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7:00
연말을 맞아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벌써부터 차기 대선 준비로 바쁜 모양새다. 차기 대선은 아직 4년이나 남았지만 유력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얼마간은 차기 대권의 ‘ㅊ’ 자도 거론하지 않던 관례와 비교하면 때 이른 대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는 불편하기만 하다.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지난 18일 국정원개혁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하지만 이날 특위는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특위 무용론이 들려온다. 진통 끝에 출범한 국정원개혁특위는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정쟁으로 회기의 절반 이상을 파행시킨 여야가 지난 10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벼락치기로 법률안 34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안건을 처리하는 데는 불과 9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 중 99일 동안 정쟁에만 빠져 있던 국회의원들은 이 기간 세비 4524만원은 모두 챙겨갔다. 여야는 내년 1월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다른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일요시사=경제2팀]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을 겪었을 때 정부가 내세웠던 주장 중에 하나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청문회 때 한 국회의원이 “싸고 질 좋은 소고기가 있으면 어디 한 번 가지고 와보라”고 호통쳐 두고두고 회자됐던 사례도 있다. 소고기 수입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정부가 공기업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나 민영화로 변경시키려 할 때 항상 내세우는 논리는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도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수서발KTX 법인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코레일과의 경쟁으로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11일 서승환 국토부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철도경쟁체제의 도입은 국민에게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달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와 관련해 철도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누구든 간에 ‘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공급한다면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을 텐
여야 지도부가 지난 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합의사항에 대해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어 여야가 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여야는 합의사항 중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국정원 대선개입 특검, 민생법안 연내 처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놓고 번번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이건 합의가 된 것도 안 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스마트폰 사용이 도를 넘었다. 본회의 도중 누드사진을 검색해 물의를 빚는가 하면 공공연히 인사청탁 문자가 오가고 최근에는 민주당의 한 초선의원이 불륜으로 의심되는 메시지를 주고받다 카메라에 포착돼 곤혹을 치렀다. 일각에선 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으려고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처럼 의원들의 휴대폰도 수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신성한 본회의장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요즘이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지원요원의 폭행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강 의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당시 국회 경내에 세워둔 경호차량을 발로 차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지원요원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해당 경호요원은 강 의원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청와대가 입법부와 갈등을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