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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봉도사' 정봉주 1인 시위 "가카는 안녕하십니까?"
[일요시사=온라인팀] '봉도사' 정봉주 1인 시위 "가카는 안녕하십니까?" 정봉주 1인 시위, 화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1인 시위가 화제다. 20일 정봉주 전 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공식 트위터에 정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날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측은 "국민 정봉주. MB 사무실 앞 일인시위 중"이라는 트윗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정 전 의원은 1인 시위를 하며 "가카는 안녕하십니까?"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팻말에는 "대선 전 2012년 9월 2일 100분간 '단 두 분'께서 무슨 말을 나누셨나요?"라며 '만민공동회 속 터지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봉주가"라고 기재돼 있다. (사진=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트위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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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안철수 신당 '후폭풍', 새누리 지지율까지 넘본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안철수 신당 '후폭풍', 새누리 지지율까지 넘본다 안철수 신당 창당 전부터 '초강세' 무소속 안철수 신당 창당의 기세가 무섭다. 안철수 신당 창당을 가정한 정당지지율 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3%포인트차로 바짝 턱 밑까지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9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207명을 대상으로 '만약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 새누리당이 35%, 안철수신당이 32%, 민주당이 10%, 통합진보당이 1%, 정의당이 0.4%, 의견유보가 22%로 나타났다. 현재 정당지지도와 비교할 경우 새누리당은 41%에서 35%로 6%p 하락하고, 민주당은 22%에서 10%로 12%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당파와 의견유보자의 비율도 33%에서 22%로 11%p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안철수신당이 새누리당 지지층 소수와 민주당 지지층, 무당파의 상당수를 흡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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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세계 8대 굴욕 사건, 조사기관은?
[일요시사=온라인팀] 세계 8대 굴욕 사건, 조사기관은? 세계 8대 굴욕 사건, 윤창중 성추행 사건 포함 세계 8대 굴욕 사건에 윤창중 관련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19일 중국 신화통신은 '국제 핫뉴스, 난감한 사람, 난감한 사건'이라는 제목 아래에 윤 전 대변인의 사건을 두 번째로 크게 다뤘다. 신화통신은 '지도자의 굴욕, 한국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서 대변인이 톱뉴스에 오르다'라는 소제목 아래 윤 전 대변인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전했다. 신화통신은 이밖에도 미국 연방정부 폐쇄, 남아공 넬슨 만델라 추모식에서의 엉터리 수화통역 사건도 굴욕적인 사건으로 선정해 보도했다. 보도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거기 조사기관이 어디요?", "챙피해", "중국에서 선정? 뭔가 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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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고객님, 마이 당황하셨쎄요?"
[일요시사=온라인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고객님, 마이 당황하셨쎄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사진이 누리꾼들로부터 인기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부터다. 공개된 사진에는 화장실 입구 앞에 바짝 주차된 승용차 한 대의 모습이 등장한다. 자세히 보면 화장실 안에는 남성이 갇혀 있는데 이 남성은 주차된 차로 인해 나오지 못하고 상당히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고객님, 마이 당황하셨쎄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등의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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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철도노조 간부 추가 검거, 업무방해 혐의 조사
[일요시사=사회2팀] 철도노조 간부 추가 검거, 업무방해 혐의 조사 철도노조 간부 추가 검거 철도노조 조합원이 20일, 두번째로 경찰에 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대전 대덕구 덕암동 자택에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4국장 고모(4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9일 오후 8시께 대전지법에서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덕암동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해 있다가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씨를 상대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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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설정도 정도껏 합시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설정도 정도껏 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왜 그랬을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사진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란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게재되면서부터다. 공개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주차 사진에는 공중 화장실 문 앞을 막고 있는 흰색 차량이 등장한다. 특히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남성은 문 앞 에 주차된 차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정도 정도껏 합시다~", "갇혔네 갇혔어~", "진심 빡칠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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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북항대교사고, 일용직 근로자 4명 모두 사망 '참사'
[일요시사=사회2팀] 북항대교사고, 일용직 근로자 4명 모두 사망 '참사' 북항대교사고, 원인은? 부산 영도구 영선동 남북항대교와 북항대교 연결 고가도로 공사현장에서 전날(19일) 오후 4시15분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일용직 근로자 4명 모두가 사망했다. 먼저 구조된 근로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15분께 모두 숨졌고, 철골 구조물에 깔린 1명도 5시30분께 구조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번 사고 공사구간은 SK건설이 시공사로 삼정건설이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영도구 청학동∼남구 감만동을 잇는 다리로 연장 3331m(사장교 1114㎞, 접속교 2217㎞), 폭 18.6∼28.7m(4∼6차로)의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사고현장 목격자들은 인부들이 철골구조물에서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철골구조물이 갑자기 쿵, 하는 소음과 함께 무너지면서 약 20ｍ 아래로 인부들이 떨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며 사고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SK건설과 삼정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철골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
- 김해웅
- 2013-12-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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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통상임금 판결, 노동단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일요시사=사회2팀] 통상임금 판결, 노동단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 통상임금 판결 논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호죽노동인권센터는 전날(19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고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이어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임금을 소급해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통상임금에 관한 분쟁을 더욱 촉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재계의 신뢰를 얻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본과 정권에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3년 12월18일은 대법원이 '신의 성실의 원칙'의 가면을 쓰고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은 치욕스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급 임금 청구는 제한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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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공공기관 청렴도, 경찰청·한수원 '최하위' 불명예
[일요시사=온라인팀] 공공기관 청렴도, 경찰청·한수원 '최하위' 불명예 공공기관 청렴도, 화제 경찰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청렴도 조사 결과 꼴찌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6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이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10점 만점에 6.86점을 받은 경찰청은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5등급을 받았다. 검찰청(6.91점), 국방부(7.12점)도 5등급을 받았다. 공기업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7.65점을 받아 꼴찌에 위치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6.74점을 받아 순위가 가장 낮았다. 반대로 이번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통계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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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호주 괴물 가재 "이거 너무 큰데? 합성 아냐?"
