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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두환 치매설’ 소문과 진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출석할 수 없다.”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씨)의 재판 불출석 사유다. 전씨의 치매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그가 보였던 행보는 치매설과 다소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를 둘러싼 소문과 진실은 무엇일까. 전두환씨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은 지난달 26일 공개됐다. 그간 전씨에 대한 정신건강 문제가 간혹 언급되긴 했지만 가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이하 이씨)는 그의 최측근인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이 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이씨는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전두환씨는 지금까지 의료진이 처방한 약을 복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 전날 갑자기 왜? 이씨가 전씨의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한 시기는 그의 공판 하루 전날이었다. 전씨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사자명예훼손죄) 불구속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고 조비오 신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시 사격을 목격했다”며 당시
- 김정수 기자
- 2018-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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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리 보는 ‘국정감사 키워드7’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의정활동의 꽃’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다음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릴 예정이다. 연례행사인 국감에선 그해 이슈들을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간 숨가쁜 공방이 펼쳐진다. 과연 이번 2018국감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까. <일요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감 키워드를 예측했다. 2018국감은 문재인정부를 향한 사실상의 첫 국감이다. 지난해 10월 열렸던 2017국감은 문정부가 출범한 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열려 이전 정권인 박근혜정부를 향한 국감의 성격이 짙었다. 실제로 2017국감 당시 키워드가 ‘적폐 청산’ ‘국정 농단’이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과연 2018국감을 수놓을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 [키워드1] [드루킹 사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드루킹 사건을 국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3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드루킹
- 최현목 기자
- 2018-09-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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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의장 ‘일 잘하는 국회’ 소위활성화 법안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상설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취지의 국회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안했다. 앞서 문 의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야 하며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소위원회 활성화와 연중무휴의 상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문 의장은 이날, 가진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둘 이상의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 ▲상설소위 명칭과 업무범위는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각 상설소위가 소관 분야의 법률안, 청원, 현안사항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해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함 ▲상설소위는 매주 1회 이상의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소위원회 개회 권고 기준을 수·목요일(현행 매주 수요일) 이틀간으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문 의장은 소위원회
- 최민이 기자
- 2018-08-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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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독도 방위백서 즉각 철회하라” 규탄성명서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8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8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규탄성명을 통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독도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독도를 포함시키고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며,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며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일본의 영토침탈
- 김해웅 기자
- 2018-08-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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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권 경제수장’ 궁중암투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두 수장이 낯 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이견을 노출하며 공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은 두 사람이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관계라고 입을 모은다. 청와대 정책실과 기재부 사이에 벌어지는 파워게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자리서 김 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장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며 소득주도성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의 선회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니 기재부 주도의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최악의 고용쇼크 그러자 장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민들도 성
- 최현목 기자
- 2018-08-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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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큰 그림 그리는 황교안 시그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치 재개를 시사했다. 그는 다음달 7일, 자신의 에세이집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선주자급 거물이 사라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앞서 한국당은 황 전 총리에게 여러 차례 구애했지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수필집 <황교안의 답>을 펴냈다. 보수진영의 대표 ‘잠룡’인 황 전 총리가 수필집을 발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황 전 총리가 정치 행보를 재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복귀 시사 정치권의 이 같은 전망은 비단 수필집을 냈기 때문만은 아니다. 황 전 총리는 수필집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보였다. 그는 수필집서 청년과의 질의응답 형식을 빌려 “지난 정부서 기울인 노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쓸려가고 있다”며 “‘4대 구조개혁’ 같은 국정운영 방향이 통째로 적폐가 될 수 있나”고 말했다
- 최현목 기자
- 2018-08-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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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13 후일담] 홍준표와 지방선거 비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압도적인 승리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6·13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을 압도했다. 변수는 없어 보였다. 여의도 민심은 이미 민주당의 압승을 예견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당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도 민주당이 압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당 홍준표 당시 대표는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6·13지방선거가 있기 약 한달 전인 5월14일, 소상공인들이 국회 앞에 있는 여의도공원에 모였다. ‘소상공인 생존권사수 결의대회’가 이날 열렸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국회는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여의도공원에는 적합업종에 포함되길 원하는 단체회원 700여명이 자리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비단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국한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서 통과된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했다. 결의대회 주최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익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현실에 맞도록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 최현목 기자
