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노스페이스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와 관련해 제조사인 골드윈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도화선이 됐다. 양측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로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 특히 골드윈코리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할 태세다. 그야말로 누구하나 피를 보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을 치열한 공방전. 그 중심에 들어가 봤다.
노스페이스의 인기는 유행을 넘어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떠올랐다. 고가의 패딩점퍼는 학생들 사이에서 ‘제2의 교복’으로 통했고 학부형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뜻에서 ‘등골 브레이커’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스페이스는 아웃도어 시장 부동의 1위로 군림해 왔다. 지난해에도 매출 6000억원을 올리며 단일 브랜드로는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법정 소송 불사
그런 노스페이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52억48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전문점(대리점)에 노스페이스 제품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서다.
골드윈코리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골드윈코리아와 공정위 공방의 쟁점은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 개입 이유 및 강제성 여부 ▲시장 점유율 ▲과징금 부과 기간 등 크게 3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의 할인판매에 개입한 이유와 강제성 여부다. 전국 151개 대리점은 골드윈코리아 본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해 소비자에게 다시 판매한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원칙적으로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공정위는 ‘판매특약점 계약서’를 제시했다. 1997년 11월부터 체결한 이 계약서에는 골드윈코리아가 대리점의 할인판매를 제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실제로 계약서 ‘제7조’에는 “상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제15조’에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갑은 을에 대한 상품 출고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 본사가 할인판매를 이유로 대리점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문건도 제시했다. 또 20%의 할인 행사를 한 대리점이 사과문과 함께 “다시는 10% 이하로 할인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각서도 공개했다.
공정위는 측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는 유통구조 상 본사가 판매가격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골드윈코리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한 것은 대리점에게 높은 마진을 보장해 궁극적으로 제품 원가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골드윈코리아는 전국 151개에 달하는 대리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특정 대리점이 높은 할인율의 행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상권의 다른 대리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만큼 대리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해 회사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계약서상 제재조항은 원활한 대리점 관리를 위한 것이었을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할인판매가 문제가 돼 계약해지가 이뤄진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할인판매 개입 이유 및 강제성 여부가 최대 쟁점
시장 점유율·과징금 부과 기간, 과징금 규모 결정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20%를 초과했는지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통상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일 경우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50억원대의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스페이스가 국내 고급아웃도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이 31.5∼35.5%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스페이스와 코오롱스포츠·K2·블랙야크·컬럼비아·라푸마 등 총 6개 브랜드를 고급 아웃도어 시장으로 규정하고 점유율을 산출한 결과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최근 5년간 주요 업체 간 점유율 순위는 변동이 없다”며 “유명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는 만큼 6개 브랜드를 기준으로 고급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골드원코리아의 생각은 다르다.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급 아웃도어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현재 스포츠 브랜드를 비롯해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을 만드는 일반 의류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아웃도어 브랜드 수가 60개를 넘는다”며 “이를 고려하면 노스페이스의 시장점유율은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고급 아웃도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급 아웃도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고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모호한 기준으로 산정한 시장 점유율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양측은 과징금 부과 기간과 관련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매출의 1%가 상한선인데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기간이 길수록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골드윈코리아가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출시한 1997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4년을 과징금 부과 대상 기간으로 산정했다. 사업 초기부터 ‘판매특약점 계약서’에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불이행 시 출고정지, 계약해지 등 제재조항을 규정했다는 게 근거다.
초기는 제외해야
골드윈코리아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영향력이나 점유율이 미미했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포함해 과징금 부과기간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골드윈코리아 측 관계자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노스페이스의 시장 점유율이 미미했는데 과징금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명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과징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