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닌 허리케인급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8일,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서 1위로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경원·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 즐비한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컷오프를 1위로 통과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비전과 미래로 승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김은혜, 김웅 의원 등 이른바 '젊은 주자'들이 모두 고배를 마시면서 이 전 최고위원이 본선서 얼마나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가나다 순) 후보로 김웅, 김은혜, 윤영석 후보는 탈락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당원 및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진행됐으며 득표 수 및 순위는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복수의 언론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달 11일로 예정돼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당내 일각에선 "변화의 바람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중진 의원들을 필두로 이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인기를 우려하고 나섰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이준석 1위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 전 최고위원이 1위인)여론조사를 생산하고 퍼뜨린다'고 발언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현장을 돌면서 느낀다. 국민이 의도를 갖고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서는 "우리 당 대표 선거는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당원의 분포와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만으로)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퍼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도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 전 최고위원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4개월째를 맞았다.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법무부에 입성한 박 장관은 지난 4개월 동안 시종일관 '친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추 전 장관보다 조용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더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시즌 2냐 재정립이냐 이어 "법원·정부·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박 장관 지명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강대강으로 맞부딪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당시 악화일로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다. 당권 후보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영입론와 자강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당대회 당권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거론되는 주자는 윤영석·주호영·조경태·홍문표·김웅·김은혜 의원에 나경원·신상진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10명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컷오프를 통해 당 대표 후보를 5명으로 추릴 전망이다. 영입파 이들 사이의 핫이슈는 단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9일 전국 유권자 190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25%로 1위, 윤 전 총장이 19%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 영입 여부가 당권의 열쇠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권주자들은 이미 앞다퉈 ‘윤석열 마케팅’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 중 검찰 출신인 주호영 의원과 김웅 의원은 윤 전 총장 영입파로 분류된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야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안 주자다. 이들은 묘한 공통점을 갖는다.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일했던,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달 11일로 결정되면서 대선 경선이 예열되는 분위기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파격적 경선 운영’ ‘혁신적 경선’을 언급했다. 인재영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다. 용광로 야권 안팎에서 언급되는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메시지는 그간 국민의힘 안팎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왔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와 다르지 않은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야권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국민의힘 러브콜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앞 다퉈 ‘내가 윤석열을 잘 안다’며 홍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권 빅3 잠룡들이 심포지엄 형태의 대선 출정식을 줄줄이 개최하고 있다. 대권 레이스가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들의 대선 캠프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책사’들의 면면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 전에 세를 불리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는 형국이다. 관련된 핵심 역할은 참모들이 맡는다. 대권주자들의 구상을 다듬어 정책으로 내놓는 일이다. 대선 공약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공약 출발점 여권 주자들의 정책 구상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국면에 진입했고, 민주당은 야당에 지지율을 역전당한지 오래다. 여권 잠룡들은 자신만의 공약으로 정부 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면서도 외연까지 확장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각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은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너도 나도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코로나19다. 문재인정부에서 준비 중인 집단면역 기조를 유지하면 발생 가능한 변수와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의료·바이오 및 질병 관련 전문가들 영입을 우선순위로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서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와 기술협력 개정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다”며 “한국과 맺는 FTA와 기술협력 개정 협정을 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은 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고, 이스라엘은 백신의 세계적 선도국가”라며 “한국의 방역과 이스라엘의 백신을 결합한다면 전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방어하고 물리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하며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41주년 5·18민주화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9일간 러시아와 체코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이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러시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의 공식 방문이자 한반도 주요 4강(미·중·일·러) 중 첫 번째 방문이며 체코는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이후 첫 고위급 인사이자 6년 만의 한국 국회의장 방문이다. 