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04 14:41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기관의 공백 사태가 98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성급했나? 우선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사유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절차상 김 여사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대검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포기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검은 이에 구속 관련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검이 나서서 ‘윤석열 지키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검찰 내부서도 대검에 해당 지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찰청(이하 대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다. 실무를 하는 수사팀과 지휘부 간의 간극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검에서는 급하게 구속과 관련된 지침을 일선 청에 내렸지만 오히려 혼란만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위헌성? 대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 연락을 전국 청에 전파했다. 주 내용은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는 것이다. 대검 기획조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업무 연락을 통해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농지법 위반 등 최근 각종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고기에 사과주스를 뿌리는 과정서 농약 분무기를 사용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17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은 국민신문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통해 제기됐다.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 2023년 11월20일자로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영상에서 백 대표는 홍성 글로벌 바베큐 축제서 고기를 구울 때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소스를 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직원은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지고 고기에 소스를 뿌렸다. 이를 본 백 대표는 “너무 좋다”고 반기는 모습이 포착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을 조리할 때는 ‘식품용’ 기구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된 기구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구를 말한다. 농업 및 수산업에 쓰이는 기계 등은 식품용 기구서 제외되는데, 문제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분무기가 식품용 인증을 받지 않은 농약 분무기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한 누리꾼은 이를 두고 식품위생법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은 겉으론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했지만, 핵무장론까지 언급하는 등 대권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기 대선 진행 시 까다로운 복어가 된 윤 대통령의 마음을 얻어 본선에 나갈 주자는 누구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제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이유로 ▲구속기간 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를 들었다. 겉으론 환영하는…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면서 그동안의 관례를 뒤집고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했다. 재판부의 시간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과 검찰을 왕래하는 시간까지 구속기간을 계산한 후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까지 약 9시간7분이 지난 후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 계산법의 적용 근거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정치권의 분위기는 조기 대선으로 넘어갔다. 아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무대인 가운데 야권 잠룡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비록 사법 리스크에 묶여 있지만 그럼에도 이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야당에서는 사뭇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들은 잠시 총구를 거두고 하나의 목소리로 탄핵을 촉구했다. 풀려난 윤 뭉치는 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 전 지사는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다.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맥락에서 1인 시위에 나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권 위원장은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담 기술 영역에서 한미 협력이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서 탈퇴하고서 경제 제재를 받아야 핵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며 합장하고 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 예배 후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날 조계종 예방 일정에는 국민의힘 한지아, 진종오 의원이 동행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인으로 겪을 수 있는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도 했고 사건에 연루돼 감옥에도 갔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장면마다 지근거리에 자리했다. 지난해 복권돼 8년 만에 다시 정치 활동을 시작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탄핵 정국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내릴 판결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탄핵 심판 사건에 또 하나의 변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변수가 많아 전문가들 사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굴곡 많은 정치 인생 정치권은 변수가 등장할 때마다 출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탄핵 인용을 주장하며 거리로 나섰다. 그러면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고수하면서도 장외로 나서는 의원들을 말리진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론은 완전히 반으로 쪼개졌다.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 정국서 나타난 일련의 정치적 흐름을 읽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3일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현대호텔 바이 라한 목포서 전남 지역본부 현장 경영을 개최했다. 농협중앙회가 현장 경영을 통해 지역 농축협과 소통을 강화하고 계통 간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나섰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호남권역(전남·광주·전북)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현대호텔 바이 라한 목포서 지역본부 현장경영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합장 220여명과 강호동 회장, 중앙본부 임원·집행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지역본부 업무보고, 중앙회장 특강, 조합장과의 대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전남농협의 ‘1농협 1대표 사업’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이 사업은 농업인구 감소, 기후변화, 농촌 기반 약화 등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축협의 특성에 맞는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남 144개 농·축협이 각자 특색 있는 대표 브랜드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경제 사업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표사업 발굴부터 상품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에는 컨설팅과 자금 지원,