- 2018-08-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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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굳히기’ 손학규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바른미래당 9·2전당대회를 앞두고 손학규 후보가 굳히기에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송파을 전략공천 문제로 당 내홍의 불씨가 됐던 지난날과 다른 모양새다. 손 후보는 연일 상대 후보들의 집중공세를 받으며 존재감을 방증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바미당 전당대회는 오는 9월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치러진다. 지난 6·13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던 바미당은 전당대회를 거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컷오프를 통과하고 본선행에 오른 후보들은 총 6명이다. 국민의당 출신 김영환·손학규 후보,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정운천·이준석·권은희 후보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 중 손학규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유력 후보 손 후보는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손 후보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갈등 국면서 통합파에 힘을 실어줬다. 다만 그는 바미당 출범 이후 당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손 후보는 지난 6·13지방선거를 약 한
- 김정수 기자
- 2018-08-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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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꽃 튈’ 9월 정기국회 쟁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9월 정기국회를 향하고 있다. 여야는 규제개혁·민생법안을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로 넘길 공산이 크다. 최대 100일간의 회기로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예고돼있다. 여야가 빠듯한 일정 속에서 협치를 통해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 16일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개원 첫날부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남북 평화와 민생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다만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오찬을 통해 규제혁신 법안에 합의하는 등 협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굵직한 사안 이튿날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민주당·한국당·바미당)는 국회서 조찬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것이다. 우선 여야는 바미당 이학재 의원의 ‘규제프리존법&rs
- 김정수 기자
- 2018-08-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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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자리 비상’ 광역단체 역할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직을 걸고 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고용동향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에게 단호히 경고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그치면서 한국 사회가 고용쇼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직접 고삐를 당기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지방정부 수장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충격’ ‘고용대란’ ‘고용참사’. 오늘날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고용 이슈가 단숨에 부상했다. 자료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취업자 증가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가 500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증가폭이 1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6개월 만이다. 중앙 수장 일침 지방 수장 촉각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업무
- 김정수 기자
- 2018-08-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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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 이란 핵 협상 탈퇴 후’ 한국기업 방향 모색 세미나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한·이란상공회의소(회장 윤석헌)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가 22일, 미국의 대 이란 핵협상 탈퇴 이후 한국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한·이란상공회의소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회장 최완수) 공동 주최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3층 혁신실서 열린 ‘미국의 대 이란 핵 협상 탈퇴 이후 한국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대책 세미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 이란 교역에 있어 행동 양식과 그에 대한 대책,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기업들의 비즈니스 행동 요령에 관한 전략들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완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란은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요인이 많은 국가로 주변국과의 교통 인프라 개발 등 호재가 많다”며 “미국의 5·8 핵 협정 탈퇴 후 대 이란과의 관계가 불투명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들은 불가피하게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됐으며 이에 따른 정확한 최신 정보 및 현지 파트너십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란은 우리
- 강주모 기자
- 2018-08-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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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심상찮은’ 남북 신경전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지난 13일 열렸다. 회담 테이블에 앉은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내 평양서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와 날짜를 두고 회담에 참석한 남북 고위급 인사들의 말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통해 9월 중 평양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와 일시를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남북이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이번 고위급회담서도 이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감지됐다. 상반된 입장 고위급회담이 끝난 뒤 우리 측 조명균 장관은 “구체적인 날짜와 관련해서는 (남북이)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발언은 뒷말을 낳았다. 회담의 상대 측이었던 리선권 위원장은 같은 질문에 대해 “날짜 다 돼있다”며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 날짜를 협의했음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언급 의도에 대해서
- 최현목 기자
- 2018-08-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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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월급봉투 까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지난달 5일, 참여연대는 2011∼2013년도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국회는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 영역서만 특활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았던 특활비가 대폭 축소되면서 국회의원 세비(수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에 따른 후폭풍은 거셌다. 국회는 2011∼2013년 사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를 약 240억원 사용했다. 그간 특활비는 ‘검은돈’ ‘국회의원 제2의 월급’ 등의 비판을 받았지만 공개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내역을 공개했다. 특활비 쾌거? 여론의 격렬한 비판이 이어지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국회 특활비 완전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문 의장은 지난 13일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결단해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실상은 완전 폐지와 거리가 멀었다.
