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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격 ‘N번방 파문’ 뒷북 국회 책임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N번방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정치권서 앞다퉈 N번방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 3일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N번방 관련 법안 심사 절차서 국회는 ‘수준 미달’의 모습을 보였다. <일요시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회의 당일 회의록을 조명했다. 미성년자 포함한 여성의 나체 사진 확보 후 협박을 통해 엽기적인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유통한 ‘N번방 사건’을 두고 국민적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앞다퉈 고강도 수사 촉구와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나섰다. 팔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기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역시 총선 이
- 설상미 기자
- 2020-03-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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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과방위 “아동학대 감형규정 없애 ‘N번방’ 뿌리 뽑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지난 25일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서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아동과 청소년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라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상에서의 성착취 등 성범죄 행위서 자유로운 한국을 만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 전체회의서 처벌 규정 강화·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이날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의 조속한 마련도
- 최민이 기자
- 2020-03-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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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신속하게 입법화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국회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해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시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며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
- 최민이 기자
- 2020-03-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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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허겁지겁’ 짐 싼 의원님들 속사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짐을 쌌다. 이사를 가기 위함이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현역 국회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는 의원들이 있다. 이들이 정들었던 지역구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그 뒤를 쫓았다. 21대 총선에는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이동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3선 이상의 중진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맹주’서 ‘신인’으로의 신분 변경이다. 자객공천 지역구 이동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보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서 많이 발생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앞세워 제1당 탈환을 노리는 통합당은 자신들의 표밭서 다선을 한 현역 의원을 차출해 격전지로 내보냈다. 이른바 ‘자객공천’이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을 지역서만 내리 4선을 한 거물이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주 의원을 대구 수성갑에 전략공천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잡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서 수성갑에 출마, ‘보수의 성지&rsqu
- 최현목 기자
- 2020-03-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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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관 정조준’ 추미애 법무부장관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관들의 목에 칼을 댔다.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한 것. 법조계에서는 당장 ‘헉’ 하고 장탄식이 나온다. 이번 발표 내용이 전례 없는 ‘고강도’기 때문이다. 전관들을 겨냥한 칼은 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향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17일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부제는 ‘수임·변론부터 수사 절차, 사후 감시 등 모든 단계 개선 추진’이다. <일요시사>가 당일 입수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이후 학계·대한변호사협회·대검찰청 등과 논의해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발표 전관에 철퇴 자료에는 사건 수임·변론 단계부터 수사 단계, 징계 단계 등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수임 제한 기간 연장이다. 법무부는 검찰·법원 출신의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서 3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
- 최현목 기자
- 2020-03-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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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소시효 코앞 ‘총장 장모’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씨의 의혹 이면에 사위 윤 총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하다. 윤 총장의 법무부 감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결국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소시효는 이번 달 말까지로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석렬(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3월9일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윤석렬(열) 총장과 그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의혹이 매우 중대한 비위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하고 청렴해야 할 직위에 있는 자가 이런 비위 의혹에 있다는 건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국민에게 정의 실현은 허울이라는 자괴감을 심어준다”며 “보도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감찰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9만7000여명(19일 오전 9시 기준)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에 윤석열 비판 13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 장지선 기자
- 2020-03-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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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5 최대 격전지] 서울 광진을 고민정 VS 오세훈 맞짱 인터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총선서 종로, 광진을, 동작을은 거대 양당의 맞대결로 압축되는 이른바 ‘서울 3대첩’ 지역구로 통한다. 이들 중 서울 광진을 지역서 ‘대통령의 입’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보수 잠룡’으로 꼽히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치열한 혈투를 벌일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두 후보의 맞짱 인터뷰를 진행했다. 패기의 고민정이냐, 관록의 오세훈이냐. 광진을 지역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서울 시장 출신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만났다. 서울 광진을은 호남층과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 민주당 ‘텃밭’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야권의 대권 후보 출마와 추미애 법무부장관(5선)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각종 여론조사서도 두 후보는 초접전 양상이다. 광진을은 고 후보의 데뷔 무대가 될 것인가, 오 후보의 복귀 무대가 될 것인가. 아래는 두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광진을’에 출사표를 냈다. 광진을 선택한
