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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종 코로나’ 자유한국당 웃음 짓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코로나 정국’에 대해 정치권은 총선 전의 큰 핵심변수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는 등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총선이 코앞인 상황서 코로나 정국이 지속될수록 여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정치적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코로나 정국’이 두 달 남은 총선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정부 향해 비판 수위↑ 감염증 확산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국정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정부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어지는 ‘문정부 저격’을 두고 일각에선 총선 전 국민들의 불안을 선거판에 끌어다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은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문정부를 향해 ‘늦장 대응’ ‘중국 눈치보기&r
- 설상미 기자
- 2020-02-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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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2말3초’ 위기론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 대한 당내 불만이 켜켜이 쌓이고 있다. 검증 부실 논란과 하위 20% 비공개 역풍, 그리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용 등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2말3초’에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외부로 표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는 시기다. <일요시사>는 심상찮은 당내 목소리를 쫓았다. “경선만 하게 해달라. 지금 (선거에)뛰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략공천을 밀어붙인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한 예비후보의 바람이다. 현재 민주당은 전략공천에 대한 우려로 시끄럽다. 예비후보자는 물론이고 총선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들도 합세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략공천 2차 발표 지난 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에선 해당 지역의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모였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 위함이다. 당원들은 의정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자신들의 손으로 뽑고 싶어 한다는 성명이었다. 이들은 만약 보수세가 강한 의정부서 전략공
- 최현목 기자
- 2020-02-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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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인6색’ 여권 잠룡들의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인6색이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일까? 여권 잠룡들이 제각각의 노림수를 갖고 총선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다. <일요시사>는 ‘총선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는 여당 잠룡 6인의 노림수를 쫓았다. 총선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덩달아 여권 잠룡들에 대한 ‘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당의 소중한 자산인 잠룡들에게 권역별 선거대책위원장(이하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부겸·김두관·김영춘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그들이다. 천군만마 이 전 총리는 현 시점서 가장 대권에 가까운 정치인이다. 실제로 복수의 여론조사서도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하면 8개월 연속 1위다. 민주당 입장서 ‘이낙연 카드’는 천군만마와 같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전 총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심해왔다. 한때는 비례대표 출마설까지 제기됐다. 지역구라는 부담서 벗어나 전국
- 최현목 기자
- 2020-02-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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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총선 캠프화’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총선용 직함’을 대거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해당 위원회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을 설계해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위원회 사무실은 최근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야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발전위)는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균형발전위의 설치)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대통령 소속으로 균형발전위를 둔다’고 명시한다. 지난 2003년에 출범한 균형발전위는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해 있다. 압수수색 자료 확보 총선을 앞두고 균형발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 시작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해당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전격 기소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
- 최현목 기자
- 2020-02-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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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인물] 큰 그림 그리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직격인터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당정청 국회까지 다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스스로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23년간 훈련이 됐다.” 30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관으로 50대에는 문재인정부 첫 춘추관장으로 일했던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제21대 총선서 용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보수세’ 강하기로 정평이 자자한 용산이지만 용기를 내서 정면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산구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되는 지역구다. 그만큼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16년째 용산을 지켜온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의 불출마 선언으로 용산에는 새로운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용산 출마 의사를 밝힌 권혁기 전 춘추관장을 지난달 29일 만났다. 아래는 권 전 춘추관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총선에 출사표 냈다. ▲지난 23년간 당과 청와대, 국회서 근무해왔다. ‘행정 위에 정치가 있다’는 것을 문재인정부 들어서 다시 배우게 됐다. 한국의 정치 환경에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 설상미 기자
- 2020-02-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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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살생부 지라시’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당이 뒤집어졌다. 설 연휴를 전후로 여야 ‘살생부 지라시’가 돌았다. ‘하위 20%’ ‘한국당 당무감사 내용’이라는 제목의 지라시다. 당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일요시사>는 살생부 지라시의 진위를 쫓았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0일 ‘하위 20%’라는 제목의 지라시(각종 소문을 담은 정보지)를 입수했다. 해당 지라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회의원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앞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하위 20% 당사자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했었다. 극비에 붙여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공관위의 의도였다. 뒤숭숭 지라시는 공관위의 노력을 무색케 했다. 이름이 적힌 의원실 측은 “말도 안 된다” “당으로부터 (하위 20%에 속한다는)연락을 받은 바 없다”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허무맹랑한 지라시가 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불쾌해 했다. 공관위는 지라
- 최현목 기자
- 2020-02-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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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가 코앞인데…’ 미투 악몽 속 민주당 X맨 흑역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트폭력 의혹으로 사퇴한 원종건씨 영입 논란의 후폭풍을 잠재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이 앞세우고 있는 젠더 이슈 논란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투명한 영입 인사 선정·검증 시스템에 대해 당 안팎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은 데다 미투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의 이번 선거 출마 의지로 인해 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0대 남성의 표심을 얻기 위해 깜짝 영입한 원종건(27)씨의 ‘데이트 폭력’ 의혹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있다. 당은 총선서 젠더 이슈의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당 지도부가 잇따라 사과하고 ‘젠더 폭력 무관용’ 원칙을 다시 천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페미니스트 이미지 와르르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민주당은 페미니스트 정당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게다가 당은 이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민병두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미투 폭로로 여러 차례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지난달 27일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씨는
