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노키즈존’ 확산 논란

아이 출입금지…‘맘피아’ 뿔났다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최근 음식점이나 카페 등지에서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확산 움직임이 불고 있다. '내 아이만 우선'이라는 일부 부모들의 이기주의적인 행태가 이어지자 가게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의견은 '차별이다'와 '이해가 간다'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부 김모씨는 얼마 전 서울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3살 난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고 카페를 들어서다가 카페 주인에 의해 제지당했다. 카페 주인은 출입구에 세워 놓은 '유모차는 사절'이라는 팻말을 가리키며 "아이를 싫어하는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쳐 어쩔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아이 키우는 엄마는 커피도 마시지 말라는 거냐"며 항의했지만 소용 없었다. 김씨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회의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다양한 피해 사례

강남구에서 샤브샤브 음식점을 갓 오픈한 주인 안모씨는 최근 자신의 식당에서 발생한 화상 사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이제 막 4살이 된 남자아이가 식당 내부를 뛰어다니다가 넘어져 다른 손님 상을 건들이면서 끓고 있던 냄비가 손님의 다리로 떨어진 것. 손님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안씨는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됐다. 화상을 입은 손님은 아이의 부모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아이의 부모는 음식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안씨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안씨는 요즘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5살 이하 아이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을 고려 중이다.

영유아 입장을 거절하는 '노키즈존(NoKidsZone)'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고급 음식점과 백화점 VIP 라운지, 영화관, 찜질방, 카페 등 아이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서라도 업주들이 잇따라 노키즈존을 선언하는 것은 '내 아이만 우선'이라는 일부 부모들의 행태가 가장 큰 이유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음식점에서 밥 먹고 있는데 남자 아이가 음료수 병에 소변을 봐 토하는 줄 알았다' '카페 테이블에서 아이 똥기저귀를 갈더라'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뛰어다니길래 한마디 했더니 쌍심지를 키고 째려보더라' 등 불만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도 노키즈존 확대와 연관이 있다. 뜨거운 물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히거나 숯불에 덴 아이들에게 각각 4700만원과 1000만원을 가게 주인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


하지만 의견은 나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다.

어린이 거부하는 음식점·카페 늘어
"너무한다" vs "이해" 찬반의견 팽팽

먼저 반대 의견을 살펴봤다. 아이디 tmvk****은 '○○맘들의 수다방'이라는 카페에서 '노키즈존 저는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노키즈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정 다수의 부류를 규정지어 차별을 두겠다는 말인데 우리 사회가 이런 차별에 대해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게 아닌가 싶다"며 "물론 아이들이 뛰어놀면 위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노키즈존을 만들어야 한다는 분들의 말엔 동의하지만 그 해결책이 '노키즈'라는 차별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전했다.

아이디 sziz****은 '○○○○맘'이라는 카페에서 "요즘 노키즈존에 대해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아직 ○○(모 지역)에서 노키즈존은 본 적이 없지만 노키즈존 찬성한다는 댓글 볼 때마다 마음이 벌렁벌렁하다. 차 한 잔, 식사 한 끼 하러 갈 수 없을까봐 슬프다. 애기 낳고나니 여기 눈치보랴 저기 눈치보랴 내 삶이 내 삶이 아닌데 참…"이라는 의견을 게재했다.

아이디 yogi****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애가 통제되면 그건 더 이상 애가 아니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아이가 장난을 쳐서 민폐를 끼쳐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통제하면 화내는 부모들이 많다. 같은 부모가 보기에도 민망하다. 하지만 아이를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키워보면 안다. 아이 때 말 잘듣고 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식당에서 손님을 골라 받는 거 유럽에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왜 일까? 식당은 공공장소이며 공공장소는 만인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아이를 금지시키지만 나아가선 휠체어 탄 장애인도 출입금지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출입금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고 경고했다.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의견은 하나의 주제로 통합됐다. 무개념 '맘피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아이디 soni****은 "백화점 화장품코너에서 알바했는데 애기 엄마가 화장품 보는 사이 애기가 진열된 새상품을 열어서 크림을 손에 다 바르고 있었다. 정중하게 배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화장품이 열기 쉽게 돼 있는 건 너네 잘못이라며 되레 나한테 클레임 걸더라"라고 말했다.

아이디 13***는 "셀프바에 비치해둔 빨대 주머니에 챙겨가기, 스틱설탕 챙겨가기, 컵 깨고 '어머 깨졌네요' 하고 나가기, 컵 받침 훔쳐가기, 똥기저귀 홀에 버리고 가기, 똥기저귀 홀에서 갈기,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 아가 기저귀를 어디서 가냐며 적반하장 '수유실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기기,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지만, 그 일부가 참 사람 힘들게 해요. 개인적으로는 안 그러신 분들 8에 그런 인간들 2 정도 되는 것 같네요"라는 의견을 남겼다.


어차피 업주 마음

찬반 대립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노키즈존은 점주 마음이라는 것. 아이디 오늘도***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개념 없는 부모가 많아지면 조용한 노키즈존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많은 식당들이 노키즈존이 되겠죠. 업주들은 돈을 벌려고 식당을 운영하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가 노키즈존 찬성반대 해봤자 무개념 부모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소용없을 듯…. 정부는 제재할 권리가 없죠. 식당은 사적 시설이니. 불매운동 해도 소용이 없죠. 불매운동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기 있는 사람들이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일 텐데 어차피 노키즈존 업주에겐 고객범주가 아니니…. 결론은 우리가 탁상공론 해봤자 업주가 하면 끝"이라고 주장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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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