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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소불위’ 파워블로거의 파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드루킹 사건’의 마침표가 언제쯤 찍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는 포털에 게재된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과 공감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는 기저 아래 운용되던 댓글이 조작이라는 범죄에 오염된 것이다. 공론의 장으로 여겨졌던 포털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파워블로거는 가상의 인터넷 공간뿐 아니라 현실세계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김씨를 포함한 3명은 문재인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은 이들 가운데 주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조작프로그램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기사 댓글 2개의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 판세 분석·전망 댓글은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남북여자하키단일팀 구성을 두고 2030세대 사이서 정부 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했던 시기를 노린 것이다. 김씨 등은 느릅나무 출판사라
- 김정수 기자
- 2018-04-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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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격전지] ‘보수 텃밭’ 인천시장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후보들 간 경선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본선이 시작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곳을 선정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 시작은 이제 막 본선 레이스로 들어선 인천광역시다. 인천은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다. 보수 정당은 6번의 지방선거서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승리했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서 한국당이 수성을 이어나갈지 민주당이 탈환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정의당의 도전으로 4파전이 예상되는 경쟁구도 역시 주목할만하다. 현직 프리미엄? 현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소속 유정복 시장이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와 맞붙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인천 지역서 열세를 보였지만 유 시장은 송 후보를 약 1.35%p 차로 승리했다. 한국당은 유 시장을 인천시장 선거에 단수 공천했다. 유 시장은 한국당 6·13후
- 김정수 기자
- 2018-04-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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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식 사태’ 조국 책임론 전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된 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낙마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드루킹’ 사건으로 야3당이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두 8명. 야3당은 청와대 인사라인에 구멍이 생겼다며 조 수석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다. 야3당이 힘을 합쳐 들고일어섰다. 김 전 원장의 사퇴 직후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한목소리로 ‘조 수석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만든 더미래연구소에 ‘셀프 후원’한 사실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리자 김 전 원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인사 구멍 조 수석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야3당은 조 수석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전 원장 사퇴 직후 “인사검증자가 아닌 김기식의 동지이자 변호인을 자처했던 조 수석은 더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 최현목 기자
- 2018-04-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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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전 국회’ 묶여있는 법안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4월 임시국회가 정상궤도서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인한 여야간 갈등으로 본회의를 비롯한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취소됐다. 최근 발생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사퇴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국회는 답보상태다. 법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만 법안 계류와 정쟁을 일원화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 앞으로의 일정을 감안했을 때 4월 임시국회는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각종 이슈를 제치고 그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 5월 임시 국회가 이론적으로 열릴 수 있지만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계 제로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예정돼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전당대회를 비롯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이어 개최될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안착해야 하는 까닭이다. 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방송법 개정안이다. 지난 2일 야당은 일명 ‘박홍근 안&
- 김정수 기자
- 2018-04-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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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정상회담’ 문재인-김정은 빅딜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과거 6·15, 10·4 때 남북 간 교류까지 담았던 것과 같이 이번에는 의제를 많이 담지는 않을 생각이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서 다룰 의제에 대해 한 말이다. 행간을 읽어보면 우리 측은 의제의 양보단 질에 초점을 맞춘 듯하다. 종전·비핵화 등 남북 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만한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연 남북이 주고받을 빅딜 카드는 무엇일까.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로 다가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장면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까지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www.koreasummit.kr)을 지난 17일 정오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4·27 회담 카운트다운 청와대가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일반인 모두에게 개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가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지로
- 최현목 기자
- 2018-04-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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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판사판’ 자유한국당-경찰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놓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경찰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대변인이 ‘미친개’ ‘사냥개’ 등 격한 언사로 경찰을 비난하자 수사 책임자인 울산지방경찰청장이 SNS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현직 경찰들도 한국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당 측이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경찰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1야당인 한국당과 14만여명의 직원을 둔 경찰 조직이 정면충돌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울산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A씨가 지역 건설공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일행을 지난달 21일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관계자 2명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에 불려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국당과 경찰 전쟁의 시작이었다. 외나무다리 갈등 시작은? 울산 경찰이 연달
- 김태일 기자
- 2018-04-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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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징역 24년’ 박근혜 사면 경우의 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심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은 교도관으로부터 형량을 전해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사면된 전임 대통령을 떠올려서일까. 선고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철구 변호사는 지난 6일, 선고 직후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이라는 중차대한 사건의 중심인물이다. 혐의 또한 가볍지 않기에 사면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가능성은?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전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말 각각 비자금 조성 혐의와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그들은 12&mi