[일요시사=온라인팀] 호주 괴물 가재 "이거 너무 큰데? 합성 아냐?" 호주 괴물 가재가 화제다. 호주 태즈매니아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자이언트 민물 가재’ 사진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호주 괴물 가재 사진이 돌고 있다. 푸른빛의 껍질과 거대한 집게발의 이 큰 가재는 민물에 서식하는 무척추동물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즈매니아 자이언트 민물가재’는 서식지의 환경오염으로 멸종 직전에 처했으며 이에 호주 정부는 이 가재를 불법으로 포획할 시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너무 커. 합성 아닌가?", "징그럽다" 등의 다양한 의혹설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컴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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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장성택 측근 망명·심문설? "들어본 적도 없다"
[일요시사=사회2팀] 장성택 측근 망명·심문설? "들어본 적도 없다" 장성택 측근, 망명도 '미확인' 외교부는 전날(18일) 망명을 시도중인 장성택 최측근 군부 인사를 중국내 한국 공관에서 합동 심문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망명을 시도중인 북한 인사에 대해 중국내 한국 공관에서 합동 심문을 벌이고 있다는 일부 내신 보도 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관계자도 "합동심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한 언론매체는 이날 군과 정보당국이 장성택 측근으로 망명을 시도 중인 인사의 신병을 확보해 중국 내 한국 공관에서 합동심문을 벌이고 있다는 점과 함께, 해당 인물이 북한 핵실험 등과 관련된 기밀문서를 건넸다는 내용을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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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마라토너 이봉주와 함께 달리는 '한글문화 세계화'
[일요시사=사회2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가 포도학사와 함께 나눔 활동과 한글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데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포도학사의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스포츠 해설가 이봉주는 18일, 포도학사 본사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포도학사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교육나눔을 후원하는 단체로, 이봉주는 포도학사 홍보위원으로서 나눔 홍보활동은 물론 재능기부를 통해 마라톤 꿈나무를 육성하는 등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 중인 포도학사와 함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재 월드스타 싸이를 비롯한 아이돌 그룹, 배우, 드라마, 영화 등 국내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모으며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연이어 성공하자 한글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한글이라는 언어의 홍보 부족과 모든 글자가 초성, 중성, 종성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칠만한 기관 등이 매우 협소해 우리의 것을 전파하고 알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금융기업 KB국민카드, 미국기업 구글(Google) 등이 한
- 김해웅
- 2013-12-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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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신석기시대 인간 얼굴 "옆집 아저씨 같은데?"
