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백해무익한 국회 해산하라
며칠 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뒤를 이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를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을 살피며 민심이 정말 왜곡되고 있구나 하는 감을 받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살피면 박 대통령 역시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지금 국회에 대한 민심은 상기의 일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어기고, 즉 일은 하지 않고 세비를 챙겨가는 국회의원들을 질타하는 정도가 아니다. 말장난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는 사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국회는 세비를 꼬박 꼬박 챙겨가더라도 일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개입하면 잘 진행되던 일도 삼천포로 빠지고 분란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했던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국회가 개입했던 일을 살펴보자. ‘귀족노조’에 대해 완벽하게 철퇴를 내리고자 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