 사실 등을 근거로 교육부가 물감사를 했고, 처벌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고도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여름 사학비리 특별 신고기간을 정해 대대적으로 사학비리 신고를 받았고 여기에 300건의 신고가 접수
- 강주모 기자
- 2019-10-0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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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5 보좌관이 뛴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보좌관 고상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1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4·15 보좌관이 뛴다’를 연재한다. 두 번째 주자로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 의 보좌관 고상진을 만났다. 고상진 보좌관은 공직생활을 하다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성했다. 현재는 대안정치연대의 대변인으로 민심을 읽으며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도약 중이다. ‘오로지 국민, 민생을 위한 정치판’을 위한 새판을 짜야 한다는 그, 내년 익산갑의 ‘젊은 머슴’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다음은 고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고상진 보좌관님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 고상진입니다. 정치가 실종된 현실이 안타깝고, 국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는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단 잘못된 정치문화, 정치 토양의 문제로,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제3세력을 공고히 구축하는 게 개선의 첫 걸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
- 설상미 기자
- 2019-09-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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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년간 신청 후 미수령으로 폐기된 여권만 5만4720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5년간 여권 발급 신청 후, 여권 미수령으로 인해 폐기된(효력 상실) 여권은 5만4720건이었으며, 분실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여권은 78만2060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여권 효력상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권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동안 여권 신청인이 새 여권을 수령하지 않아 폐기된 여권은 총 5만4720건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6076건) 대비 2018년에는 2배 이상(1만298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여권 분실에 따른 효력 상실은 총 78만2060건이었으며, 2014년(106,600건) 대비 2018년 1.5배(15만670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폐기 여권, 2014년(6076건) 대비 2018년 2배 이상(1만2982건) 증가 분실에 따른 여권 효력 상실은 총 78만2060건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자가 수령하지 않은 여권과 분실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신청자가 여권 발급 6개월 이내에
- 박 일 기자
- 2019-09-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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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슬슬 ‘시동 걸리는’ 4·15 총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적인 기싸움이 시작됐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으로 위기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에선 ‘물갈이론’과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조국 퇴진’과 ‘민부론’을 앞세워 여당에 대항 중이다. <일요시사>가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거대 양당의 모습과 총선 변수를 조명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분들 아닌가 싶다” “국회 신뢰도가 2.4%로 거의 꼴지에 가깝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9일 중진의원들이 모인 자리서 한 말이다. 당의 실세인 중진들을 직접 겨냥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 인재 수혈 참신한 정책 한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진의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당내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설상미 기자
- 2019-09-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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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단독] A급 전범의 아들 ‘료헤이’ 전격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망언을 했다. 그는 대표적인 친일파 학자 중 한 명이다. 앞서 류 교수는 아시아연구기금 사무총장을 역임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아시아연구기금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료이치가 세운 ‘일본재단’의 자본으로 설립된 국내 재단법인이다. <일요시사>는 일본재단과 전범의 아들 료헤이를 전격 해부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에 비유하는 망언을 했다. 그는 “(위안부와 관련해)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류 교수는 강의 도중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매춘)한 번 해볼래요”라고 묻기도 했다. 류석춘 망언은? 즉각 류 교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재단 자금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아시아연구기금의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실이 주목받았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지난 23일 류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기 위해 연세대를 방문한 후 “(류 교
- 최현목 기자
- 2019-09-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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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발’ 민주당 최악의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래 최대 위기를 겪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여당 지도부는 조 장관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3일 발표한 9월 3주차 주간 집계(16∼20일)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 주차 대비 2%포인트 떨어진 45.2%로 나타났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다. 위기론 팽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역시 전주 대비 1.4%포인트 떨어진 38.1%를 기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4%포인트 오른 32.5%로 나타났다. 민주당과 반대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조국 사태’에 대한 여파로 읽힌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6∼18일까지 취임 후 최저치(43.8%
- 최현목 기자
- 2019-09-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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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제4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유럽과 아시아 지역 국회의장들의 대화체인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서 지난 24일(현지시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 ‘누르술탄 선언’이 채택됐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포함해 65개국이 참가해 ‘대유라시아를 위한 대화, 신뢰,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은 카자흐스탄, 러시아와 함께 회의를 공동 개최했으며, 문희상 의장은 개회사 및 기조연설에 이어 제3세션 회의를 주재했다. 유라시아 65개국 의회 대표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 채택에 합의했다. 의회 대표들은 공동선언문 제11항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 유라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명시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또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3차 회의서도 회의 참가국들은 ‘북핵 해결·한반도 평화 지
