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올해 1분기까지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주문은 네이버에서 검색만으로 매장 정보와 주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비대면 주문 시스템이다. 네이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결제 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해왔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은 물론 중소상공인의 사업 원활화를 돕기 위해 결제 수수료 전액 지원 정책을 올해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스마트주문 이용 사업자 3월31일까지 네이버페이 매장결제 지원도 연장 네이버 스마트주문은 결제 수수료 지원과 함께 사업자의 매출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스마트주문을 통해 포장하면 3000원 이상 주문 건에 대해 1000원을 적립해주는 행사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 이용자 양측에게 안전한 주문 경험을 제공하고, 사업자는 단골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어 12월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네이버는 또한 미용실, 네일샵 등 ‘뷰티’ 업종
지금까지 규제가 적어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이 신축년 들어 사실상 규제를 받게 되면서 업무용 부동산이 주목받고 있다. 소형 아파트의 주거용 대체재로 인기를 끌었던 오피스텔이 지난해 연 0.5%의 역대 최저 기준금리의 수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저금리 시장에서 투자수요가 늘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안정적 월수입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최근 3~4년간 이어진 공급 과잉이 수익률 상승을 가로막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지난해 8월12일부터 취득세 중과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면서 오피스텔 투자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틈새 수익형 부동산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던 생활숙박시설도 규제의 화살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생활숙박시설을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비상에 걸렸다. 일부 투자자들은 물량 희소성을 이유로 프리미엄(웃돈)을 얹어 분양권 매도에 나서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생활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천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주안10구역조합, 조합장 김치환)은 지난 8일,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안)을 수용하지 않고, 대림산업과 체결했던 공사 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다. 주안10구역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은 인근지역 최저 공사비에도 불구하고, 커튼월룩을 포함한 외관 특화 및 커뮤니티 확대, 세대 마감 상향 등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공사 도급계약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측은 조합원들에게 시공사의 인근 대비 우수한 공사비 조건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난해 12월23일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공사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과 반대하는 조합원 간 갈등을 빚으면서 상당한 언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합에서 제시한 도급공사 단가는 3.3㎡(1평)당 425만원이며, DL이앤씨는 1평당 428만5000원을 제안해 약 15억원의 공사금액 차이인데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중 일부는 조합의 총회 대행업체에서 서면결의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현대자동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지른 혐의로 피소된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은 20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물손괴에 대해 “덕양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지난해 7월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SK이노베이션(이하 SK)은 18일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특허심판원)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수길 SK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이날 밝힌 PTAB 관련 팩트 설명을 통해 “전 국민들 모두 새해가 되면서 현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책임 있는 두 기업 간 배터리 소송이슈로 국민들과 언론에 죄송스럽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SK가 미 PTAB에 LG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지난 2019년 SK를 상대로 미 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의 IPR 신청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특허청장의 9월24일자 발표)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IPR(Inter Part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키워드는 ‘배달 및 포장 주문’과 ‘가성비’이다. 배달 및 포장 주문이 쉽고 가성비 높은 음식은 더욱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전언이다. 이 같은 트렌드에 따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크푸드로 인식됐던 패스트푸드가 코로나 시대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 신세계푸드 노브랜드버거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노브랜드버거 성장 원인 중 하나는 포장 및 배달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노브랜드버거가 맘스터치와 같이 ‘초가성비’ 전략을 도입한 점도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햄버거 단품은 1900~5300원, 세트(감자튀김 및 음료 포함)가 3900~6900원 수준으로 가격을 기존 브랜드 대비 대폭 낮춘 것이 코로나 시대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노브랜드 배달 및 포장, 가성비에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더한 수제 햄버거도 성장하고 있다. 최근 부상하는 대표적인 국내 토종 브랜드는 ‘마미쿡치즈버거’다. 간편식, 웰빙, 가성비, 카페형 점포 등 창업시장 키워드에 딱 맞는 업종으로 주목받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계약이나 영업지역 등 각종 갈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3일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갈등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막고 소송 등 공적 분쟁조정 제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또, 해당 가맹분야 업무 및 분쟁에 전문성 있는 분쟁조정기구가 구성되면 분쟁 해결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이미지 손상 막고 제도보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조정은 신청서 접수와 기초조사, 사전협의, 접수통지, 심의진행, 조정권고, 통지 등 총 7단계로 진행된다.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했다. 분쟁조정기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여파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포장해서 집이나 사무실에서 식사를 하는 집콕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콕자들은 직접 식당에 가지 않고 배달의 민족 등 배달대행 앱을 사용해 원하는 메뉴를 주문한다. 결제는 배달원들에게 직접 하거나 배달 앱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한다. 배달대행을 통한 매출은 식당에 비치된 카드단말기 카드매출실적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각 배달대행사가 제공하는 배달대행 매출신고서를 수취해 매장에서 발생된 직접 매출실적에 추가해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배달대행사들은 배달대행 수수료를 징구하면서 매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역으로 식당의 배달 매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온라인 쇼핑몰 매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1.3%(간이과세자는 2.6%) 세액 공제를 연간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대행사에서 제공하는 매출 보고서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결제금액을 구분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발행
