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박근혜정권이 국민건강 운운하며 전폭적으로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 박근혜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연초에 보였던 흡연감소율이 다시 반등하여 예년 추세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 치졸한 변명은 백일하에 거짓으로 판명 났다. 아울러 정말 담배가 박근혜정권이 서민의 피를 빨아먹어도 될 정도로 나쁜 물질인지 조선조 제22대 임금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위민을 실천했던 정조(正祖)를 통해 살펴본다. 먼저 담배와 관련한 정조의 변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다른 기호품은 없었으나 오직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연구하고 탐닉하느라 마음과 몸에 피로가 쌓인 지 수십 년에 책 속에서 생긴 병이 마침내 가슴속에 항시 막혀 있어서 혹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즉위한 이래로는 책을 읽던 버릇이 일체 정무(政務)로까지 옮겨져서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으므로 복용한 빈랑나무 열매와 쥐눈이콩만도 근이나 포대로 계산하여야 할 정도였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보았지만 오직 담배에서만 힘을 얻게 되었다. 화기(火氣)로 한담(寒痰)을 공격하니 가슴에 막혔던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도 애지중지하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임을 처리하고 이완구 국무총리를 내세운 이후 부패와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을 살피면 불현듯 고려 말 신돈을 내세워 개혁의 기치를 올렸던 공민왕이 생각난다. 왜 그런지 잠시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공민왕은 원나라가 통치하던 시기에 원에 의해 마지막으로 보위에 올랐던 개혁적인 인물로,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 황실의 여인 즉 ‘노국대장공주’와 혼인하게 된다. 공민왕은 초기에 노국공주에 대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며 원나라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 당연히 원나라와 마찰이 불거지는 그 순간에 노국공주는 고려, 즉 공민왕을 선택하고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공민왕은 이후 노국공주의 사랑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 노국공주가 생을 달리하고 이후 공민왕은 정치에서 멀어지며 오로지 노국공주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관한다. 그리고 한순간 왕권 강화를 목표로 역사에서 요승으로 기록되고 있는 신돈을 앞세운다. 공민왕에게 전권을 위임받은 신돈은 이제현 등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당시 권력
이인규 전 대검중수부장이 지난달 25일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중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보도 등은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듯 헌소리를 하고 나섰다. 이 보도를 접하자 순간적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존재가 떠올랐다. 혹여 김 전 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이인규를 통해 박근혜정권에 마지막 선물을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울러 이를 위해 오비이락이란 사자성어가 생겨난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역시 떠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잠적 중이었고, 폭로 이틀 뒤인 27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인 이병기를 김기춘 후임으로 비서실장에 내정했고, 동 폭로로 인해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권이 동시에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런데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 참으로 허망한 부분이 있다. 이인규의 우려대로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노 전 대통령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는 어리석은 시각에 대해서다. 하여 이제 노 전 대통령이 타계하신지 5년이 지난 만큼, 왜 노 전 대
지난 설 연휴 때 일이다. 나이 40이 훌쩍 넘은 여자 조카가 아내에게 바짝 다가앉아 은근하게 입을 연다. “숙모, 숙모는 참 대단해요.” 밑도 끝도 없이 던진 소리에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시한다. “요즘 돈도 못 벌어오는 소설가를 데리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내가 잠시 그 의미를 헤아리고는 슬그머니 미소 지으며 나를 주시한다. 하여 내가 나선다.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삼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여자 중에 누가 삼촌 같은 사람하고 살아요.” 답을 하지 않고 주시하자 조카아이가 막상 말은 해놓고 미안한지 다시 급하게 입을 연다. “삼촌, 그런데 비결이 무엇이에요?” “뭐긴, 삼촌이 정치 잘하니까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짤막하게 답하자 조카 아이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주시한다. 하여 은근하게 그 사연을 들려준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는 기독교를, 그야말로 맹렬하게 믿는다. 그런 아내가 내가 본격적으로 글쟁이로 나서자 은근하게 협박 겸하여 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최근 사채 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모 판사가 법정 구속되었다. 또 인턴여성과 여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교수의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생생한 증언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판사와 교수, 물론 판사가 뒷돈이나 갈취하고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일탈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하게도 법의 심판대에 섰고 동시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두 사람이 아닌 거의 모든 판사, 교수가 상기와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할까. 이른바 제도와 사람간의 문제로 실상이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사람에 앞서 제도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 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자.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본인이 아니면 자식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감방을 방문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자살을 선택했다. 그리고 최근 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다. 이 두 분에게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분들은 표면상 부패로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 두 사람은 부패를 떠나 근본적으로 무