- 최민이 기자
- 2019-09-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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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재해 군인 보상 강화 물꼬 튼다…국방위 ‘군인 재해보상법’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군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향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 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방위 회의실서 전체회의를 열어 군인의 재해보상금 수준을 상향하고, 현재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재해보상제도를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목의 법률안과 6건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김해영·김종대·송희경·김종회(2건) 각각 대표발의)을 종합한 것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장애를 얻은 군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등급별 보상 비율을 높이고,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의 1.88배), ‘전상’(일반장애의 2.5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해 일반장애와 구분하는 등 군인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했다. 국방위원회는 백승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 최민이 기자
- 2019-09-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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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헝가리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 희생자 추모 헌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각)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서 침몰한 선박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헌화했다. 야노슈 아데르 (Janos Ader) 헝가리 대통령과 만나 사고수습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후 일정으로 헝가리 현지에 있는 삼성 SDI 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함께 사고현장 인근인 머르기트 다리 근처 강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애도했다. 지난 5월 29일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로 우리 국민 33명 중 25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희생됐고 한국인 1명은 아직 실종상태다. 사고 이후 국내 5부 요인 중 현장을 직접 찾은 인사는 문 의장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추모헌화 이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만난 자리서 “침몰사고 발생 직후부터 헝가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고 원인조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 최민이 기자
- 2019-09-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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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미당발 정계개편 파워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지지율 10%’ 사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반(反) 조국연대를 둘러싼 당내 불협화음,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 등으로 내홍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바른미래당발(發) 정계개편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손학규 대표는 “추석 때까지 지지율 10%에 이르지 못하면 (대표직을)그만둘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추석연휴가 다가올 때쯤 저조한 지지율 책임 발언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손 대표는 사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손 대표는 지난 7월엔 “비당권파의 퇴진 요구와 비협조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퇴진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 출범 이후엔 위원들의 대화 요구를 무시로 일관, 퇴진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혔다. 퇴진 없다 손의 고집 지난달에는 이른바 ‘손학규 선언’을 발표하며 바미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론을 내세우며 혁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서 사퇴 약속과 관
- 설상미 기자
- 2019-09-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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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5 보좌관이 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 오상택
[일요시사 정치팀 ]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1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4·15 보좌관이 뛴다’를 연재한다. 첫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인 오상택 박사를 만났다. 오상택 박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으로, 10년 동안 국회서 실무를 익힌 베테랑이다. 그런 그가 참모직을 내려놓고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냈다. 젊은 패기로 무장해 무소의 뿔처럼 울주군민만 보고 가겠다는 오 박사. 내년 울주군의 새 얼굴이 될지 기대된다. 다음은 오 박사와의 일문일답. -정계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정치권에 발을 들인 곳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입니다. 2010년 당시 성균관대학교 박사과정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로 정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원을 나와서 당시 원외인사였던 이인영 원내대표의 가치와 신념에 빠져 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서 10년간 일하셨습니다. ▲제가 학생회장 할 시절에 이 원내대표는
- 설상미 기자
- 2019-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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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교안-유승민 ‘반조국’ 샅바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동의 적이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가 조국을 겨냥했다. 보수통합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그 꼭짓점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내려진 결정이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거리로 나왔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현장엔 지지자 2000명(한국당 추산)이 운집했다. 거리로 나와 “조국 사퇴!” 운집한 사람들은 LED 촛불을 들었다. 조 장관의 사퇴와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연단에 올라선 황 대표는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 보도를 일일이 언급하며 “그 배후가 있지 않겠느냐. 큰 배후가 누구냐. 우리가 문재인정권의 헌정 유린을 중단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이 정권을 우리가 심판하자”고 외쳤다. 나 원내대표는 “나는 문 대통령이 독재의 완성으로 간다고 본다”며 &ld
- 최현목 기자