2021년 신축년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주택에 대한 초강력 규제와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수익형 부동산의 공급 또한 늘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공급과잉 논란에 휩싸인 수익형 부동산엔 원룸형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먼저 원룸형 오피스텔의 경우 늘어나는 1인 가구를 겨냥해 분양업체가 최근 3~4년 동안 공급량을 크게 늘린 데다가, 정부가 2주택 이상부터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틈새시장 상품의 하나로 각광받던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 1∼2인 겨냥 공급량 늘려 한 부동산 정보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2020년 오피스텔 입주 물량은 역대급 수준이었다. 이러한 초과공급 이슈가 지속되면서 수익률 하락과 공실 우려도 계속됐다. 다만 2021년에는 2020년보다 3만실가량 줄어든 5만7235실이 입주할 예정이고, 2022년에는 3만9526실로 더 감소할 전망이다. 초과공급과 관련된 이슈는 올해를 기점으로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누적된 재고물량(분양+입주)이 상당해 청약 성적이 저조
[일요시사 취재1팀] 대교그룹의 승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같은 교육 ‘빅(Bibg)3’로 불리는 교원그룹과 웅진그룹은 이미 승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은 아직까지 80%가 넘는 지주사 지분을 보유하며 건재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로 인해 속이 타는 건 두 아들. 승계를 위한 길은 멀기만 하다. 올해 들어 교육업계에서 후계자에 대한 본격적인 승계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교육 ‘빅(Big)3’간 승계 진행 속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그룹과 웅진그룹은 사실상 후계자를 낙점한 상태다. 반면 대교그룹은 강영중 회장의 두 아들 가운데 누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지 가늠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경쟁사 소식 조급해진 2세 현재 대교그룹 내에서는 73세인 강 회장이 여전히 건재한 경영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두 아들은 물론 임원들도 승계 준비를 거론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더욱이 강 회장은 연일 대교 주식을 매입하며 경영자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대교는 교육 그룹이다. 대교의 전신은 1976년 1월 세워진 한국공문수학연구회로 창업자
[일요시사 취재1팀] 태양금속공업 창업주 3세 한하워드성(한성훈) 대표가 부친인 한우삼 태양금속공업 회장의 지분을 일부 증여받으며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한 대표가 등기임원에 선임된 지 10년 만에 지분 확보에 나선 만큼 본격적인 3세 승계 작업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회사의 실적은 곤두박질 치고 있다. 추후 한 대표의 앞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자동차용 볼트와 너트 등 냉간단조 전문기업 태양금속공업이 승계 굳히기에 들어갔다. 창업주 3세 한하워드성(한성훈) 대표이사는 부친의 지분을 일부 증여받으며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2대 주주 등극 승계속도 내나? 한우삼 태양금속공업 회장은 지난해 5월 한 대표에게 지분 140만5165주를 증여했다. 이로써 한 대표는 단번에 지분율 3.82%를 보유한 2대 주주로 등극했다. 한 회장은 지분 일부를 증여했지만 여전히 지분율 34.46%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남았다. 태양금속공업은 창업주 고 한은영 명예회장이 1954년 3월 설립한 태양자전거기업사를 모태로 한다. 초기에는 자전거 부품을 제조했으나 자동차 및 전자제품 부품 시장으로 품목이 다변화하자 1964년 법인화 과정에서 사명을 지금과 같이 변경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효성이 가진 제품과 독자기술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효성첨단소재㈜가 2011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탄소섬유는 기술 국산화의 대표 소재로 주목 받고 있다. 탄소섬유는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았던 소재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후 ‘일본이 무기화할 다음 품목’으로 우려가 컸다. 하지만 효성은 지난 10여년 간 지속 투자해 2011년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 2028년까지 탄소섬유 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해 현재 연산 2000톤 규모(1개 라인)인 전주 탄소섬유공장 생산규모를 연산 2만4000톤(10개 라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단일 규모로는 세계 최대규모다. 효성의 개발 성공은 우연의 일은 아니다. 효성은 1966년 설립된 산업용 원사 사업을 모태로 한 동양나이론주식회사가 그 전신이다. 사양산업이라고 취급받던 섬유사업에 사활을 걸고 다수의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고강도 산업용 원사 및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신소재의 자체 개발 및 상업화에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과거 수입에 의존해 오던 스판덱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5일, SK이노베이션(이하 SKI)은 “LG와 SK간 배터리 미국 특허소송과 관련한 최근 미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과 관련, LG에너지솔루션(과거 LG화학, 이하 LGES)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SKI는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ES가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배터리 이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침해 등의 근거도 없는 왜곡 주장 대신 대기업다운 정정당당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SKI는 LGES의 왜곡 주장과는 달리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 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의 쟁점에 대해 LGES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은 ITC에서 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매물로 나온 업계 2위 배달앱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제법 뜨겁다. 향후 책정될 몸값의 적절성 여부가 매각작업 흥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DH는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코리아)를 자회사로 둔 독일계 배달앱 사업자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운영사다. 