- 김정수 기자
- 2018-04-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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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통보안’ 대통령경호처의 비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 건으로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호처는 전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일요시사>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 건을 포함해 독자들이 궁금해할 경호처의 업무들을 추려봤다. 경호처는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대통령경호실을 개편해 현재의 명칭에 이르렀다. 개편 당시 장관급 실장이 차관급 처장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예전보다 힘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호처의 경호업무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 등이다. 2027년까지 박근혜 경호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27년 3월9일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호한다. 박 전 대통령의 신변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경호다. ‘전직 대통
- 최현목 기자
- 2018-04-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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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징’ MB 재산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처분을 막아달라는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재산과 차명재산이 모두 포함됐다. 추징 절차에 들어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일요시사>가 파헤쳤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대통령을 뇌물 등 16가지 범죄사실로 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뇌물수수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자그마치 111억원에 이른다. 더 없나?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피의자의 불법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의 경우 매매, 증여, 임차권 설정이 금지되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손을 댈 수 없다. 유죄 확정판결이 나면 검찰은 동결됐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미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전 재산을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 최현목 기자
- 2018-04-1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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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새 도래지’ 민주당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바람이 거세다.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그 바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서 민주당 깃발이 얼마나 꽂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시금석은 ‘험지’로 통하는 지역에 있다. 민주당은 오랜 시간 보수적 성향으로 다져진 지역을 대상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만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민심을 혁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당에 몸을 담고 있던 전·현직 인사가 민주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 바람을 타고 선거승리를 기대하는 인사들과 보수성이 짙은 지역을 타개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상통한다는 해석이다. 반면 철새 도래지, 정치적 이합집산이라는 지적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과 당원의 비판 역시 감당해야 할 리스크다. 선거 앞서 보수인사 영입 지난달 27일 김양호 삼척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시장은 2008년 자유한국당(이하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지난 6·4 지방선거
- 김정수 기자
- 2018-04-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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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노리는 올드보이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지방선거서 올드보이의 귀환이 눈에 띈다. 후보가 넘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서 이 같은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드보이의 귀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지난 11일, 김문수·권영진·이철우·송아영 등을 각각 서울시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세종시장 후보로 낙점했다. 이 중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서울시장 출마가 눈에 띈다. 인재난 계속 김 전 지사는 곧바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을 좌파 광풍서 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통합과 혁신을 위해 한 몸을 던지겠다”며 “나라와 당이 큰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정권의 좌향좌·정치보복을 심판해야 할 이번 선거에 후보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 때 7년간 노동자로 살면서 한때 사회주의에 경도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우리 당(한국당)에 입당한 지 어느덧
- 최현목 기자
- 2018-04-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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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계란값 폭락, 경북도 계란 소비 촉진에 앞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는 13일, 경북도청과 성서 하나로마트(대구 달서구)서 살충제 파동, 사육수수 증가에 따른 계란 값 폭락으로 위기에 놓인 산란계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계란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청에선 구내식당의 점심 메뉴로 계란말이와 구운 계란을 제공하고, 직원 및 인근 주민에게 시중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 대구 성서 하나로마트에선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계란 시식행사를 갖고 홍보물을 배부했다. 남진희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촉진행사는 전국적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상황서도 유일하게 비발생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살충제사태 이후 철저한 위생검사로 ‘영양 만점, 안전한 14번 청정 경북 계란’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라며 “가격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란계 농가들도 도태시기 단축, 입식자제 등의 자율감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양계협회서도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산란
- 김해웅 기자
- 2018-04-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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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지방선거] 5대 대도시 판세 분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6·13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예비후보들을 추려내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서 1%의 승률이라도 올리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다. 선거 룰이 속속 정해지고 있으며 대진표도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방선거의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5대 도시의 판세를 살펴봤다.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지난 4일 장고 끝에 서울시장 선거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심 서울시장 선거 낙승을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선서 21%의 득표율을 기록,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 격동의 서울 단일화 변수? 안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본관서 열린 출마선언식서 자신을 ‘야권 대표선수’로 소개했다. 이어서 그는 “7년 전 가을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서울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 최현목 기자