이번 순방은 러시아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체코 밀로시 비스트르칠 상원의장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 의장은 ‘한-러 상호교류의 해(2020∼2021)’를 맞아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를,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한-체코 관계를 발전시키고 기업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체코를 찾는다. 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러 양국 간 협력 확대 ▲한-러 간 극동지역·북극 개발, 수소경제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남북러 삼각 협력 및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체결 등 실질 협력방안 논의 ▲체코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한국 원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권을 앞두고 집안싸움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당내 주류 '친문'과 여권 1강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도다. 이 지사는 야권 최대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맞수로 평가받는다. 그런 이 지사를 두고 민주당에서 대권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뭘까. 차기 대통령 선거가 10개월여 안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정국이 도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재보선 참패 이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몸집을 불리면서 발언 빈도를 늘리고 있다. 조기 흥행을 위해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들도 있다. 차기 대선 10개월… 여권 유력 대선주자는 3명으로 압축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다. 이들의 출마 시기는 '5말6초'로 예상됐다. 하지만 당초 전망됐던 출마 시기보다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름 아닌 '대선 경선 연기론'이 대두돼서다.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친문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론화까지는 아니었지만, 경선 일정이 다가오면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경선 연기론은 중앙 정치로 옮겨졌다. 민주당 전재수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난항을 겪고 있다. 비문과 친문의 불안한 동거가 이어지던 중 당청 관계마저 기로에 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견뿐 아니라 불편한 기색까지 관측된다. 대선 국면을 앞두고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가 진용을 갖췄다. 앞선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요 당직 인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다. 청과 '툭툭'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윤관석, 박완주 의원을 임명했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된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장에 김영호 의원, 수석대변인에 고용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송갑석 의원, 대변인에 이용빈 의원을 꼽았다. 이들 역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로 통한다. 정치권에서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송 대표의 의중으로 해석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투표에서 1, 2위를 기록한 김남국, 강병원 의원이 모두 친문으로 통해서다. 하지만 충돌 가능성은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첫 회의 때부터 미묘한 인식차를 보였다. 민생과 쇄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의 닻이 올랐다. 이번에 뽑힌 당 대표는 2022 대선을 이끌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된다. 국민의힘이 오는 6월11일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주자들이 1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를 맡을 전망이다. 새 수장은? 영남, 윤석열, 선거룰, 초선의 네 가지 키워드는 당권을 가를 주요인으로 꼽힌다. 이 중 최대 화두는 영남이다. 영남 출신의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영남 대 비영남’ 대결구도로 좁혀지는 형국이다. 영남 주자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조경태(부산 사하을),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꼽힌다. 비영남 주자로는 김은혜 (경기 성남분당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김웅(서울 송파갑)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있다. 이외에도 나경원 전 의원과 윤희숙(서울 서초갑) 의원이 고심 중이다. 일각에서는 영남권에서 당 대표가 나올 경우 '도로 영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영남권 출신들로 이루진 지도부가 대선을 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마케팅'에 나섰던 국민의힘 내부에서 플랜B가 떠오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면서 이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권 후보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윤 전 총장과 개인적 친분을 언급하며 영입을 공언했다. 윤 전 총장에 공을 들이는 당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플랜A 리스크 일각에서는 당내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는 만큼 ‘윤석열 마케팅’이 점점 자취를 감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은 열 명 넘게 나온 당 대표 후보군 덕에 전당대회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잠행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당내 기류도 조금씩 변하는 양상이다. 윤 전 총장에게만 당의 화력이 쏠려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불확실한 윤 전 총장의 변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는 '정치인 윤석열'이 가진 리스크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지만, 윤 전 총장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 만약 윤 전 총장이 입당한 후 변수가 생긴다면 당은 그야말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과거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사례를 보면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통합'은 모든 정치인이 외치는 구호다. 탄핵 정부에 이어 집권하게 된 문재인정부 역시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로부터 4년,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1300만명(연 인원)의 국민이 3개월 이상 촛불을 든 결과였다. 2개월 후 장미 대선을 거쳐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19대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취임했다. 탄핵 직후 촛불정부 문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촛불정부'라는 정체성을 내세웠다. 박근혜정부 탄핵 과정에서 불거진 적폐 청산에 대한 염원,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바람 등 촛불집회에서 발산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를 메운 국민들은 문정부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실제 문 대통령 취임 초기 국민들의 기대치는 하늘을 찔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17년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성인 남녀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의 향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 2기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후 여야는 원구성 재협상에 나섰다. 