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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정 불패’ 김성기 가평군수 수사 반전 결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의정부지검이 감사원의 가평군수 고발 사건에 ‘혐의 없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2년여 만이다. 당선 이후 잇따른 송사에서 ‘법정 불패’ 기록을 이어가던 김성기 가평군수는 이번에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 1317호 ‘<단독>가평군수 늑장수사 의혹’ 보도를 통해 의정부지검의 김성기 가평군수 수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의정부지검은 감사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김 군수를 수사하라고 의뢰한 사건을 1년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었다. 2년 만에 결론 났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10일부터 12월28일까지 가평군 등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 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해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감사 결과 징계요구 20건(38명), 시정 1건(20억원), 주의 16건, 통보 27건, 수사의뢰 13건(61명) 등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감사
- 장지선 기자
- 2021-06-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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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지개 켠 윤석열 “29일 대선 출마 선언…갈 길 말씀드릴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윤 전 총장 측은 23일, 윤 전 총장이 오는 29일 오후 1시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최지현 부대변인은 23일 “저 윤석열은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제가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6말7초’로 예상됐던 윤 전 총장의 출마 선언 시기는 결국 6월 말로 확정된 셈이다. 이번 윤 전 총장의 대권 출마 선언 시기는 앞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선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전날인 23일, 추 전 장관은 경기도 파주 헤이리서 “사람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 촛불혁명도 완수하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던 바 있다. 이로써 야권에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후로 윤 전 총장은 두 번째로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인사가 됐다.
- 박 일 기자
- 2021-06-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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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본회의장 멜빵바지’ 등원 속 류호정 드레스코드 갑론을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때 아닌 뭇매를 맞고 있다. 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에 멜빵바지를 입고 등원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이날 류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활동하기 편해서 평소 종종 입는다. (멜빵바지를 입고 등원한 것이)별 뜻은 없다”고 말했다. “별 뜻 없어” 일각에선 일반인도 아닌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다른 곳도 아니고 본회의장에 등원하는데 너무 파격적인 복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아무리 편한 복장을 자주 입는다고는 하지만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단순히 국회 등원이 아닌 본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의원 및 국회의 일부 관계자들만 출입이 가능한 본회의장에 멜빵바지 차림은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제는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포괄적 조항만 존재할 뿐 본회의장 참석 및 국회 등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류 의원의 멜빵바지 의상에 대한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댓글들은 크게 “일만 잘하면 된다” “아무리 일이 먼저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
- 박 일 기자
- 2021-06-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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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미애 대선 출마 선언 “사람 높이는 나라 만들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추다르크’(추미애+잔다크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경기도 파주 헤이리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광장에 있었다. 촛불시민께 사회대개혁을 약속드렸다”며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왔다. ‘촛불, 다시 시작’을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정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다시 촛불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하자”며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하자”고 역설했다. 또 “소속만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추미애의 정공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이라며 “국민께서
- 박 일 기자
- 2021-06-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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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게 공정?” 청와대 청년비서관 발탁된 박성민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역대 최연소 청년비서관으로 발탁돼 출근을 시작했다. 올해 25세인 박 비서관은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23일부터 출근해 청와대 행정관들로부터 현안보고를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한다. 박 비서관은 ‘발탁 논란’에 대해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최근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36) 전 최고위원으로 교체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 바람’을 의식해 박 전 최고위원을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더불어 최근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났던 20대 젊은 층의 야권층 지지 및 여당 심판 등의 현상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를 두고 청와대 입장에선 ‘파격 인선’일 수도 있겠으나 일각에선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박 비서관이 ‘20대 청년’으로 청년비서관에 적임자일 수는 있으나 단지 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었다고 해서 발탁됐다면 공정한 임명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행정관은 1급 공무원에 해당돼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1급 공무원 발탁에 5년 이상 국내 거주, 한국 국적자로 만 40세 이상, 공무
- 박 일 기자
- 2021-06-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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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투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직 유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총회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두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두 의원에 대한 제명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관계자는 “제명의 가부는 과반의 동의를 얻는 방식이었다”며 “동의를 얻기 전 찬반 의견 개진 기회를 드렸으나 발언한 의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부동산과 관계없는 사유로 밝혀질 경우 복당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복당 시 해당 의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으로,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각각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았다.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탈당을 권유한 의원 12명 중 5명은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로, 비례대표 의원 2명이 출당 조치돼 모두 7명이 당을 떠나게 됐다. 다만 우상호·김한정·오영훈·김회재 의원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를 받아
