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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이철희 의원 불출마 비스토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해찬 대표에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지역구 출마가 예상됐던 상황서 나온 충격적 발표다. <일요시사>는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의 비스토리를 취재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내년에 열리는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지난 15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갑작스레 이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와 온라인 팬카페 ‘이철희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자세한 심경을 전했다. 그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며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다.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
- 최현목 기자
- 2019-10-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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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기류’ 친박의 내부 총질,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본격적인 내부총질이 시작됐다. 친박(친 박근혜)계는 갈라섰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진박(진짜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대오를 이뤘던 일은 이제 옛일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는 친박계가 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분석했다. 시작은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유승민 의원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3대 원칙’이다. 그는 지난 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의 통합 전제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정 ▲보수 아젠다를 공정·정의로 확대 ▲불파불립(보수 구체제 혁파·신체제 건설)을 제시했다. 3개 원칙 대공개 비록 조건부였지만, ‘보수대통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유 의원은 이후에도 이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지난 16일 바미당 내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 회의 직후 유 의원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황 대표와)따로
- 최현목 기자
- 2019-10-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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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피감기관 술자리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면피용 보고서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청와대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면피성’ 보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감사한 것으로 확인돼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7일 지령 1239호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무소불위 센터장) 기사를 통해 이옥형 전 중기부 창업생태계조성과 과장(현 중소기업비서관 행정관)과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센터장들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과장과 센터장들이 함께한 술자리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국감 질의로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지난 8일, 중기부 국감서 중기부 과장이 센터장들과의 친분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 8월9일 청와대로 발령난 이 전 과장의 송별회는 지난달 6일 서울의 한 술집서 열렸다. 부산 혁신센터 감사(9월16∼20일) 10일 전이었다. 장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장관에게 “중기부 과
- 최현목·장지선·김정수 기자
- 2019-10-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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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국회의장 면담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아제르바이잔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수도 바쿠의 대통령 집무실서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협력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문희상 의장은 “아제르바이잔은 알타이어계 언어, 경로효친, 가족결속중시 등 지리적으로 멀지만 한국과 문화 정서적으로 가까운 나라로 알리예프 대통령께서 재임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위상이 제고됐다”며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와중에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문 의장은 “투르크어권 국가 정상회의에 한국이 옵저버(Observer)로 참여하는 데 관심이 크다”며 옵저버 참여 의사와 함께 오는 25일에 개최 예정인 비동맹운동(NAM)의 의장국으로서 북한 측에 비핵화의 필요성 등을 설득해달라고 알리예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에서 70년째 분단 중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최룡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비동맹운동회
- 최민이 기자
- 2019-10-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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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불출마’ 선언 이철희 “젊은 분들이 정치해야 한국정치 달라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젊은 분들이 20명 이상이 돼야 한국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20~30대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네들(20~30대)을 제대로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출마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올해 54세인 이 의원은 “그런 분들(20~30대)이 들어오려면 우리가 먼저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다선 의원들은 물론,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불출마 결심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다”며 “제가 기폭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다. (이해찬)당 대표도 그렇지 않냐.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불출마를 재고해달라는 문자가 많이 오는데 못난 놈한테 정치 더 하라고 권유해주시는 분들의 마음도 참 고맙다”며 “그런데 오래 고민해서 결정해서 결정한 것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 박 일 기자
- 2019-10-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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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북화교·중국동포 17명 등 북한이탈주민 위장 적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10년 동안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재북화교·중국동포가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통일부가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위장/귀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보호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총 17명이고, 이들 중 재북화교 13명, 중국동포(조선족) 2명, 위장신분 재입국자(탈북민 신분위장)는 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엔 재북화교 출신 1명과 위장신분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중복지원을 받던 기존 탈북민 1명이 적발돼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올해 보호결정 취소된 인원 재북화교·위장신분 등 총 2명 이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법원 판결)이 확정돼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권 무효화 등의 보호취소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북화교·중국동포들의 북한이탈주민 위장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장 탈북민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실제 탈북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 박 일 기자
