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05.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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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2025년 5월 대한민국 대선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그 불을 확 지핀 판결이 있었다. 전례 없는 판결 속도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 연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사실 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조치라는 이 후보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것은 사법 농단으로 보고 있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국민의 신뢰까지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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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낙·한·문수·동훈·안·홍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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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명의 저주?
명태균씨와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대선판을 떠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2차 예비 경선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만 남은 가운데 명씨의 전 운전기사 A씨는 창원지법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해 “이 후보가 명씨에게 김 전 의원을 파리 대사로 보내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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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단일화가 소집한 졸속 전국위·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지난 5일, 밤늦게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 명의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전국위원회는 오는 8~11일 사이에 비대면 회의 및 ARS 투표 방식으로 열리고, 시간과 안건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도 오는 10~11일 중에 열린다고만 했을 뿐 시간, 장소, 안건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대비 차원서 급하게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 것이다. 지난 5일,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밤늦게까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김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당무우선권 존중 등 3가지 사항을 후보 단일화 진행 조건으로 내걸자,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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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배당사례⑪
[Q] 가압류:확정일자부 임차권:가압류 순일 때의 배당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①가압류 ②확정일자부 임차권 ③가압류 순일 때의 배당사례입니다.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압류권자 갑은 을, 병과 동순위이고, 임차권자 을은 갑과 동순위이지만 병보다 우선한다. 가압류권자 병은 을보다 후순위지만 갑과 동순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 후 흡수의 방법으로 배당을 한다. 1.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4억5000만원×1억5000만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9000만원 임차권자 을 : 4억5000만원×4억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2억4000만원 가압류권자 병 : 4억5000만원×2억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1억2000만원 2. 흡수배당 흡수는 근저당권 또는 확정일자부임차권을 기준으로 흡수를 시작하는 것이 간명하다. 확정일자부임차권자 을은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의 물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그러므로 가압류권자 병으로부터 자신의 안분액이 청구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1억6000만원을 흡수할 수 있는데, 병의 안분액이 1억20
- 김기록 법무사
- 2025-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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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 소가 웃을 일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현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기간과 과정은 철저하고 분명하게 따져봐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아무런 정치적 능력도 없는 한 전 총리의 출마를 기획한 자들이 혹여 무속인들은 아닐 테지만 국민의힘 내부서 대안 부재에 따른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임은 분명하다. 그런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실로 어이가 없다. 나라의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이 거리로 나서야 했던 내란의 밤. 윤석열정권의 퇴장을 불러온 그날의 주역 중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단다. 이 땅의 정치가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한 전 총리는 윤정권의 최후까지 함께 한 인물이다.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언론을 억누르고, 민심을 조롱했던 그 정권의 '책임연대' 안에 있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정 안정과 '책임 있는 리더십'을 말하며 차기 대권을 얘기한다. 이보다 뻔뻔하고, 이보다 후안무치한 정치적 도발이 또 있을까? 상황에 따라서는 한 전 총리 역시 '내란의 밤'에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 김명삼 대기자
- 2025-05-0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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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언론은 범죄의 원인인가, 해결책인가?
연일 빠지지 않는 언론 보도가 있다면 아마도 범죄 사건일 것이다. 마치 우리가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 이상으로 일상화된 듯하다.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가 온통 범죄와 범죄자의 소굴인 것처럼 느끼게도 한다. 결국 범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유형과 생활유형마저 바꾸고, 스스로를 새장 안에 가두게 되어 자신의 삶의 질을 희생하고 만다. 문제는 시민들의 범죄 공포나 두려움의 정도가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수준 및 정도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범죄 현실과 사실보다 더 많고 큰 공포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언론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민들은 범죄를 직접 느끼고 인식하기보다는 언론의 범죄 보도에 의존해 범죄를 인식하기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범죄 보도,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고 현실감 있도록 반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범죄 인식을 필요 이상의 공포로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언론의 범죄 보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범죄 학습과 그로 인한 모방 범죄의 문제다. 최불암 배우를 반장으로 했던 <수사반장>이 크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
- 이윤호 교수
- 2025-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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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주가마저 설레발?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이름을 단 테마주까지 급등락을 반복하자 투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후보들의 공약 관련주 또한 과열 양상이 확대되자 한국거래소는 “대선 기간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4-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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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대통령은 왕이 아니야!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4-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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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조기 대선 당선자 국정 철학 첫 메시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으로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취임식도 다음날인 6월4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2017년 5월9일 조기 대선서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다음날 국회의사당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조기 대선 전 미리 여러 가지 취임식 방안을 준비해 놓고,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에게 제시할 것이다. 2017년 19대 조기 대선 때도 그랬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 취임식을 가져야 하니 취임사에 국정 철학이나 국정 방향을 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당선 이후 첫 번째 국가 행사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후인 5월18일 광주 망월동 묘역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을 선보였다. 21대 대통령도 취임사에 담지 못한 5년간의 국정 철학 메시지를 당선된 지 3일 후인 6월6일 현충일 기념식이나 당선된 지 7일 후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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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분노 범죄는 왜?