- 설상미 기자
- 2020-0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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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PK 친문 흥망성쇠 스토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세월이 무상하다. 친문(친 문재인) 중에서도 실세인 PK 친문이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성장을 거듭해왔던 상황서 뜻하지 않은 악재다. <일요시사>는 PK 친문의 ‘흥망성쇠’를 살펴봤다. ‘친문’의 시작은 ‘친노(친 노무현)’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곁에는 항상 친노가 함께했다. 그의 지지자 또는 측근 그룹이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바로 그들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표적인 친노로 불렸다. 실세 그룹 친노가 언론에 등장한 시점은 지난 2002년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 후보였던 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를 앞두고 곤두박질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몽준 후보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때부터 민주당은 ‘친노’ ‘비노’ 진영으로 나뉘었다. 친노는 정치적 파도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살았다.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노무현 후보가 대선서 승리하면서 친노는 전
- 최현목 기자
- 2020-02-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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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눈에 보는 문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문재인정부의 경자년 새해는 정부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전망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이한 문정부가 경제·외교·안보 등에서 성과를 내어 국정운영의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요시사>는 2020년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여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집권 4년차 엇갈린 평가 그는 신년 기자회견서 “전반기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혁신·포용·공정·평화 등 여러 분야서 만든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 설상미 기자
- 2020-0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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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미국 VS 이란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제거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전쟁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과 이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공습해 살해한 계기로 이란이 미국 상대로 보복을 선언했다. 이 말은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공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괜찮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국영방송은 지난 2일(현지시각)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타고 있던 차량이 이라크 바그다드서 미군의 공습을 당해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도 “명예로운 최고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순교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사살해 해외 주둔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인 방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전역서 미국 외교관과 군인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r
- 구동환 기자
- 2020-01-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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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철만 되면’ 드리우는 외인부대의 그림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본격 인재 영입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공통적으로 ‘청년 수혈’에 힘을 모으는 분위기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영입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자유한국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은 눈에 띈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민심을 파고들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당내 서운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의 시스템이 청년자본을 잘 축적하고, 길러낸 후 치밀하게 검증해서 배출까지 해내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한국의 그 어떤 정당도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은 없다고 본다.” 손수조 전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하나 청년 비례대표를 ‘실패한 인재’로 꼽으며 한 말이다. 수혈 손 전 위원장은 본인이 당에서 길러진 후 배출되는 시스템서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자리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2012년 총선서 부산 사상에 출마해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정면 대결한
- 설상미 기자
- 2020-0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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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식’ 전략공천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전략공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민주당의 21대 총선 승리를 이끌 ‘키맨’들의 데뷔를 예고한 것. <일요시사>는 전략공천 예상지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구에 나올 키맨들의 경쟁력을 진단했다. 선거서 전략공천은 승리를 위한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 정당의 유력 당선 후보와 대결을 할 후보를 결정하는 공천이다. 통상 다른 지역구의 유력 정치인 내지는 새롭게 영입한 유력인사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대다수가 인지도와 능력 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주민 의원 등을 전략공천했다. 카드 놓고 지도부 고심 ‘선거는 바람’이라는 말이 있다. 전략공천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카드다.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기존 출마자를 배제하는 등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옴에도 전략공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전략공천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 신중을 기한다. 최대 효과를 노리기 위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lsq
- 최현목 기자
- 2020-0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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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통합 키맨’ 안철수의 대권행 키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보수통합의 ‘키맨’으로 불려왔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여의도로 돌아온다. 예상되는 귀국 시기는 설 연휴 전. 그는 어떻게 총선을 준비할까. 정치권에선 안 전 대표의 최종 목표를 ‘행정부의 수장’으로 본다. 대권행의 첫 관문인 그의 총선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8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을 통해 “국가 대개조를 위한 인식의 대전환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일정을 접고 설 연휴 전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그가 돌아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바미당 이동섭 원내대표 대행을 통해 “지난 1년여의 해외활동 속에서 제 삶과 지난 6년간의 정치 여정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근황을 전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현 상황도 제 책임이다. 호남에 기반을 둔 국민의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 역사의 물줄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그 과정서 설득이 부족했고 결과는 왜곡되고 말았다. 이
- 설상미 기자