- 2019-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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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사무처 김홍서·안창호 등 생생한 사진 입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홍서·안창호 등과 관련한 생생한 사진 총 27건을 새롭게 발굴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새 사진 자료 입수는 김홍서의 며느리 황규연(84세, 미국 거주)씨가 손녀 김재원(전 인천가톨릭대 교수)씨를 통해 국회에 기증하면서 성사됐다. 김홍서(1886∼1959)는 국내서 신민회 활동을 하고, 1916년 중국으로 망명해 1919년부터 1934년까지 임시의정원의 의원을 역임하고, 1946년 귀국한 독립운동가다. 이번에 기증받은 자료에는 김홍서·안창호 등 주요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서 펼친 활동과 광복 이후 국내 활동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근현대사 및 독립 운동사를 재조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925년 경 상해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흥사단대회 파노라마 사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한 김붕준·나창헌·송병조·이강·차리석 등의 모습이 담겨있어 임시의정원 인물들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 최민이 기자
- 2019-09-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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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황교안 대표 삭발, 안타까울 지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서 “황 대표의 모습은 한 마디로 지금 대한민국의 비정상 정치를 웅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준 제1야당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부여된 수많은 정치적 수단을 외면했다. 삭발투쟁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황 대표가 전날 청와대 앞 분수공원서 같은 당 의원들을 참석시킨 자리서 삭발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기국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을 보이콧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아울러 “황 대표의 삭발 투쟁을 보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과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며 “삭발과 단식은 몸뚱아리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약자들이 자신
- 박 일 기자
- 2019-09-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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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정경심 교수 공소장 적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검찰이 17일,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의 위조 혐의 재판해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았는데 열흘이 지난 이날 국회에 해당 공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엔 정 교수가 딸인 조모씨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에 주요 평가 요소인 특별전형에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전결 권한이 없는데도 총장 직인을 임의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박 일 기자
- 2019-09-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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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수소경제 성공 위해선 정부·국회가 생태계 조성 힘써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수소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혁신에 더해 정부가 인프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국회가 제도적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수년전부터 현대자동차가 발 빠르게 수소차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세계 수소차 시장서 기업 혼자의 기술과 열정만으로 경쟁하기에는 어려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세계 최초의 국회 내 수소충전소다. 규제 혁신·수소경제 활성화 위한 국회·정부·민간 협력의 산물 평가 문 의장은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해 “첫째 여야 구분 없이 뜻을 모아 제안됐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 규제 샌드박스 1호이며, 셋째, 안전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회의사당 경내 1236(374평)㎡ 부지에 45억원의 구축비용을 투입, 지난
- 최민이 기자
- 2019-09-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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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 활동 개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 ‘일본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소위원장 지상욱, 바른미래당) 제1차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일본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위기를 국회가 초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총 6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장은 지 위원이 맡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맹성규 위원과 송갑석 위원 및 심기준 위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 위원과 김성원 위원이 참여한다. 이날 관계부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기업 대표와 연구기관 및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와 일본 무역분쟁 대응을 위해 지난 8월2일 확정됐던 추경예산의 집행상황 점검 등도 이뤄졌다.
- 최민이 기자
- 2019-09-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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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눈물의 삭발 “조국 임명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0일, 눈물의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럴 수 없다”며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것이냐.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한다. 이제 조국을 향한 분노가 문 대통령을 향한 분노가 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며 들었던 국민 촛불이 ‘그럼 이건 나라냐’라며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로 문 정권을 떠받치는 386세대 운동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우리는 조국과 그 주변세력을 보며 운동권 세력이 이제 괴물이 돼버렸음을 목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시대착오적 수구세력이자 국가 파괴세력, 민주화 훈장을 앞세워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나와 다르면 부수고 망가뜨리는 파시즘 독재를 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 일 기자
- 2019-09-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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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남은 100일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 수준. 이번 정기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남은 100일, 국회가 풀어야 할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국회는 9월2일부터 12월10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17∼19일 ▲대정부질문 23∼26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순서 진행) ▲국정감사 9월30일∼10월19일로 확정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10월22일로 예정되면서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의가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계속됐던 국회 파행으로 계류하고 있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선거법 개정 하지만 정기국회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의견차로 무산되면서 개회식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후에도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증
- 설상미 기자
- 2019-09-0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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