- 2018-04-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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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PK 무소속 연대 시그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이하 PK) 선거판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못 받은 일부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 한국당으로 향할 상당수의 보수표가 이탈할 조짐이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일부 후보들 사이에선 무소속 연대 신호까지 감지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앙숙’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 4일, 시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장서 그는 “최근 홍 대표는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측근 분양, 사천으로 만들어버렸다”며 “한국당은 창원시장 후보 공천을 무효화하고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경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천 반발 이어서 그는 “이른 시일 내 요구(공천 무효화 및 경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즉생의 각오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창원시장 선거에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사실상의 무소속 출마 선언이었다. 이는 예견된 수순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조진래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창원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하기로 결정했다
- 최현목 기자
- 2018-04-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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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릴레이인터뷰] 6·13 기다리는 사람들 -김기홍 인천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1995년 처음 민선으로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올해로 제7회를 맞았다.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약 4000명의 정치인이 배출된다는 점에서 매번 지방선거마다 각 당은 사활을 걸어왔다. 특히 올해 지방선거에 맞춰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어 각 당은 더욱 엄중한 자세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어떤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 새롭게 모습을 드러낼까. <일요시사>는 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인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여덟 번째 인물은 인천 남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기홍 예비후보다. 4년 전 김기홍과 현재 김기홍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김 예비후보는 “청와대서 일한 경험”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남동구청장 후보로 나섰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그 사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했고 김 예비후보는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차출됐다. 국가 최고기관인 청와대서 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손발을 맞춘 경험은 그를 한 단계 성숙한 정치
- 최현목 기자
- 2018-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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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번째’ 남북정상회담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27일 ‘2018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11년 만이다.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 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 대통령)은 평창 정국을 통해 남북문제의 운전대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가 교차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북은 새로운 기회의 장 앞에 섰다.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1일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해빙의 시기를 맞이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의 신년사 연설이 그 시발점이다. 김 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당국의 만남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화답했다. 이에 맞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하 김 부부장)이 방남했다. 평화무드 김 부부장은 본인을 김 위원장의 특사라 밝히고 김 위원장의 방북 요청 의사를 전달했다. 며칠 후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하 김 부위원장)을 필두로 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했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북미대화&rsqu
- 김정수 기자
- 2018-04-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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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지방선거] 톡톡 튀는 이색공약 열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이색공약이 눈에 띈다.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 위한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에 불이 붙은 것이다.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이색공약은 과감한 도전이라는 평과 동시에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요시사>는 각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이색공약을 찾아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은 ‘와이파이 무료 정책’을 내놨다. 우 의원은 ‘통신비 걱정 없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서울시 전역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권자 잡아라!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과 속도를 개선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도심이나 강남지역에 집중돼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지난달 19일, 국회 의원회관서 개최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의 확대를 통해 통신비를 경감할 수 있고, 통신 사업자는 기술 투자에 전념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지사 후
- 김정수 기자
- 2018-04-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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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 농단 조연’ 그때 그 사람들 근황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6년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대통령과 비선 실세를 둘러싼 수많은 관계자들이 주목을 받았다. 벌써 횟수로 2년 전 일이다. 국정 농단 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구속 1년 만에 첫 선고가 내려졌다. 그렇다면 현재 조연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국정 농단 사태의 최정점에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과 뇌물 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13일 1심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국정 농단 사건의 최고정점이 던 두 사람의 1심 재판이 모두 나왔다. 사건이 불거진지 횟수로 2년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둘러싸고 수십 명의 관계자들이 국정 농단에 조력했거나 내부자를 자처해 언론에 오르내렸다. 미꾸라지 이승철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재계 인사다. 이 전 부회장은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을
- 박창민 기자
- 2018-04-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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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지방선거] 생사람 잡는 가짜뉴스 주의보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치적으로 얽히고설킨 선거판 한가운데 가짜뉴스는 폭풍의 눈이다. 유권자들은 왜곡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일요시사>가 지난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지방선거 80일 전 기준 사이버 조치건수’에 따르면 2014 지방선거 당시 조치된 사이버 선거범죄는 총 24건이다. 반면 올해는 총 799건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약 30배 이상 늘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거나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뉴스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3%가 포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언급했다. 인터넷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후보들 골머리 이어 ‘인터넷 서비스들 중에서 가짜라고 판단하는 뉴스를 직접 받아 본 주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 메신저가 39.7%,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플랫폼이 27.7%, 카페, 커뮤니티, 블로그 등이 24
- 김정수 기자
- 2018-04-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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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세균 의장, 제73회 식목일 기념 식수행사 참석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서 제73회 식목일을 맞아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이후 국회 잔디광장 해태상 주변에는 무궁화 50주가 심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국회는 나라꽃인 무궁화를 의사당 곳곳에 점차 확대해 식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허용범 도서관장, 김춘순 예산정책처장, 이내영 입법조사처장, 황열헌 의장비서실장, 진정구 입법차장, 이인용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 최민이 기자
- 2018-04-0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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