- 김정수 기자
- 2018-08-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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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계 복귀’ 홍준표 로드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홍 트럼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음달 15일 귀국한다. 홍 전 대표 측은 귀국 이후 구체적인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국당 전당대회에 재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준표 체제와의 단절에 한창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입장에선 영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 그는 공항서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과 같은 분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5일 홍 전 대표는 부친의 제사 등을 위해 귀국할 예정이다. 당시 공항서 그는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그가 온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한 달을 넘기며 안정화에 들어갔다. 지난달 17일 한국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추인된 후에도 당내에서는 김병준 비대위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김 위원장이 참여정부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한국당과 정체성이 어긋난다는
- 최현목 기자
- 2018-08-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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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8·25 전대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민주당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이 절정을 향하고 있다. 직접 당사자인 당 대표 후보들 외에 당내 인사들까지 전당대회 선거전에 가세하고 있다. 이들이 특정 후보를 각자도생 식으로 지지하면서 당내 핵심 세력인 ‘친문(친 문재인)’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형국이다. 결국 후보 지지를 표명했던 인사들이 전당대회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친문 진영을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된다. 집권 여당을 이끌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는 때다. 예비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오른 후보는 세 명이다. 이해찬·김진표·송영길 후보다. 지지 제각각 이 후보의 막판 등판으로 출렁이던 전대 판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세 후보 모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 진영의 중심에 서지 못한 가운데 친문 세력이 각자도생 식으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친문의 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8·25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세 후보를 지지하는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지자들은 대부분 친문 그
- 김정수 기자
- 2018-08-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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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아온 노의 남자들 아귀다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제도 개혁이 9월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최근 민주평화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키우는 모양새다. 이에 야당은 화답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선출될 당 대표에 따라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인사들이 저마다 당 전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선거제 이슈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고삐를 당겼다. 정 대표는 취임 일주일 뒤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서 “목숨 걸고 선거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정기 국회가 넘어가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 간다”며 사실상 개혁 시기를 9월 정기국회로 못 박았다. 선거제 개혁 9월 정기국회로 정 대표가 제안한 선거제 개편은 갑작스럽지 않다. 선거제 개혁은 국회를 비롯한 여러 갈래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특히 선거제 이슈는 20대 국회 전반기부터 개헌과 함께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 김정수 기자
- 2018-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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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보트 전복사고 순직 고 오동진·심문규 조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김포 신곡수중보서 수상 구조 중 보트 전복사고로 순직한 고(故) 오동진 소방장과 심문규 소방교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앞서 문 의장은 빈소에 조화를 보내 조의를 표한 데 이어 이날 김포시 생활체육관서 거행된 합동영결식장에 박수현 의장비서실장을 보내 순직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했다. 문 의장은 “고(故) 오동진, 심문규 소방대원님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소방관의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길이 영면하소서!”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 최민이 기자
- 2018-08-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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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연관설’ 북한 석탄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국내에 수차례 반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논쟁은 한국과 미국 등 각국 정부로 번지는 모양새다. 해당 의혹은 유엔 결의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청와대와 정부 대응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일요시사>가 북한 석탄 반입 의혹에 대해 살펴봤다. 남북관계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빙기에 들어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연일 미사일을 발사해 전 세계를 전쟁 공포로 떨게 했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시작이었다. 이후 4월 남북정상회담, 6월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렸다. 뒤늦게 드러난 몰래 반입 의혹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한국과 북한, 미국은 상대의 움직임에 대응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그 사이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됐고 북한 내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됐다. 미국은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종전선언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과거처럼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진 않는다. 북한산(産)이라고 의심
- 장지선 기자
- 2018-08-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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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 건의 위안부 재판 현주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위안부 재판 거래 의혹, 씁쓸한 대목이다. 양승태 사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까지 개입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 회복은 그들에겐 그저 먼 세상의 이야기였던 걸까. 말복의 무더위와 함께 국민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광복 73주년을 바라보는 이때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살펴봤다. <일요시사>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문의한 결과 현재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은 총 세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1건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건은 모두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양승태 사법부의 위안부 재판 거래 의혹으로 불거진 소송은 지난 2016년 1월2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이다. 사법부 농락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년 12월28일 성사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틀 뒤, 2013년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조정 신청에 대해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조정이 신청된 이후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던 때와 다른 모습이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과의 관계
- 김정수 기자
- 2018-08-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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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균 흔드는’ 검은 손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4·27판문점선언’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설치가 개성공단서 한창인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항명 의혹이 불거졌다. 우리 측 연락사무소장의 직급에 대한 대통령의 지침이 내려졌음에도, 통일부가 이와 어긋나게 북측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조 장관을 흔드는 모종의 세력이 있다는 주장이 통일부 안팎서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판문점서 만나 13개 항목의 선언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중 핵심이 바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설치다.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 언제라도 남북 당국자 간에 신속한 대면 협의가 가능하다. 이른바 남북 교류·협력의 ‘전진기지’인 셈이다. 4·27선언 핵심 사항 연락사무소는 완공 단계에 있다. 지난 6월19일부터 22일까지 개보수 공사 사전 준비를 마친 통일부는 북측과 공사 일정을 협의한 뒤 지난달 2일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시설 개보수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문재인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 연락사무소를 개소
- 최현목 기자
- 2018-08-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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