매물 나왔다 DH는 2018년 12월13일 우아한형제들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당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약 4조75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DH는 향후 ‘우아한형제들-DH코리아’를 앞세워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DH의 사업 계획은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사실상 ‘요기요 매각’이라는 단서를 단 공정위의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합병하려면 DH코리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사조그룹에서 굵직한 지분 변동이 목격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연이은 주식 매각을 통해 현금 확보에 나섰고, 오너 회사의 부실은 핵심 사업회사가 떠안는 것으로 결정됐다. 덕분에 향후 승계 과정에서 황태자는 한결 가벼운 발걸음이 가능해졌다. 사조그룹은 주인용 명예회장이 1971년 설립한 원양어업회사 ‘시전사’에 뿌리를 둔 종합식품 기업집단이다. 이후 사조산업으로 사명 변경이 이뤄졌고, 1978년에 주인용 명예회장이 뇌일혈로 작고하자, 장남인 주진우 회장이 가업을 이어받았다. 아들 세운 바쁜 행보 사조산업은 1987년 부국사료 인수를 기점으로 서서히 몸집을 불렸다. ▲2004년 신동방 식품사업부문 ▲2006년 대림수산 ▲2007년 오양수산 ▲2016년 동아원·한국제분을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M&A를 이어갔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는 총 30곳(국내 25곳, 해외 5곳)에 이른다. 그룹 내 계열사들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나타낸다. 사조대림의 경우 사조산업이 13.8%로 최대주주며 사조씨푸드 13.2%, 사조시스템즈 9.5%, 캐슬렉스제주 6.1%, 캐슬렉스서울 1.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연초부터 공정위와 기업 간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캐내려는 자와 막아내려는 자. 둘 중에 누가 웃게 될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착수와 기업 간 공방전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발생한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형국이다. 사정권 하림그룹은 공정위 칼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기업이다. 공정위는 하림그룹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제재할 방침이다. 하림그룹과 공정위는 이미 2년 전부터 공방전을 이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12월 하림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공정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려던 중, 하림그룹에서 빗장을 걸었다. 하림그룹은 타 업체의 거래가격과 공정위가 정상가격(시장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은 공정위의 비공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를 하림그룹에 제공하는
최근 저점 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권리금과 임대료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창업 적기라 판단하고 창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경북 상주시 서문동에서 웰빙치킨 전문점 ‘안심치킨’서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류상운(59)·박기연(59) 부부는 꼬치구이 주점을 오랫동안 운영해 오던 66㎡(약 20평) 규모의 점포를 웰빙치킨 전문점 ‘안심치킨’으로 업종 전환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원래 이 점포는 상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가까운 4차선 도로변인 데다가 주변이 숙박업소와 사무실, 주택가 상권이라서 홀 판매 고객 위주로 장사를 해왔다. 착한 건물주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홀 장사가 잘 안 되기 시작했다. 부부는 상권이 좀 더 좋은 데로 옮겨서 해볼까도 생각해 봤지만 점포 보증금과 임대료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더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점포에서 배달업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적당한 업종을 찾다가 안심치킨을 선택하게 됐다. 부부는 “마음씨 착한 건물주를 만나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임대료가 50만원밖에 안 한다. 게다가 안심치킨 본사에서 최소한의 비
배달음식의 이물 혼입 등 늘어나는 위생 사고를 막기 위해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 내에서 쥐 혹은 그 배설물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 기준도 신설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소비할 수 있도록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물, 위생불량 등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세부 추진 방향은 ▲영업자의 자발적인 위생수준 향상 유도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 관리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우선 식약처는 조리시설 및 조리과정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CCTV)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 대상 시범사업을 올해 3월 추진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모두여는세상과 ㈜비엔에프시리즈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식약처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함께 시범사업 추진 프랜차이즈 본
집합제한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추가 특고·프리랜서·방문·돌봄서비스 50만~1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지난해 12월2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8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2차 지원 때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법인 택시 운전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또한 낮추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세액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시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경자년엔 코로나19가 부동산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내 집 마련 열풍과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높아졌다. 먼저 올해 집값 전망은 어떨까. 새해를 맞이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집값의 흐름이다. 올해 세금 등 여러 규제가 강화되지만 수요가 뒷받침되는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규제 강화 수요 뒷받침 특히 입주물량이 줄고 전세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으며,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내집 마련 시점은 여전히 미룰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자금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주택구매 여력이 되면 최대한 빨리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올해 주택시장은 전강후약의 모양새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투기억제를 통한 가격안정화에 있는 만큼 규제책(대출 및 세금규제) 역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소 시간이 지난 후엔 정부정책이 시장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므로 2021년 주택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