- 설상미 기자
- 2020-03-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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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일요시사 취재1·2팀] 김정수·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부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으로 고발돼 마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린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17일 <’85만원 의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기사를 통해 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했던 바 있다. 지난 1월1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횟집서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회 신년 하례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100여명으로 마포갑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마포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민주당 당원, 노 의원 후원회 대표와 보좌진 등이었다. 점심 식사는 오전 11시경부터 시작됐다. 식사 장소 경찰 출동 식사비용은 모두 85만원이었다. 한 하례식 참석자는 지난 1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일어나서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라고
- 김정수 기자
- 2020-03-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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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85만원 의혹’ 노웅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일요시사 취재1·2팀] 김정수·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돼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마포구 소재 식당에서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회 신년 하례식’이 열렸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당시 자리에는 노 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마포구청장과 마포갑 시의원 및 구의원, 노 의원 후원회 대표, 노 의원 보좌진, 그리고 마포갑 지역에 거주하는 민주당 당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마포갑 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두 명도 동석했는데, 이 중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식사비 85만원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례식 참석자 중 한 명은 지난 16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이사장이 일어나서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라고 외쳤고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라고 주장했다. 이사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17일 “식사비 전액을 계산한 것은 맞지만 회비를 걷어 나중에 결제 비용을 보전 받았다&rdq
- 김정수·최현목 기자
- 2020-03-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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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킹 프로젝트’ 전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권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그가 후원회장을 맡은 예비후보만 21명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들을 잠재적 친이낙연계로 보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자타공인의 차기 대권주자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이 전 총리는 과연 총선 승리와 계파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대권에 가장 근접한 정치인이다. 실제로 그는 복수의 여론조사서 오랜 기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 전 총리에게 종로 출마를 요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전 총리는 현 시점서 민주당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계파 외연 확장할까? 민주당 내에서 그의 위치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다. 바로 이 대표와 함께 당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찬·이낙연’이라는 투톱 체제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 전 총리에게 원로들이 맡아온 ‘특별선대위원장직’을 줄 것이라 예상
- 최현목 기자
- 2020-03-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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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천 후폭풍’ 박원순계-이재명계 희비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잠룡들에게 21대 총선은 대권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다. 자신들의 계파를 키우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에는 잠룡을 중심으로 다수의 계파들이 존재한다. 친문(친 문재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비주류로는 이재명계, 박원순계가 대표적이다. 뜨는 민주당은 지난 11일,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지은 가운데 이재명계, 박원순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박원순계가 다수의 공천자를 배출한 반면, 이재명계는 계파의 존립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원순계의 대표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9명 전원이 공천장을 받아들었다. 민병덕·최종윤·김원이·윤준병·천준호·박상혁·남인순·박홍근·기동민이 그들이다. 민병덕 변호사는 파란의 주인공으로 경기 안양 동안갑에 출마한 그는 두 명(이석현·권미혁)의 현역 의원을 경선서 꺾었다. 특히 6선의 이석현 의원을 꺾은 대목은 이번 경선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민 변호사는 ‘박원순의 변호인’이라는
- 최현목 기자
- 2020-03-1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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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5 태풍의 눈’ 호남벨트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총선을 한 달가량 남기고 호남벨트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설욕전을 준비 중이다. 민생당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영광을 재현하려 한다. 호남을 둔 ‘건곤일척’의 대결이 그 시작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서 ‘호남 완패’라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몰고 온 녹색돌풍에 민주당 후보들은 추풍낙엽이 됐다. 광주(8석)·전남(10석)·전북(10석) 등 총 28석 중 23석을 싹쓸이 당했다. 이번 21대 총선은 민주당 입장서 설욕전이다. 격전지 호남 탈환의 선봉에 선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면면이 상당하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청와대 출신 주요 인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하는 등 호남벨트 탈환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민주당이 세운 호남에서의 목표치는 20석 이상이다. 광주는 호남의 ‘정치 1번지’다. 광주 내에서도 서을·광산갑·북을이 3대 격전지로 통한다. 서을 지역의 현역은 민생당 천정배 의원이다.
