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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엎친 데 덮친' 민주당 조국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쇄신안 발표를 앞둔 사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이 출간됐다. 시선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입으로 쏠렸다. 4·7 재보선 참패와 여당 지지율 감소의 도화선이 됐던 조 전 장관을 얼마나,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례 없는 하락세를 겪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017 대선과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올해 재보선 참패 이후 좀처럼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활로 모색 야당에서는 괄목한만한 변화가 관측됐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으로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 보수정당 대표에 30대 정치인이 선출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민주당으로서는 진보정당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음’과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선점당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쇄신안 발표에 나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취임 직후 민생에 초점을 맞추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행사’를 기획했다. 그동안 민주당 안팎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을 혁신과 쇄신으로 봉합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 김정수 기자
- 2021-06-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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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bhc 감싸는 집권 여당 박현종 회장 봐주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박현종 bhc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논란이 7개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의아한 부분은 집권 여당 의원이 요청한 고발 조치가 야당도 아닌 같은 여당 의원 선에서 막혀 있다는 점이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박현종 bhc 회장, 2020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박 회장이 대표 선서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10월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이종민 광복회 의전팀장,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를 대표해 증인 선서를 했다.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박 회장의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 장지선 기자
- 2021-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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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당권-대권 매치 계산서
[일요시사 정치부] 설상미 기자 =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 기세를 몰아 이준석 후보가 야당의 얼굴이 된다면, 대권 전략은 물론 그동안 논의돼온 야권 단일화에도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권 후보로 오른 이들의 민심잡기가 한창이다.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 구상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권후보들의 복잡한 속내도 감지된다. 현재 후보로 오른 이는 조경태·주호영·홍문표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다. 태풍의 눈 가시권 진입 단연 태풍의 눈은 이 후보다. 30대 ‘0선’인 이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1위로 통과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선거전이 신구 세력의 대결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준석 돌풍’은 “당심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선을 긋던 유력 당권주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계에서도 “갑작스러운 돌풍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의 기세는 여전히 거침없다. 그는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수치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6%를 기록했다. 나 후보는 12%, 주 후보는 4%대가 나왔다. 나
- 설상미 기자
- 2021-06-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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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지개' 윤석열 입당설의 이면
[일요시사 정치부] 설상미 기자 = ‘대권 공부’에 나섰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긴 잠행이 끝나가는 분위기다.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두고 세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그의 국민의힘 입당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은 상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측근은 이렇게 평가했다. 그간 윤 전 총장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대권 공부에 매진했다. 잠행이 깊어지자 윤 전 총장의 ‘제3지대론’이 점쳐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밀당 지난 3일 <국민일보> 취재를 통해 윤 전 총장이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뜻을 지인들에게 밝힌 것이 드러났다. 그는 “제3지대나 신당 창당은 현재 내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상황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접촉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강릉에서 회동했다. 당시 권 의원과 배석한 지인들이 윤 전 총장을 향해 “당신을 통해 정
- 설상미 기자
- 2021-06-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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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돌풍 속' 이준석 차기 대권…이재명·윤석열·이낙연 이어 3%로 첫 등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도전에 나선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최근 위세가 만만치 않다. 지난달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한 데 이어 4일에는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등 저력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제치고 3%의 지지를 받았다. 해당 항목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 그 뒤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1%로 바짝 쫓았으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이 전 최고위원은 차기 대권 주자에 처음으로 포함되자마자 3%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에게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출마 자격은 40세 이상이기 때문으로 이 전 최고위원은 내년에 37세가 되더라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출마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차기
- 박 일 기자
- 2021-06-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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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국민통합 핵심은 개헌, 국회가 앞장서서 길 열어야"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길도 열어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박 의장의 지역구는 대전 서구갑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앞둔 지금이 개헌의 마지막 시기... 새로운 시대정신 담아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입법 국회의원 30명 및 5개 의원연구단체 수상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의장과 김상희 부의장 및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개원 기념식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개최돼 30명의 우수 법률안 발의 의원과 5개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상패를 받았다.