다수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방화 사건이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방화의 동기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정작 방화 살인범은 방화를 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사 간 이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로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던 것이다. 예전부터 “‘참을 인(忍)’ 세 번이면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을 보면 분노에서 촉발된 사회 문제는 현 시대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인간의 분노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노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분노가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정상적인 환경서 하지 않을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마치 술과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분노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분노한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며, 이 같은 성향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좌절에 대한 인내가 낮다. 자신이 좌절, 불편함, 난처함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분노는 단순히 강력한 불쾌감, 불만,
- 이윤호 교수
- 2025-04-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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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잠룡인지 잡룡인지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4-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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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결국 의대 증원 ‘0명’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0명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1년간의 혼란 끝에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의대 모집 인원을 두고 입장 차를 보였던 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도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 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4-2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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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몽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 국가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여 개국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겐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관세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5경(35조달러)이나 되는 국가 채무와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가 아닌 관세 카드를 사용해 관세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했으며, 미국 국민도 경제적 대혼란을 우려해 트럼프의 관세 계엄령에 반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4-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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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코맥 매카시의 2005년 소설을 바탕으로 코엔 형제가 감독한 2007년 작 미국 영화다. 이 영화의 내용은 우연하게 거액의 돈 가방을 갖게 된 남자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에게 쫒기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 노인 학대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지만, 영화 제목이 말해주듯 학대당하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학대받는 노인을 제대로 위하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인 학대는 대체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취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 학대는 고통의 부과, 방임 또는 재정적 약취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 학대까지도 포함된다. 노인 학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령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학대에 대응하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그런 학대와 학대의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취약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의 범죄 피해 빈도
- 이윤호 교수
- 2025-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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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2025년 계엄령과 아이히만
“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
- 조용래 작가
- 2025-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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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최악 퍼포먼스’ 나경원의 착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 덧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판의 출렁임도 크고 빠르며, 특히 선거판을 주도하려는 출마자들의 촌극도 다양하다. 지난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진을 게시하며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퍼포먼스는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급속도 확산 적잖은 논란 하지만 역대 대선 캠페인 이미지 중 단연 ‘최악’이었다. 맥락도, 개연성도 없이 그냥 막 던진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촌극이 아닐 수 없다. 후보 본인이 직접 등장해 품위를 내려놓은 건 ‘덤’이다. 드럼통 퍼포먼스 사진이 공개된 이후 정치적 상징성과 메시지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나 의원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탄압받는 사회를 상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배경에 자리한 밈의 기원과 표현 수위 문제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를 겨냥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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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어이없는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 ‘대망론’이라는 용어는 특정 인물에게 큰 기대가 걸리며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보수 진영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망론은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기대하는 큰 희망과 논의나 의견을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민이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며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기대감을 형성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런 현상은 대안이 부족하거나 기존 지도자에 대한 실망감이 클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통에 호남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선 나갈 건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상 간 외교 대화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의 출신지인 전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드문 호남 출신 인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배경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 김명삼 대기자
- 2025-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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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이건 기회야!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5-04-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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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까도 까도 끝없는 양파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영부인이었던 김건희씨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JTBC에 따르면 김씨는 대통령 관저에 머물던 당시 기동타격대의 기갑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즐겼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정치 입문 전부터 김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고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김씨의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추가 증언이 쏟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5-04-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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