- 2020-01-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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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 보수대통합 로드맵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신년이 되면서 보수 진영에 통합의 전운이 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통합은 정의고, 분열은 불의”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 역시 “중도 보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보수는 다시 뭉칠 수 있을까.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새로운보수당(이하 새보수당) 유승민 인재영입위원장이 새해 첫날부터 ‘보수대통합’을 화두로 꺼냈다. 문재인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 없이는 총선 ‘필패’라는 위기론 역시 당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다. 총선 D-100 시간이 없다 보수 진영이 일단은 헤쳐 모아야 여권에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보수 진영이 철저히 ‘패싱’된 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악법을 처리하는 걸 막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수적
- 설상미 기자
- 2020-0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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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해찬 대표 앞에 놓인 세 가지 암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신년을 맞아 각 정당들은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신년인사회서 이를 강조했다. 총선 승리를 토대로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러나 이 대표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일요시사>가 다각도로 이를 살펴봤다. 희망가가 울려 퍼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신년인사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약속했다. 4·15총선이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강조한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성공과 나아가 2년 후 열릴 대선 때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지율은 높은데… 민주당의 최근 분위기는 희망가를 부를 만하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문정부의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한상공회의소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서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공수처법의 통과로 본 궤도에 오른 검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 등으
- 최현목 기자
- 2020-01-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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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총선 뒤흔들 10대 표심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올해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50만명의 청소년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게 됐다. 정치권이 최근 공들이고 있는 ‘청년 정치’와 맞물려 이들은 핵심 공략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1020 표심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7일 선거 연령을 만 19세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을 내건 지 무려 23년 만이다. 50만명의 청소년 유권자가 새로 편입되면서 정치권의 셈법은 더 분주해질 전망이다. 세계적 추세? 올해 총선부터는 국내 학년제에 따라 고등학교 3학년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15일을 기준일로 만 18세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2002년 4월16일 출생자에게만 해당된다. 청소년들의 선거 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도 허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만 17세 인구는 약 50만명이다. 올해 새로 편입되는 유권자 규모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
- 설상미 기자
- 2020-01-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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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4·15 총선 ‘게임 룰’ 손익계산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4+1 협의체’가 합의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각 정당의 의석 수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요시사>가 새로운 선거제 개정안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정의당의 약진은 확실하다. 변수는 한국당이 카드로 내민 ‘위성정당’이다. 만약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면 선거제 개정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선거법 개정안이 내년 총선의 ‘게임 룰’이 될 전망이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현행 공직선거법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 50%와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다. 막판 최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3%로 정했다. 석패율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과 석패율제 도입을 백지화 시킨 점이 큰 성
- 설상미 기자
- 2019-12-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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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정세균-추미애 청문회’ 쟁점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문회 정국이 곧 문을 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곧바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피 튀기는 공방이 펼쳐질 두 거물급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쫓았다. 여야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의 서막이 오른 것.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박병석, 원혜영, 박광온, 신동근, 박경미, 김영호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이 중 박광온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자당 몫으로 나경원 의원을 특위위원장에 선정하고, 주호영, 김상훈, 김태흠, 김현아 의원을 위원으로 명단에 올렸다. 간사는 김상훈 의원이다. 검증 에이스 전진 배치 진용이 화려하다. 모두 여야의 간판급 중진 의원들이다. 이번 청문회의 중량감을 대변한다. 이들은 청문 일정 확정, 증인 채택 등 청문회 사전 논의 단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는 내년 1월8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정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삼권분립 파괴 논란’이다.
- 최현목 기자
- 2019-12-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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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일요시사] 2020 문재인정부의 난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단층선에 있기 때문에 고도의 외교 스킬이 필수였다. 2020년 역시 북·미·일 곳곳에 갈등이 고조되면서 내년 역시 험난한 해가 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우세하다. <일요시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난제로 꼽히는 ‘외교’ 분야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분석해봤다. 2019년은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그 어떤 해보다 외교적 논란이 많았던 해다. 특히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 이후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루비콘 강(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일관계 기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이하 지소미아) 종료로 흔들리고 있는 한·미·일 삼각 동맹의 뇌관에는 한일 역사를 둘러싼 여러 갈등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갈등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철회와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월 문정부는
- 설상미 기자
- 2019-12-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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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본격 총선 시즌’ BH 참모 예비후보 리스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금뱃지를 꿈꾸는 이들은 속속 예비후보자 등록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예외가 아니다. 등록 첫날부터 대거 여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일요시사>가 그 면면을 살폈다. 이미 내년도 총선의 서막은 지난 17일 열렸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출마자가 첫날부터 몰렸다. 지난 17일 하루에만 총 473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현충원 찾아 청와대 참모 출신들도 다수 포함됐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중원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그는 등록 전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등록 전 지지자들과 현충탑을 참배했으며, 등록 후에는 곧바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복지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배식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그 외에도 김장나누기 행사, 모란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윤영찬 예비후보는 “내년 4월 치뤄지는 21대 총선은 국정 안정뿐만 아니라 국회도 안정돼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했다”며 “반드시 중원
- 최현목 기자
- 2019-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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