일전에도 <일요시사> 지면을 통하여 사안의 본질을 살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박 대통령이 행한 이완구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을 살피면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먼저 표면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다. 3선 의원으로 지식경제부장관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최경환 부총리는 이완구 지명자와 동급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황 부총리다. 황우여 부총리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한 5선 의원으로 이완구 의원과 비교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런데 그보다 한참 비중이 떨어지는 이완구 의원을 총리에 지명했다. 흡사 막내동생을 상석에 앉힌 형국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황 부총리에게 이만 물러나라는 의미인지, 만약 그렇다면 먼저 황 부총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어야 도리에 맞다. 그런데 황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이완구를 덜컹 총리에 지명하였으니 이를 어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여자라 남자들이 중시여기는 위계질서에 대해 알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얼토당토않은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금년 회견에서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된 골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등으로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통일 발언과 그럴싸하게 보이는 관계부처의 보고내용을 언뜻 살피면 정말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보인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보고 내용이 통일에 대한 모범 답안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시선에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정권이 난국 타개를 위해 혹은 새로운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치졸하게 통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김정은’이라는 괴물이 권력을 쥐고
'조현아 사건'이 터지자 아내에게 물었다. "조현아에게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비칠까 아니면 회사를 살찌우는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질까?" 진지하게 질문했으나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은 편치 않아 보인다. 그런 아내를 추궁하듯이 바라보자 정색하고 대답한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런 경우를 두고 우문현답이라고 할 게다. 조현아가 한 짓이 명백한데 그를 두고 질문했으니 아내에게 내가 정상적으로 보일 턱이 없었다. 조현아 사건이 불거지자 '세월호 참사'가 불현듯 떠올랐다. 그 사건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국민소득 3만불 어쩌니 하는 시대에 도저히 상상조차 힘든 사건이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을까. 나는 '정신의 후진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입으로만 선진을 외쳐대지만 실상을 살피면 이 나라처럼 후진 나라가 없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국제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혜택의 문제다. 체육 특기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준 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하던 시절 시작되었다. 국가의 변변찮은
논의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의 정치력, 소위 '정치 내공'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지난 대선 전 일이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문재인의 전무한 정치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인했다. 박정희정권의 공과 사를 떠나 이미 역사로 자리매김한 그 일에 대한 시각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당연히 이명박정권 심판론으로 흘러가야 할 선거 양상을 '박정희 대 노무현'의 싸움으로 몰아갔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황이었던 그 당시 두 사람 간의 싸움은 경쟁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아마추어답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선거에 임했다. 프로라면 당연하게도 배수진을 치고, 즉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동네 보안관 수준에 불과한 국회의원직에 연연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세력과 결코 합치될 수 없는 안철수에게 애걸복걸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당시 안철수 지지세력은 기존 정치에 혐오감을 지니고 있던 세력으로 여하한 경우라도 문재인에게 득이 될 수 없었다. 다음은 대선 후의 일이다. 민주당은 대선패배로 거의 아사 수준에 빠져든다. 그 좋은 여건을 살리지
작금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살피면 문득 김대중정권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당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센 분인가 할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기세가 등등했다. 그의 지난 행적을 살피면 아리송할 정도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당 합당 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하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메스가 아닌 총을 들이대고 결국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있고 특히 외환위기까지 몰고 왔던 만큼 외형상 그저 김대중정권의 눈치만 살펴야 할 입장이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목소리가 더욱 높았었다.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살펴보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이 지대했다.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권력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넘겨주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의 뇌관을 지니고 있었던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정치적 아들인 이인제로 하여금 경선 결과에 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당 당직자(현 새누리당) 생활을 접고 소설가로 변신하면서 느낀 일이 있다. 