- 최민이 기자
- 2021-06-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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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으로 가는' 여야 부동산 고지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당이 미적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이 선공에 나섰다. 2022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부동산 정책 다듬기에 나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해 민심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들끊는 민심 특위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폭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 조정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지도부에 건의한 상태다. 문제는 종부세다. 종부세 논의의 핵심은 과세 기준의 상향 여부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확정되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약 52만4000가구에서 25만9000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이를 두고 당내 친문(친 문재인)과 비문(비 문재인)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의총은
- 설상미 기자
- 2021-06-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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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결국 '고개 숙인' 송영길 "조국 자녀 입시 등 반성할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날 회고록 <조국의 시간> 발간 및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를 통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성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렸다"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시켜주고 품앗이하듯 스펙 쌓기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
- 박 일 기자
- 2021-06-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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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까칠한 정세균 이유 있는 도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행보가 거침없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자들을 조목조목 겨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총리가 까칠해졌다는 평가다. 과연 그럴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년3개월 총리 임기를 마치고 출사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 전 총리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사람’이다. 6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에 이어 당 안팎으로는 정세균계(SK계)까지 꾸렸다. 친숙한 이미지 정 전 총리는 무게감 있는 정치인이다. 정치 경력만 25년이다. 그런 그에게도 대권의 벽은 높은 듯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정 전 총리의 지지율은 5% 안팎이다. 반등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요즘 들어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 전 총리가 차기 대권주자들을 ‘저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대선 국면에서 견제구를 주고 받는 일은 허다하다. 그럼에도 정 전 총리가 달라졌다는 이유는 뭘까. 정치권에선 정 전 총리의 이미지를 가리킨다. 그는 여러 별명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하나다. ‘미스터스마일’이 대표적이다. 정 전 총리는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정치판에서 온화한 분위기를 비
- 김정수 기자
- 2021-05-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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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풍전야' 국민의힘 합종연횡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중진들의 리그였던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신진 ‘돌풍’이 불고 있다. 국민의힘 예비경선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다. 시샘 섞인 모 중진의 혹평처럼 잠시 불어온 ‘미풍’에 불과할까.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다. 지난 28일 발표된 본 경선에 나설 최후 5명의 후보로 나경원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주호영 의원, 홍문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초선의 김웅, 김은혜 의원은 고배를 마셨지만, 그간 이 전 최고위원과 똘똘 뭉쳐 중진 세력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진 세력 중심 우뚝 후보별 득표율과 순위는 이 전 최고위원이 1위(41%)를 기록했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은 민심을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무려 50%를 넘는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세대 반란 현상을 입증했다. 다만 당원 조사에선 나 전 의원이 32%로 이 전 최고위원(31%)을 앞섰다. ‘박근혜 키즈’로 알려진 이 전 최고위원은 1985년생으로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직후 당을 탈당해 ‘유승민계’로 상징
- 설상미 기자
- 2021-05-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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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완결편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수부가 몰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득세했던 형사부조차 ‘팽’당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목전에 왔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정부는 검찰을 상대로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적폐 청산을 위한 칼이면서 개혁의 대상으로 여긴 것. 박근혜정부를 향했던 검찰의 칼이 문정부를 겨누기 시작한 때부터 검찰개혁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지내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 축소’ 즉 검찰 힘 빼기로 요약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찰 권력을 나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으로 검찰 감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인사권과 조직개편안으로 검찰 조직을 쪼갰다. 첫 표적은 특수·공안부였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중용될 때까지만 해도 특수통 검사들의 전성시대였다. 이전 정부에서 드러난 적폐를 때려잡을 검사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실제 윤 전 총장 취임 직후 단행한 첫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대거 약진했다. 직접 수사를
- 장지선 기자
- 2021-05-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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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 대선판' 김경수 뜨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찾는 인물이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다. 김 지사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지만,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드루킹의 벽에 막혀서다. 그럼에도 여권 잠룡들은 여전히 김 지사를 찾는다. 이유가 뭘까.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 지사는 경남지사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놨다. 그의 선거 이력을 살펴보면 가시밭길로 뛰어드는 꼴이었다. 급관심 김 지사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경남지사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김 지사는 다시 2년 뒤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김해시을에 재도전했다. 결과는 당선. 민주당 당적으로 경남에 깃발을 꽂은 것만으로도 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사는 2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다시 경남지사에 도전하기 위해서였다. 김 지사는 당선에 성공했다. 험지에 뛰어든 김 지사의 개인적인 공일 뿐더러 민주당 차원에서도 괄목할만한 일이었다. 민주당 최초의 경남도지사 당선인이자 ‘동진정책’ 교두보에 힘을 실어줬기 때
- 김정수 기자
- 2021-05-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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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적법으로 본 문정부 친중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부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국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 법안 수혜 대상의 대부분이 중국 화교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또 다른 친중 행보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정부 들어 출산율은 ‘괴멸’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출생아 수는 가장 적었던 반면 사망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또 중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전년(0.92명)보다 0.08명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2018년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회원국 중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반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해 1~3월(1분기) 출생아 수는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구는 17개월 연속 자연감소 중이다. 지난 26일 통계청이 발
- 장지선 기자