이순신은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을 꼽을 때 늘 1, 2위에 오르는 인물이다. 12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에 맞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끈 영웅적인 면모와 지혜롭고 강한 리더십, 희생정신과 충성심을 갖춘 최고의 장군으로 우리는 이순신을 우러르고 흠모한다. 현충사는 충무공 이순신을 기리는 사당이다. 사당을 가장 위에 두고 그 아래로 충무공 고택, 활터, 구 현충사 건물, 정려, 기념관 등이 모여 있다. 1년 내내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충남 아산의 대표 관광지다. 추위로 발길이 다소 줄었던 겨울을 지나 3월이면 고택 앞을 밝히는 홍매화, 청매화를 보기 위해 찾는 이들로 북적인다. 충무공 이순신 경내에 들어서면 맨 처음 나오는 충무공이순신기념관에서는 이순신의 업적과 함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다. 참외를 주지 않는다고 참외밭을 망쳐버린 악동, 무과 시험에 실패하고 좌절하던 청년, 백의종군하던 중 어머니의 죽음에 괴로워 울던 효자 등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모두 만날 수 있다. 현충사 현판, 이순신 영정, 난중일기, 장검, 서간첩과 교서 등 국보로 지정된 전시물도 여러 개다. 현충사는 58만여㎡에 이르는 너른 부지를 자랑한다. 염치초등학교서 옮겨 심은 반송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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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이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이를 즉시 폐지하지 않으면 EU 국가에서 제조된 주류에 2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다.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다시 언급하며 여전히 두터운 우정을 과시했고, 러시아를 향해서는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재정적으로 황폐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webmast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17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로컬브릿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대상을 모집한다. ‘로컬브릿지 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관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신한금융이 후속으로 지원하는 협력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부터 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신한 아껴요’를 통해 조성한 기금 20억원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노후 설비 교체 통한 냉난방 효율 개선 등 친환경 활성화 및 지역 성장자금으로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협력 확대 해마다 20억원 임직원 에너지 절약기금으로 소상공인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춘천 약사천, 충주 관아골 등 10개 생활권서 160여개 특화사업 운영을 지원해 약 13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58억원가량의 매출을 창출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 및 주민공용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기 설치를 지원해 연간 7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속초시 아바이마을 등
우리는 늘 현관에 앉아 신발을 신으며 오늘은 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나, 되도 않는 상상을 한다. ‘천재지변으로 전 세계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늘서 갑자기 개구리 떼가 떨어져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판타스틱한 상황이 벌어지면 좋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몽상이다. 이유는 그 어떤 상황보다 싫은 출근 때문이다. 좀비에게 물려 좀비가 될지언정, 차라리 회사에 안 가도 되는 난리법석의 상황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불행한 회사원. 결코 이상하거나 괴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니까. <출근하는 책들>의 구채은 저자는 일터서 내면이 찢기고 자아가 소멸되는 것 같을 때, 다 큰 성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존엄함의 영토가 침범당하는 것 같을 때, 감정을 억누르고 익살꾼을 연기해야 할 때, 누군가의 송곳 같은 말이 뒤통수에 착 달라붙어 꿈에까지 쳐들어올 때, 그럴 때 마다 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기록들을 하나하나 도장 찍듯 남겼다. 물론 그런 고비의 순간에 책이 저자를 살려줬다거나, 지혜를 줬다는 식의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은 하지 못한다. 책 속 인물들은 대개 저자보다 더 찌질이에, 못난이에, 심지어 실성한 사람들이 많았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인 절망사(deaths of despair)가 늘고 있다는 시대, 정도는 다르지만 청년들은 저마다 마음의 병을 앓는다. 더 잘살고, 더 잘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기대를 떠안고 휘청이고 자책에 빠지거나, 삶의 과제들이 벅차게 느껴져 회피하거나, 불현듯 찾아오는 우울감과 의욕 저하를 경험하고 위축되기도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큰 경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모든 문제와 사회적 자극을 피해 방 안에 숨기도 한다. 진학, 취업, 결혼, 승진, 노후 준비… 나이마다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 한국 사회서, 뒤처지지 말라고 압박하며 우리를 재촉하는 이 사회적 시계(Social Clock)는 청년들이 시도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자신만의 다채로울 경험을 쌓아갈 기회를 가로막는다. 경험을 통해 나를 알고, 나다운 모습대로 스스로를 펼쳐보기도 전에 ‘나는 틀렸다, 부족하다’고 자책하며 방 안으로 숨어 들게 만든다. 그렇게 최소 10만여명, 많게는 최대 50~60만명의 청년들이 지금 문 안의 세상서 작게 숨 쉬며 살아가고 있다. 저자는 2030 청년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 너머, 학교에도, 사회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들, 상
오랜 전쟁과 전염병이 휩쓴 후 모든 것이 궤멸한 근미래,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전국기업인연합(전기련)’이 도시 통치권을 넘겨받아 새로운 형태의 도시국가 ‘뉴소울시티’를 출범한다. 최첨단 기술과 의학 분야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루며 전기련의 수장으로 등극한 기업 ‘아바리치아’는 도시를 개편하고 새 시대를 열 준비를 한다. 그리고 마침내, AI판사 ‘저스티스-44’의 도입과 혁신적인 치안 서비스로 범죄율 제로의 태평성대 시대를 이룬다. 과거부터 쌓아온 수많은 판례와 법률 조항 데이터를 학습하고 뉴소울시티 시민들의 불만과 불신, 바람을 분석해 철저한 법의 논리로만 형을 집행하는 저스티스-44는 만인에게 평등하고도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고, 시민들은 저스티스의 공명 정대함에 환호했다. 마침내 저스티스는 죄악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정의의 시대를 열 새로운 사사(士師)로 급부상한다. <webmaster@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 최초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고(故) 송순천 용인대 교수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용인대학교 격기학과 복싱총동문회는 ‘고 송순천 교수님 국립묘지 안장 추징위원회’를 결성하고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서 조성관(86학번) 추진위원장은 “스승인 송순천 교수님께서는 한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 및 체육훈장 맹호장을 받았으며 2013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에 선정될 만큼 국가서 인정하는 선수였다”며 대한체육회 등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고인은 전쟁의 상흔이 아물기도 전인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 참가해 복싱 밴텀급 결승전서 독일의 볼트강 베란트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심판진으로 구성된 편파 판정의 희생자가 돼야 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력이 약해서 졌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대신 국민의 이름으로 금메달을 수여하겠다”며 25돈 순금을 제작해 금메달을 걸어준 일화는 유명하다. 송 교수처럼 스포츠 영웅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으나 추후 국립묘지에 안장한 마라톤 서윤복 선생의 사례가 있다. 서윤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