작고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간이었다고. 그 전까지 그는 나에게 타도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이를 자각하고 한동안 치를 떨었었다. 그분도 엄연히 한 여자의 지아비요 자식들의 자상한 아버지인데 내게 둘러쳐져 있었던 틀 안에서 내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니. 그 일을 계기로 사고의 자유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니, 그러기 위해 소설가로 변신한 만큼 열린 사고로 매사에 임하기 시작했다. 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떠나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재단한다. 보수가 닫혀 있는 반면, 진보는 열린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현실에 대비시켜보자. 보수로 지칭되는 새누리당의 일부를 살피면 닫힌 마음이라는 등식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진보진영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열린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을까. 절대로 아니다. 입으로만 진보를 외쳐대고 있지 실상은 닫힌 마음, 즉 편협으로 무장돼 있다. 아니 한편으로 살피면 오히려 보수진영보다 더 닫혀있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양 진영에서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통계 하나 소개한다.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괴물 황천우’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방문 동기, 즉 검색유입 분석과 관련한 데이터다. 먼저 2014년 11월19일 기록이다. 1. 최태민 43.9% 2. 생략 3. 김기춘 7.1% 이번에는 모 일간지에 최태민의 사위였던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11월 29일 기록이다. 1. 최태민 64.7% 2. 김기춘 16.5% 지난 8월 내 블로그에 두 사람과 관련한 글을 게재한 이후 지금까지 매일 대동소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러한 기막힌 현상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최태민이란 인물이 검색순위 1위, 그것도 김기춘 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압도하다니. 각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 정권에서 기어코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할 모양이다. 아울러 그 명분으로 치졸하게도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하여 정말 담배가 생명에 그리도 위협적인 존재인지 골초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할머니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육영수 여사가 몰래 담배를 감출 정도
지금까지 원칙주의의 지존임을 천명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장·차관에 군인과 경찰 출신을 인선한 데에 따른다. 나 역시 원칙을 중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작금에 박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태에 마뜩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원칙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단 인사 때문만은 아니다. 전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시안적으로 살펴지기 때문이다. 먼저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변이다.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도 구조·구난의 업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다. 그런데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욱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해체한다고 했다. 그녀의 변을 자세하게 살피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제도와 그를 운영
입으로만 국민을 외쳐대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먼저 조선 중기 석학 중 한 분인 율곡 이이가 자신의 전신(前身)이라고 주창했던, 조선 최고의 천재 매월당 김시습의 애민론(愛民論)이다. 『임금이 왕위에 올라 부리는 것은 민서(民庶, 백성)뿐이다. 민심이 돌아와 함께하면 만세토록 군주가 될 수 있으나, 민심이 떠나서 흩어지면 하루 저녁도 기다리지 못하고 필부(匹夫, 보잘 것 없는 사람)가 된다. 군주와 필부의 사이는 머리카락의 차이로 서로 격해 있을 뿐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창름(倉廩, 곡식창고)과 부고(府庫, 재물창고)는 백성의 몸이요, 의상과 관(冠, 모자)과 신발은 백성의 가죽이요, 주식(酒食)과 음선(飮膳)은 백성의 기름이요, 궁실(宮室)과 거마(馬)는 백성의 힘이요, 공부(貢賦, 세금)와 기용(器用, 물건)은 백성의 피다. 백성이 10분의 1을 내서 위에다 바치는 이유는 원후(元后, 군주)로 하여금 그 총명을 써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임금이 음식을 받게 되면 백성도 나와 같은 음식을 먹는가를 생각하고, 옷을 입게 되면 백성도 나와 같은 옷을 입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혁명을 꿈꾸었던,
정부에서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한동안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 인상 그것도 2000원이라니.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처구니없는 발표에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었다. 우려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박근혜정권의 이율배반적 행태 때문이다.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존재 사유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나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 시 박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한결같았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루라는 의미였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일구어내는 과정에 발생한 부산물 즉, 지역 또 개인 이기주의, 부의 일방으로의 집중 등 천민정신에 기초한 부산물들을 타파하여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진입하기를 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사 문제 등 진짜 쓸데없는 일에 발목 잡혀 시도조차 못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지난 시절의 썩은 사고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기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호구