[일요시사=온라인팀] 신석기시대 인간 얼굴 "옆집 아저씨 같은데?" 신석기시대 인간 얼굴 화제 신석기시대 인간 얼굴이 복원돼 이목을 끌고 있다. 잉글리시 헤리티지의 사이먼 털리 이사는 “각종 법의학적 기술을 이용해 이 신석기시대 남자를 복원해 냈다. 관광객들이 선사시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속 신석기시대 인간은 각진 턱선에 움푹 들어간 눈, 큰 코 등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자랑하고 있는데, 헐리웃 영화배우를 보는 듯 잘 생긴 얼굴을 하고 있다. 사이먼 털리 이사는 “스톤헨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대 유적지였지만 전시관도 차 한잔 마실 공간도 없었다” 면서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들이 우리 유적지를 찾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복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신석기? 옆집 아저씨꺼 같은데?", "관광객 늘리려고 작정했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쏟아내기도 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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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삼성 애플 수석 디자이너 영입 "아이폰 아닌, 애플스토어 디자이너"
[일요시사=온라인팀] 삼성 애플 수석 디자이너 영입 "하지만 애플스토어 디자이너였다는 거" 삼성 애플 수석 디자이너 영입, 팀 거젤 삼성전자의 애플 출신 '팀 거젤' 수석디자이너 영입 소식이 화제를 뿌리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 스토어 디자인에 참여한 팀 거젤 수석디자이너를 소매판매사업부 부사장 겸 총책임자로 영입했다. 또, 그의 이번 영입은 삼성전자가 소매사업분야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 소매 매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베스트바이와의 파트너십 관계로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에 영입된 팀 거젤 디자이너는 지난 2008년부터 애플 디렉터로 재직했으며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에 위치한 애플 스토어의 곡선 모양 유리지붕 디자인에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팀 거젤의 영입과 관련해 삼성이 '혁신적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설도 나온다. 다름 아닌 그가 앉게 될 자리가 소매판매사업부이기 때문이다. 한편, 추후 삼성의 판매정책이나 미국 시장 진출 등에도 어떤 변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김해웅 기자 <hae
- 김해웅
- 2013-12-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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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셀프수사’ 논란 속, 국방부 “정치 댓글 썼지만 대선 개입 아냐”
[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셀프수사’ 논란 속 국방부가 19일,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직위해제하고 요원 10명을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선에 개입했거나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책홍보를 하던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 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또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 관련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 간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모두 28만6000여건을 게시했고, 이 중
- 김해웅 기자
- 2013-1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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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대응책 마련 '부심'
상여금도 통상임금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2팀] 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 대응책 마련 '부심' 상여금도 통상임금, 재계발 '악재' 정기·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진 후 재계가 혼란에 휩싸인 모양새다. 특히 전자·자동차·조선업계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8일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야근, 특근이 많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전자업체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제조기업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임금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범위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것이 없으니 시간을 갖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경제단체들도 인건비 부담 증가는 기업들의 투자위축, 고용위축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는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손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
- 김해웅
- 2013-12-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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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삼성 애플 수석 디자이너 영입 '효과 낼 수 있을까?'
[일요시사=온라인팀] 삼성 애플 수석 디자이너 영입 '효과 낼 수 있을까?' 삼성 애플 수석 디자이너 영입 '촉각' 삼성전자가 애플스토어 디자이너 팀 거젤을 영입했다. 17일(현지시각) 월스트리스저널(WSJ)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애플스토어 디자이너인 팀 거젤을 이달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거젤은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애플 스토어의 곡선 모양 유리지붕 디자인에 참여한 인물로,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립한 게리파트너스에서 6년 간 근무하다, 2008년 3월부터 애플에서 이사로 재직해왔다. WSJ는 "삼성은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에 일부 소매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 내 입지는 베스트바이와의 파트너십에 제한돼 있다"며 "거젤 영입으로 삼성전자의 소매사업 전략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1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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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아이언맨 해파리 "바다엔 왜 들어간 거야?"
[일요시사=온라인팀] 아이언맨 해파리 "바다엔 왜 들어간 거야?" 아이언맨 해파리가 때아닌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이언맨 해파리'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게재되면서부터다. 공개된 아이언맨 해파리 사진에는 해파리 한 마리가 가느다란 촉수를 늘어뜨린 모습이 등장한다. 이 해파리는 몸집의 혈관들이 얼굴을 연상케 해 '아이언맨 해파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아이언맨 해파리는 '박스 해파리'로 '바다 말벌 해파리'라고도 불리며, 박스 해파리 중 일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맹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바다엔 왜 들어간 거야?", "만나면 섬뜩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 김해웅
- 2013-12-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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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경총 '난색'…"기업 추가비용만 9조인데..."
[일요시사=사회2팀] 상여금도 통상임금 판결, 경총 '난색'…"기업 추가비용만 9조인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전날 대법원 판결에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18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업이 매년 8조 8663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이 기업의 추가비용을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 통상임금 수당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 5조 8849억원, 연차유급휴가수당 9982억원, 변동상여금 7585억원 등을 부담해야 한다. 또 간접노동비용에 해당하는 퇴직금 5997억원, 사회보험료 6190억원, 임금채권보장부담금 61억원의 비용 부담도 발생한다. 여기에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4조 8846억원을 더하면, 판결 첫해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3조7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또 이후에는 13조7509억원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4조8846원을 제외한 8조 8663억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떠안아야 할 추가비용이 막대하다.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해웅
- 2013-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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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윤석열 정직 1개월 '지휘부 보고·결재 누락 괘씸죄?'
[일요시사=사회2팀] 윤석열 정직 1개월 '지휘부 보고·결재 누락 괘씸죄?' 윤석열 정직 1개월, 법무부 중징계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 간부들에 대해 법무부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수사 관련 보고·결재 누락 및 지시불이행으로 징계가 청구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특별수사팀 부팀장)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은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상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체포·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 및 공소장변경 과정에서 지휘부에 보고·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고 징계위에 상정됐다. 윤 지청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소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사법연수원 8기수 선배인 남기춘 변호사도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남 변호사는 또 수사외압의 당
- 김해웅
- 2013-1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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