- 최현목 기자
- 2020-03-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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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찮은’ 4·15 무소속 돌풍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미래통합당의 공천 작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치권엔 ‘무소속 바람’이 불고 있다. 무소속 연대의 가능성도 함께 점쳐진다. 실제로 2008년 18대 총선서 당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친박 무소속 연대’ 중 11명이 당선되는 파란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번 무소속 바람이 돌풍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관심이 쏠린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공천 작업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선택받지 못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러시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른바 공천 후폭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하나같이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면서 지역구민들을 위해 승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공천 후폭풍 정치 낭인들 38.7%.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현역 의원 교체율이다. 범보수 진영의 통합을 이루고자 새로 출범한 통합당은 예상대로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단행했다. 현역의원 119명 중 총 46명이 공천서 탈락했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서 김형오 전 공
- 설상미 기자
- 2020-03-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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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박통’ 김세현 미래통합당 후보 “문정권의 탈원전 정책 심판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는 4·15 총선서 부산 기장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세현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전 친박연대 사무총장)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마스크 수급 조절도 못해 우왕좌왕 말 바꾸기 중인 문재인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며 “이번 선거서 우물 안 개구리 같은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친문 대 반문’ 대결을 넘어 탈원전-친원전의 건곤일척의 승부”라며 “기장뿐만 아니라 국내 전역의 원전을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당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정부에 6.02% 감소, 김대중정부 2.89% 감소, 노무현정부에는 5.3%가 감소하는 등 각 정부별 원자력 발전량 점유율 변화가 있었다. 김 예비후보는 “박근혜정부서만 유일하게 원전 발전량이 3.06% 증가했다”며 “본인이 친박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며 탄생시킨 박
- 박 일 기자
- 2020-03-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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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혁신 패키지법안’ 발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4일, 국회 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이 법안의 성안을 위해 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의장비서실의 국회 개혁을 위한
- 최민이 기자
- 2020-03-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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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태호맘’ 이소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한국 정치 바꿔보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인천서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 태호군을 잃은 이소현(37)씨를 영입했다. 이씨는 사고로 아이를 잃은 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로서 어린이 생명안전법안 개정을 정치권에 호소해왔다. 당시 기자회견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정치, 아이들의 안전보다 정쟁이 먼저인 국회를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다.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피눈물 나는 사람이 손톱이 빠지도록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정치를 통해 바꿔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겨울, 아이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아우성은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그중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이소현씨도 있었다. 이씨는 사고로 아들을 잃기 전 한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워킹맘이었다. 하루 아침에 아들을 허망히 보낸 그는 어린이생명안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야 했다. "법 전문가, 안전 전문가, 국회의원, 정부를 믿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내 처지를 보라.
- 설상미 기자
- 2020-03-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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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 보이는’ 국회의원 후원 백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코로나 사태 속에도 국회의원들의 품앗이는 여전했다. 기업인·유명인들의 후원도 예년과 같았다. 변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총 후원금 액수다. 이는 2018년 대비 28%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95명의 국회의원(이우현·이완영·최경환·황영철·염용수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제외)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액수는 약 354억원이다. 2018년도(국회의원 298명)의 약 494억원보다 28%가 줄었다. 관행 여전 이는 선거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19년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90개다. 이는 2018년도의 34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총 모금액은 줄었다. 국회의원 1인 후원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2019년도는 3년 만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가 없었
- 최현목 기자
- 2020-03-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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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픈 박근혜 ‘옥중 정치’ 노림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4·15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이자,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옥중인 ‘선거의 여왕’이 침묵을 깼다. 그의 옥중 메시지는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다. ‘보수 빅텐트’ 주문에 보수 야권은 화답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현실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박근혜의 복심’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그는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접견을 허용한 사람이다. 이날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쓴 A4 용지 4쪽 분량의 자필 편지를 취재진에게 들어 보였다. 지난 2017년 3월31일 구속 이후 첫 공개 메시지다. 유 변호사가 대독한 자필 편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옥중 편지 왜? 지금? ‘먼저 중국서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명이 되고 30명이 넘는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서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 최현목 기자
- 2020-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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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칼춤 추는’ 김형오 공관위원장 양날의 칼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부여당의 독선에 몸 던진 적 한 번이라도 있나. 지금은 죽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미래통합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지난해 8월 연찬회서 했던 말이다. 그로부터 7개월 후 당의 저승사자를 자임한 그의 서릿발 같은 칼날은 정점을 향하면서 당내에선 분열 조짐마저 조금씩 보이고 있다. 그의 칼날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말 그럴까.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은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다. 통합당이 쇄신 없이는 이번 총선서 필패할 것이라는 절박함이 깔렸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아끼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칼날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팽당한 위원장들 하지만 최근 ‘공정’을 강조한 김 위원장의 칼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당 내부를 통해 새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이 공천이 아닌 ‘사천’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
- 설상미 기자
- 2020-03-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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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의장 “라트비아와 의회 교류 활발히 이뤄지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9일 “2019년에는 주라트비아 한국대사관 승격, 한국과 라트비아 직항 전세기 취항 등 양국 관계에 중요한 일이 많았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양국 국가 간 교류, 의회 간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접견실서 이나라 무르니에쩨 라트비아 국회의장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장은 “라트비아와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많다. 주변에 강대국들에게 쌓여 오랫 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스스로 극복해냈다는 점이 비슷하다”며 “라트비아의 이런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무르니에쩨 라트비아 의장은 “한국은 라트비아에게 있어 아시아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국가”라며 “한-EU FTA 체결 이후 양국 교역규모가 크게 늘었다. 앞으로 라트비아의 낙농업 제품 수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에는 이종걸 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 송영길 의원,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입법차장, 한민수 국회대변인, 김형길 외교특임대사, 박희석 국제국
- 최민이 기자
- 2020-03-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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