- 2019-10-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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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2일부터 21일까지 7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송희경 “안티드론 장비 사용 전파법 규제 개선해야”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서 안티드론 장비인 ‘드론 재머(Jammer)’를 직접 작동·시연하며, 원전 안전의 위협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불법드론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송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은 올해 발생했다. 현행 항공법령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반경 3.6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반경 18km 이내는 비행제한구
- 설상미 기자
- 2019-10-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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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5 보좌관이 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전 정책조정실장 장철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총선 출마를 노리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1대 총선에도 어김없이 전·현직 보좌진들이 대거 출사표를 낼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4·15 보좌관이 뛴다’를 연재한다. 세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전 정책조정실장 장철민을 만났다. “홍영표 의원의 실제 배후조종이라 보면 된다”. 지난 9월 대전서 열렸던 토크콘서트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장철민 전 보좌관을 두고 한 말이다. 홍 의원의 참모 역할을 톡톡히 했던 장 전 보좌관은 7년 만에 정책조정실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그는 내년 당선이 쉬운 수도권을 제쳐두고 험지로 꼽히는 대전 서구에 도전한다. 아래는 장 전 보좌관과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님의 보좌관으로 계셨습니다. ▲2012년 공채로 의원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입사 전에는 아무 인연이 없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깊고 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7년 넘게 의원님과 모든 일들을 함께 헤쳐 나가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워낙 일 욕심이 많으신 덕분에 일도 원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홍 의
- 설상미 기자
- 2019-10-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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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횡무진’ 여의도 법조인의 빛과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16.4%, 20대 국회의원 297명 중 49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이들은 보통 사법부를 직접 견제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속해 활동한다. 최근엔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당을 위한 수비수와 공격수로 나뉘어 맹활약 중이다. 하지만 국회를 구성하는 법조인의 높은 비중으로 정치의 사법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핫한’ 상임위는 단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잡음과 ‘검찰 개혁’을 외치는 민심이 맞물려 세간의 이목이 법사위에 집중돼있다. 모든 법안은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들을 국회 내 ‘주류’라고 부르는 이유다. 존재감 최근 국감장서 욕설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 역시 법조인 출신이다. 그는 지난 7일 법사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감장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두고 ‘웃기고 앉아있네. 병X 같은 게’라고 욕설해 크게 논란이 됐다. 여 의원은 20회
- 설상미 기자
- 2019-10-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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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 컷’ 민주당 공천살생부 실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긴장감마저 감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제도를 발표한 가운데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은 하위 박스권에 속하지 않기 위해 분투 중이다. 기준은 하위 20%다. 여기에 속하면 20% 감점이라는 페널티를 받는다. 사실상 ‘살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 당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살생부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현재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 상태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최종평가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활동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위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 보좌진을 불러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최종평가의 점수산정 분야는 크게 4가지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 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 등이 그것이다. 어떻게든 피해야… 세부적으로 보면 명료한 항목도 있지만, 반대로 모호한 항목도 존재한다. 가장 반영률이 큰 ‘의정활동’은 상대적으로 명료한 편이다. 각 의원의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서의 활동 등이 평가 대상이다.
- 최현목 기자
- 2019-10-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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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권 ‘특위 대란’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그야말로 ‘우후죽순’이다. 정치권은 최근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위를 남발하고 있다. 당에서 그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다.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총선을 그 이유로 든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위 대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만 놓고 보면, 9월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4∼5개의 특위가 새로 설치되거나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가장 최근에 위원장을 임명한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다.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해당 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김철민 의원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중 하나다. 너도나도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최근 정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검찰 개혁을 놓고 찬성과 반대 측이 극렬히 맞서는 중이다. 민주당은 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이상민·박주민·이종걸·김상희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는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법안 개정과 당 차원서 가
- 최현목 기자
- 2019-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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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모씨는 ‘철도안전법’에 나오는 “탁송(託送)”의 의미가 “운송을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법제처장 김형연)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573돌 한글날을 맞이해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서 오후 2시부터 열린 이번 업무협약은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마련됐다. 특히, 법을 만드는 시작 단계서부터 쉬운 용어와 올바른 표현을 쓰도록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 최민이 기자
- 2019-10-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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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국회방송,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국회가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국회방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접견실서 ‘제7기 국회방송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국회방송은 기본적으로 방송이므로, 언론의 기능이 있다. 국회방송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방송자문위원회는 ‘국회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근거해 국회의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의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국회방송의 편성·제작 및 송출 등 국회방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공식 출범한 제7기 자문위원회는 장화경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방송, 학계 등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회방송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최민이 기자