- 박 일 기자
- 2021-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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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행안위 소위 민주당 단독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로써 이르면 오는 일요일인 8월15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돼 8월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쉴 수 있게 된다. 대체공휴일은 현충일 등 공휴일과 주말이나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날에 쉬도록 하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날 법안심사 소위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통해 최종 본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이 이뤄질 경우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공휴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의석 수가 과반을 넘는 만큼
- 박 일 기자
- 2021-06-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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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윤석열 동거 밀당전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입당에 “정해진 것은 없다”던 윤 전 총장 측이 미묘하게 입장을 바꿨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 대선을 8개월여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밀당’이 계속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사실상 대권을 향한 본격적인 기지개를 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신중론 다만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 간다고 말씀드렸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제3지대에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대표는 일관적으로 ‘정시 출발론’을 주장하고 있다. 예외 없이 오는 8월에 야권 대권주자들을 대선 경선에 올릴 것이란 얘기다. 원외에 있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을
- 설상미 기자
- 2021-06-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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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계 1호' 떠오른 이준석 내부의 적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잠시 스쳐가는 ‘이벤트’라는 평도 나온다.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감을 가진 이들은 당내 ‘성골’로 불리는 세력이다. 혁신을 외치는 이 대표가 이들에겐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청년이 제1야당의 수장에 오르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젠더 이슈로 2030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거물’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른 후 당선됐다. 세대교체 파격 인사 이 대표는 바른정당계 출신으로 중도보수 세력에 속한다.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고, 중도층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았다. 동시에 자신에게 투영된 세대교체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그간 국민의힘을 괴롭혔던 ‘영남당’ 논쟁이 ‘세대교체론’으로 치환된 점은 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당선 경험이 전무한 이 대표가 잔뼈 굵은 중진들을 꺾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당선 이후 이 대표의 자잘한 행보들마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파격적인
- 설상미 기자
- 2021-06-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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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드디어 발톱 세운 공수처 사냥감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칼끝이 한 점에 집중되고 있다. 바로 검찰이다. 당초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만큼 취지에 걸맞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대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수처의 행보가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서,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됐습니다’라고 홈페이지에 그 설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출범부터 시끌시끌 공수처 설치 근거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은 2019년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여권의 대표적인 숙원이었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건지 17년 만에 입법화에 성공했다. 공수처는
- 장지선 기자
- 2021-06-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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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이준석 대적'할 민주당 신진세력 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30대, 0선 청년 정치인이 제1야당 대표로 당선된 이른바 ‘이준석 돌풍’의 후폭풍은 현재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특히 그렇다. 진보 진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젊음과 혁신이란 키워드를 보수 진영에게 모두 빼앗긴 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전당대회 개최 등을 통해 혁신과 변화를 외쳤다. 하지만 이준석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힘에 비하면 제자리걸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부랴부랴 ‘청년 챙기기’에 나섰다. 젊음·혁신 모두 뺏겨 민주당은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에게 우선 발언권을 줬다. 통상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순서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득표 순)으로 진행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인 이 위원의 차례는 마지막이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개혁 경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발언 순서를 뒤집은 지도부의 선택은 이준석 돌풍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해석됐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취임 이튿날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 김정수 기자
- 2021-06-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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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영길 "액셀 보도는 언론 참사" 재조명되는 과거 실언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것으로, 언론 참사와 다르지 않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자신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발언을 보도한 한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떤 기자는 제 말 일부를 잘라내 기사를 송고하며 ‘액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라는 대목만 키웠다’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바로 그 버스정류장만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재난현장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의 주장과 달리 그의 워딩을 살펴보면 일부를 잘라낸 것도 아니고 특정 대목만 키운 것도 아니었다. 심지어 그는 ‘영화의 한 장면 같은’이라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 표현까지 쓰면서 붕괴사고를 비유하기도 했다.