정치권은 상임위의 ‘갑’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로 인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그간 상임위원장직은 양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 3선 중진의원이 맡는 게 관례였다. 특히 여당을 견제하라는 뜻에서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에게 돌아갔다. 누구에게?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가야 하는 관문이다. 법사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의안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의 ‘갑’으로 불리는 배경이다. 과거 법사위원장의 권한 남용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돌려보내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처럼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막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양당은 상임위 배분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180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꾸려졌다. 이번 지도부는 차기 대선 후보를 배출하게 된다. 민주당 잠룡 3인의 시선이 지도부로 향한다. 각자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손익계산서를 살피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대선 정국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일 당 대표직 수락연설에서 ‘311일 대장정 승리’를 다짐했다. 송 대표는 “우리 함께 제4기 민주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1년 남았다 대장정 시작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후보 선출은 대선 6개월 전이다. 내년 대선은 3월9일로 예정돼있는 만큼 적어도 9월 초까지는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결국 대선 경선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들도 몸을 풀기 시작했다. 치열한 대권 경쟁에 앞서 덩치를 키우는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공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을 통해 세력 확장에 나섰다. 이재명계로 불리는 정성호(4선), 임종성(3선), 김영진(재선), 김병욱(재선), 이규민(초선) 의원과 중진의 조정식(5선)·안민석(5선)·노웅래(4선) 의원 등이 성공 포럼에 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취지가 있기 마련이다. 올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시로 인한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는 경찰에게 의미가 있는 해다.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개혁 제도화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경찰개혁 법안으로 인해 경찰 조직은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 국가경찰, 수사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이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신설, 대공 수사권 이관 등이 이뤄졌다. 안보수사대 수사팀 편성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수본을 출범하는 등 경찰개혁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권력기관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긴 하지만 국수본에서 이렇다할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 770여명이란 거대한 인력을 투입했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장 10명 등 공무원 157명, 국회의원 5명, 지방의원 40명 등에 대해 수사했지만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 임기 5년차, 정권교체와 정권 연장의 기로에 선 시기다. 역대 정부에서는 어김없이 정권말 대형 비리 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검찰총장은 임명권자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호흡기를 달아줄 수도 있는 자리.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은 어떨까. 일단 청와대는 ‘우리 편’을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지난 3일 오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에서 추천한 최종 후보군 가운데 김 전 차관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지난달 29일 추천위가 김 전 차관을 포함한 4명을 최종 후보군으로 선정한지 나흘 만이다. 4명 후보 투표 4위 김 후보자는 추천위 표결에서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광주고검장에 이어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사법연수원 20기)는 현직 검사가 아닌 점, 전임 윤석열(23기) 총장보다 기수가 높은 점 등이 약점으로 평가됐지만 2019년에 이어 검찰총장을 목전에 두게 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김오수 후보자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법무, 검찰 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송영길호’가 출항했다. 쇄신을 외쳤던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시작부터 계파 갈등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묵은 ‘친문 대 비문’ 구도다. 실제로 지도부 간 이견이 관측되기도 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순항할 수 있을까. 0.59%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차기 당권을 가른 표차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는 간발의 차로 홍영표 후보를 이겼다. 앞서 강성 친문(친 문재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된 만큼, ‘비문(비 문재인)’ 송 대표와 ‘친문’ 홍 후보의 대결에 이목이 쏠렸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쇄신을 앞세웠지만 윤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도로 친문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비문? 가까스로 송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면서 민주당은 가까스로 ‘쇄신 타이틀’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친문 의원들이 약진했다.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으로 분류된다.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17.73%)이다. 김 의원은 일찌감치 친문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법무검찰 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서울 강남구 일대에 위치한 부촌 쟁골마을 주민들의 갑질 논란이 한창이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직 장관 댁과 중견기업 회장 댁이 앞장서 갖은 횡포를 부렸다는 것. <일요시사>는 이들에게 돌아간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장을 단독 입수했다. 노무현정부의 정보통신부 J 전 장관과 수산그룹 C 회장 가족들이 공사방해금지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건물 신축 공사를 막지 말라는 게 해당 소의 취지다. 최근 한 언론 보도로 인해 공사를 방해한 불특정 다수가 이들인 것으로 드러나자, 변호인 측은 신원미상이었던 소송 당사자를 이들로 정정했다. 한적한 마을 고위직 갑질? 해당 공사는 서울 강남 대모산 자락에 위치한 쟁골마을에서 진행 중이다. 도심과 자연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서울 내 보기 드문 지역으로 시세는 20억원대 후반에 형성돼있다. 총 50여채의 주택으로 이뤄진 작은 마을에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 인사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이렇다. 30년 전 쟁골마을 부지를 매입한 노씨 가족은 노후를 보낼 주택 마련을 위해 2019년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40평짜리 땅에 20평대 주택을 짓고자 했다. 그러자 쟁골마을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