- 2019-10-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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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은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윤후덕(더불어민주당)·김성원(자유한국당)·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 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
- 최민이 기자
- 2019-10-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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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713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감은 20대 국회서 문재인정부의 공과를 다룰 마지막 기회다. 국민들에게 특히 필요한 현안을 다룬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국토교통위] 민주평화당 정동영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3년 사이 약 50배 급증”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사고액 792억원보다 2배 이상 발생했으며, 2016년 사고액 34억원보다 약 5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2015년 이후 급증하여 올해 7월까지 총 25만건, 51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만 8.7만건, 17조원의 보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015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51조5478억원 가운데 82%인 42조909억원이 서울·인천&
- 설상미 기자
- 2019-10-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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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문회 3라운드’ 조국 국감 관전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9 국감은 ‘조국 블랙홀’에 빠졌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의 청문회 3라운드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총공세를 어떻게든 저지하려 한다. <일요시사>는 뜨겁게 타오를 ‘조국 국감’의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1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국정감사(이하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 가졌다. 현장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의 현판 내용은 ‘문 실정·조국 심판’ 국감”이라며 “결국 이것이 민생의 시작이라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승전조국 그야말로 ‘조국 국감’이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 검찰 개혁 등의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격돌이 불가피하다. 조 장관이 몸담고 있는 법무부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조 장관 일가와 검찰 개혁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쟁점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는 사모펀드의
- 최현목 기자
- 2019-10-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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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금배지 노리는’ 황교안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서 벌어지는 경쟁이다. 표면적으로는 ‘조국 사태’에 집중하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천이라는 잿밥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정가서 나온다. 당 대표에게 눈도장 받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황교안 대표의 주변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경쟁을 추적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실 보좌진은 최근 들어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자신이 모시는 의원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다. 정책적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해당 보좌진은 최근 <일요시사>에 “의원이 동료 의원들을 너무 안 만나려 한다”고 푸념했다. 여러 모로 힘드네… 국회 보좌진들은 행사나 집회가 있을 때면 의원에게 “당 대표 옆에 있으시라”는 조언을 많이 한다. 당 대표에게 ‘눈도장’을 받기 위함이다. 한 국회 보좌진은 주량이 약한 자신의 의원에게 “술자리가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 가지시라”고 조언
- 최현목 기자
- 2019-10-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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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초동 집회 현장 스케치]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외치는 학생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일요시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촛불문화제’를 취재하기 위해 서초동 집회 현장을 찾았다.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경, 행사 시작까지 3시간이나 남았지만 서초역 인근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취재진은 허기진 배를 채우려 인근의 김밥 집을 찾았지만 가게 주인은 “오늘 집회 때문에 포장만 가능하다”며 돌려보냈다.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위치한 단골 곰탕집을 찾았다. 가게는 거의 만석으로,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조국’ 관련된 피켓을 들고 집회 참여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서초역의 각 출입구에서는 상인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굿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상인은 ‘조국 수호’라 적힌 LED머리띠를 가리키며 “굿즈 중에서 눈에 잘 띄어 가장 잘 팔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굿즈에 관심을 가지는 기자에게 다가와 LED 촛불을 보여주며 “2개에 5000원&rdqu
- 설상미 기자
- 2019-10-0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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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새 한국 100년, 740만 해외동포 힘 모아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한민족의 힘, 740만 해외동포의 힘을 한 데 모아 영광의 100년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열린 ‘중국 대련한국청소년 오케스트라 축하연주회’에 참석해 “현재 한국은 국익우선의 치열한 국제관계 속에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한국은 100년 전과는 달리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헤쳐 나갈 역량이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중국을 비롯해 미주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으며 그 후손과 해외 한인사회는 독립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응원하고 지원했다”며 “오늘이 있기까지 해외동포 여러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곳 국회에서는 지난 4월10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
- 최민이 기자
- 2019-10-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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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7년간 개인정보 유출 7428만건…과태료는 건당 131원에 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7년간 개인정보 유출 건당 과태료가 131원, 유출 적발 건수는 7428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7428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보통신만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통해 밝혀졌다. 7428만건 중 행정처분은 6234만건에 81억8381만원으로 집계돼 건당 평균 과태료는 고작 131원에 불과했다. 그간 업계에선 과태료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을 막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다.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 일 기자
- 2019-10-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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