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한강수상택시, 그 이후…

‘세금먹는 하마’ 지금도 혈세 냠냠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한강 수상관광콜택시(이하 수상택시)가 운행을 중단한 지 1년4개월째를 맞았으나 재운항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져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상택시의 운항이 중단된 이후에도 수상택시 승강장의 정비공사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예산 낭비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운항이 중단된 수상택시의 승강장 정비공사로 지난해부터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수상택시는 청해진해운이 보유·관리하고 있으나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의 유지·관리·보수 의무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 있다. 한강사업본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승강장 정비공사로 3억6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왔다. 수상택시가 운항되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매년 8000만원씩, 운항 중단된 이후인 지난해와 올해는 각 6000만원의 정비공사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 낭비 지적

실제로 한강사업본부가 지난해 실시한 정비공사는 승강장 17개소의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및 승강장 수면 쪽 출입문 보수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안전점검을 실시해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 미비 및 승강장과 지상 고정물 파손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올해 6000만원의 추가 승강장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 6월2일에는 서울시 공원사업과로부터 승강장 8개소의 안내표지판 설치 요청 공문의 승인을 받아 정비공사를 시작했다.

수상택시 승강장 안전점검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됐지만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운영을 위해 계속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에 매년 수천만원의 정비공사 관련 예산이 책정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 공원사업과에 제출한 ‘수상택시 승강장 유지관리·보수계획’ 공문에는 ‘수상택시 승강장에 대한 점검 결과 구조 및 재질 등의 노후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해 기존 시설의 시급한 정비를 요하는 실정’이라고 게재돼 있다.

이에 매년 정비공사가 이뤄짐에도 1년 만에 구조 및 재질이 노후됐다는 건 과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강사업본부의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공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강을 자주 찾는다는 서울시민 김대연(26)씨는 “승강장 출입로를 펜스로 출입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표시판을 추가 설치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수상택시가 재운항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마당에 매년 6000만원을 들여 승강장을 재정비한다는 건 예산 낭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몇년간 보수비용을 지출하다가 향후 폐업하게 되면 더 큰 예산을 책정해 철거비용으로 낭비할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운행중단 1년4개월…재운항 가능성 희박
1억2000만원 들여 승강장 정비 ‘뭐하러?’

수상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를 얻어 수상택시 사업이 매물로 나왔으나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했던 만큼 매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해진해운은 수상택시 운영사업권과 자산 인수자 선정을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수 의사를 밝힌 두 곳의 입찰 서류를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인수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하반기 운행 재개를 목표로 사업방향을 논의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서류를 받은 이후 인수 의사를 밝힌 기업이 매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인수비용은 20억~25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상택시 운영의 잠정 중단 및 폐업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2013년 수상택시 영업 적자 추산액만 한 해 평균 6억~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업 전망성이 낮을 것이라는 이유다. 특히 청해진해운은 그동안 수상택시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을 받아왔다.


수상택시는 민자 15억원을 포함한 총 38억3600만원이 투입돼 2007년 10월부터 서울시와 20년 독점 계약을 맺은 청해진해운이 운항을 시작했다. 2007년 8인승 5대, 11인승 5대 등 총 10대가 도입됐으며 수상택시를 운영하던 즐거운서울이 적자를 면치 못하자 2010년 2월 사업을 포기하고 청해진해운에 입수·합병됐다.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수상택시 이용객수도 수상택시의 폐업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6년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수상택시 하루 이용객을 1만9500명으로 추산했으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용객수는 2009년 135명, 2010년 84명, 2011년 109명, 2012년 35명, 2013년 47명이다. 연간 이용객은 2009년 4만1459명에서 2013년 1만220명으로 24.7%로 줄어들었다.

매각도 차질

김상희 의원은 “수상택시는 도입 이후 이용객 수가 매년 급감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확실한 활성화 대책이 없다면 이미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을 취소시켜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지적한 바 있다.

한강유람선을 운항하던 세모도 1989년 직장인의 출퇴근용 유람선 운영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가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지하철과의 연계성, 날씨에 따른 미운항 등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철회시킨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상택시가 타 기업에 인수된 후 재운항 되더라도 흑자 달성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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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