- 2021-05-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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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1위'로 본선행, 나경원 등 중진들 맹공 버텨낼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닌 허리케인급이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8일,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서 1위로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나경원·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 전현직 중진 의원들이 즐비한 가운데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컷오프를 1위로 통과한 데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거티브 없이 끝까지 비전과 미래로 승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김은혜, 김웅 의원 등 이른바 '젊은 주자'들이 모두 고배를 마시면서 이 전 최고위원이 본선서 얼마나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며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황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예비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가나다 순) 후보로 김웅, 김은혜, 윤영석 후보는 탈락했다. 이번 예비경선은 두 곳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당원 및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로 진행됐으며 득표 수 및 순위는 방침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복수의 언론들
- 박 일 기자
- 2021-05-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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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준석 돌풍' 연일 견제구 날리는 국민의힘 중진들,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내달 11일로 예정돼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당내 일각에선 "변화의 바람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중진 의원들을 필두로 이 전 최고위원의 이 같은 인기를 우려하고 나섰다.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이준석 1위 여론조사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 의도를 갖고 (이 전 최고위원이 1위인)여론조사를 생산하고 퍼뜨린다'고 발언한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이어 "저는 현장을 돌면서 느낀다. 국민이 의도를 갖고 이런 결과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라고 언급했다. 같은 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서는 "우리 당 대표 선거는 책임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인데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전 국민을 상대로 당원의 분포와 관계없이 지역별 인구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만으로)전당대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생산해내고 퍼트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도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 전 최고위원을
- 박 일 기자
- 2021-05-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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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보다 더한' 박범계의 독한 승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4개월째를 맞았다. 추미애 전 장관에 이어 법무부에 입성한 박 장관은 지난 4개월 동안 시종일관 '친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겉으로는 추 전 장관보다 조용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더 노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30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시즌 2냐 재정립이냐 이어 "법원·정부·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박 장관 지명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강대강으로 맞부딪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당시 악화일로를
- 장지선 기자
- 2021-05-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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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석열-당권주자 궁합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6·11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다. 당권 후보 사이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영입론와 자강론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전당대회 당권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하거나 거론되는 주자는 윤영석·주호영·조경태·홍문표·김웅·김은혜 의원에 나경원·신상진 전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 10명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컷오프를 통해 당 대표 후보를 5명으로 추릴 전망이다. 영입파 이들 사이의 핫이슈는 단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윤 전 총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19일 전국 유권자 190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가 25%로 1위, 윤 전 총장이 19%를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전 총장 영입 여부가 당권의 열쇠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권주자들은 이미 앞다퉈 ‘윤석열 마케팅’에 나서는 양상이다. 이 중 검찰 출신인 주호영 의원과 김웅 의원은 윤 전 총장 영입파로 분류된다.
- 설상미 기자
- 2021-05-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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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권 대안 후보론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야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안 주자다. 이들은 묘한 공통점을 갖는다. 모두 문재인정부에서 일했던,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달 11일로 결정되면서 대선 경선이 예열되는 분위기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파격적 경선 운영’ ‘혁신적 경선’을 언급했다. 인재영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다. 용광로 야권 안팎에서 언급되는 인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윤 전 총장에 대한 메시지는 그간 국민의힘 안팎에서 여러 차례 흘러나왔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직을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와 다르지 않은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이 야권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국민의힘 러브콜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앞 다퉈 ‘내가 윤석열을 잘 안다’며 홍
- 김정수 기자
- 2021-05-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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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권 잠룡 빅3 '책사' 대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권 빅3 잠룡들이 심포지엄 형태의 대선 출정식을 줄줄이 개최하고 있다. 대권 레이스가 본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이들의 대선 캠프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책사’들의 면면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탄력을 받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 전에 세를 불리면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는 형국이다. 관련된 핵심 역할은 참모들이 맡는다. 대권주자들의 구상을 다듬어 정책으로 내놓는 일이다. 대선 공약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공약 출발점 여권 주자들의 정책 구상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국면에 진입했고, 민주당은 야당에 지지율을 역전당한지 오래다. 여권 잠룡들은 자신만의 공약으로 정부 여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면서도 외연까지 확장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각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은 공통분모를 보이고 있다. 너도 나도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코로나19다. 문재인정부에서 준비 중인 집단면역 기조를 유지하면 발생 가능한 변수와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의료·바이오 및 질병 관련 전문가들 영입을 우선순위로
- 김정수 기자
- 2021-05-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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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병석 의장 “한-이스라엘 FTA, 기술협력 개정협정 맺어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서 “한-이스라엘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와 기술협력 개정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한국에 오셨는데, 그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양국은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 예방 받아 페렛츠 장관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지 못했지만, 올해 한국과의 FTA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 됐다”며 “한국과 맺는 FTA와 기술협력 개정 협정을 제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한국은 방역으로 세계적인 모범을 보였고, 이스라엘은 백신의 세계적 선도국가”라며 “한국의 방역과 이스라엘의 백신을 결합한다면 전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방어하고 물리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최민이 기자
- 2021-05-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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