조선시대 14대 임금인 선조가 신임했던 내시 이봉정과 광해군 사이에 있었던 일화다. 선조를 모시던 이봉정의 모습을 회고하며 광해군이 질문한다. “너는 선조 때에는 매우 여위었더니 지금은 살찌고 건강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봉정이 서슴없이 답한다. “이것은 전하의 은혜입니다. 선조 때에는 정사를 보는데 부지런하여 밤이 깊어서야 취침하고 닭이 울면 또 일어나서 정사를 돌보셨기 때문에 늙은 종의 무리들이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자다가 방울만 흔들면 곧 일어났으니 어찌 여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낮에는 시간에 맞추어 밥 먹고 밤에는 편안히 잠을 자니 어찌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폭군 중 한사람인 광해군에게 상기의 발언을 한 내시 이봉정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 혹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온 이상한 인간으로 여길만하다. 아울러 당연히 동 발언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지만 광해군이 이 일로 이봉정을 죽이거나 혹은 해코지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 직을 그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를 살피면 광해군이 마냥 폭군만은 아님을,
1988년 실시되었던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이 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소위 여소야대 현상으로 대구와 경북은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부산과 경남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호남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충청은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아성으로 변질된다. 이 상황에 직면하자 야당은 놓쳐버린 중앙권력에 대한 강한 아쉬움으로 인해 그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물에 비견되었던 노태우 대통령을 협박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즉 지방권력을 나누어 먹는 데 합의한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상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방권력 나누어 먹기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지방권력은 당연하게도 지역 맹주의 정치도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이후 3당 합당 등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큰 틀에서 살피면 영남과 호남의 권력 나누어 먹기로 고착화되어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원 개념은 저만치 물러나 있었고 오로지 정치논리에 지배되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조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종이 보위에 오르자 그동안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서슬에 밀려 있던
최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급기야 모 언론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231명이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31명이라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상회하는 숫자로 개헌에 별 문제 없어 보인다. 그런데 개헌에 적극적인 국회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논의 자체가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마치 이에 대한 반발인 듯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한층 올라가고 있고, 이는 흡사 청와대와 국회 간 일전을 치르기라도 할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아연한 생각이 일어난다. 먼저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하여 특별법 제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분명하게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었다. 그런 그녀가 역시 입법부 소관인 개헌에 대해 강력하게 자신의 주장을 편 일은 왠지 모르게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개헌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을 살펴보자. 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아울러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고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김기춘씨를 임명했을 때 일순간 아연한 생각에 빠져들었었다. 고령(임명 당시 75세)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서 역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박 대통령이 표방한 대통합과 관련해서다. 이와 관련 김기춘 실장의 전력, 즉 초원복집 사건을 돌아보자. 동 사건은 1992년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기관장들이 모여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 김대중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시키자는 등 관권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건이다. 동 회합에서 김 실장은 주도적 역할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산·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 빠져죽자…지역감정이 유치한지 몰라도 고향의 발전에 긍정적이다." 김 실장은 이 일을 계기로 김영삼정권이 출발하자 한국야구위원회 총재를 거쳐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화려하게 정계에 발을 내딛고 출세가도를 달린다.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선거를 유리하게 유도한 대가임은 불문가지로 박 대통령이 천
언제인가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가 '중도'를 언급했었다. 당시 그를 살피며 그야말로 코웃음을 쳤었다. 정치에서 중도라니. 중도는 엄연히 종교 개념이다. 아울러 정치에 중도가 존재하게 된다면 결국 독재 혹은 사쿠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시절 모 인사에 의해 썩은 오렌지에 비교되었던 그가 당당하게 중도의 길로 가겠다고 호언했으니 냉소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안철수란 인간이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하여 ‘새 정치’ ‘큰 정치’를 언급했다. 그 역시도 남경필에게 주었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이 새 정치, 큰 정치를 언급하였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안철수가 거창하게 부르짖은 새 정치, 큰 정치의 실체는 오래지 않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궐선거 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고, 또 민주당과의 합당 시 자신에게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했다. 결국 그가 지향하는 새 정치, 큰 정치는 공갈협박과 협잡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일이다. 상기에 기술한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로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