- 박 일 기자
- 2021-06-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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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혹 떼는 민주당 부작용과 후유증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때문이다. 지도부는 무혐의 결정을 받기 전까지 당을 떠나 있으라는 결단을 내렸다. 쇄신의 일환이지만 민주당은 난감하다.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자발적 조사를 통해 매듭을 짓겠다는 전략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곧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하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버리는 카드? 조사 결과는 지난 8일 발표됐다.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 대상자는 모두 12명. 예상보다 많은 숫자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해당 의원들은 김수흥, 김주영, 김한정, 김회재, 문진석, 서영석, 양이원영, 오영훈, 우상호, 윤미향, 윤재갑, 임종성 의원(가나다 순)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들 전원에게 탈당을 요청했다. 비례대표인 양이원영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게는 출당 조치가 내려졌다. 비례대표는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고용진
- 김정수 기자
- 2021-06-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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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경선 연기론 웃고 우는 잠룡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선 경선 연기론에 불이 붙었다. 애초 여권 잠룡들은 대부분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신경전에 이어 내홍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 진입하기 전, 당내 일각에서는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경선 연기론은 공식적으로 검토되거나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르다.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들의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면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자리 잡았다. 조용했는데 공식 제기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에 가장 먼저 불을 지핀 인물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다. 친문(친 문재인)으로 분류되는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후보 경선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대선 경선에 공식입장을 낸 건 전 의원이 처음이었다. 그 만큼 눈길을 끌었다.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관망세에 가까웠다. 이재명
- 김정수 기자
- 2021-06-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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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꾸라지' 김오수 검찰총장 흙탕물 생존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문재인정부 요직마다 이름을 올렸던 그의 종착지는 검찰총장. 친정으로 돌아온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방탄 총장’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란의 길’을 갈 것이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9년 7월25일 취임 이후 지난 3월4일 퇴임 때까지 당(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정(법무부)·청(청와대)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갈등은 극에 달해 ‘추·윤 대전’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추·윤 대전은 지난 한 해 정치권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윤석열 실패 확실한 내편 윤 전 총장은 여권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이에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직후 수용 의사를 밝혔고 법무부는 후임 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친정부 인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윤 전 총장로 인한 학습효과였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과 검찰인사를 비롯해 사사건건 부딪쳤다. 추·
- 장지선 기자
- 2021-06-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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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윤석열-김종인 복잡미묘한 삼각함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0선’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으로 등극하면서 대선판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설이 힘을 받으면서,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들의 궁합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계 복귀가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전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을 두고 “특유의 기술, 선거 능력으로 우리 당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호평도 덧붙였다. 30대 새 바람 김 전 위원장 역시 “영국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30대에 출현한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에게도 이 대표가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재영입 계획을 두고 “어느 직책을 맡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를 영입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경
- 설상미 기자
- 2021-06-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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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 비위' 뒷북 치는 정치권 실상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성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은 앞다퉈 TF를 꾸리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미덥지 않다는 평가다.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시대착오적인 군의 각종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충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여당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5년 동안 상당히 군을 무력화시키고 군 정신 전력을 해이하게 만든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보를 받았음에도 묵살한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태경·신원식 의원은 유족 측으로부터 이를 미리 제보 받았다. 두 의원 모두 국회 국방위 소속이다. 이에 두 의원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
- 설상미 기자
- 2021-06-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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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당 대표에 이준석…사상 첫 '보수 야당 30대 대표' 기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변은 없었다. 1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주호영 등 4명의 후보를 누르고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 5층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가 43.82%로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표와 함께 '2강'을 형성했던 나 후보는 37.14%로 2위에 머물렀고 주호영 후보는 3위를 기록하며 고배를 마셨다. 최고위원에는 조수진·배현진·김재원·정미경 후보가 당선됐으며 청년최고위원은 김용태 후보가 당선됐다. 이날 이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우리의 지상 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저에 대한 무수한 마타도어와 원색적인 비난, 가짜뉴스가 난무했다"며 "저는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함을 표시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누구도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다"며 "부정선거론을 믿었던 사람에게도, 터무니없는 이준석의 화교설을 믿었던 사람에게도, 인사는 공정
- 박 일 기자
- 2021-06-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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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동산 의혹' 우상호·윤미향 등 12명에 탈당·출당 권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로부터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5명은 배우자가, 나머지 1명은 직계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우상호(4선)·김수흥(초선)·양이원영(초선)·오영훈(재선)·윤재갑(초선)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한정(재선)·서영석(초선)·임종성(재선)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고 있으며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초선)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20일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지난 4월2일부터 6월7일까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
- 박 일 기자
- 2021-06-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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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방자치 부활 30년' 걸어온 길 가야할 길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흔히 지방자치제도(이하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지난 1991년 재출범된 이래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지났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무늬만 존재한다는 비판도 공존하고 있다.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9일 통과됐다.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방자치2.0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참여 확대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국회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지난해 회기가 만료돼 폐기된 법안이다. 지자체 부활 30주년이라는 시점과 맞물린 상황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자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주민참여권 보장 및 강화 ▲지자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목적으로 명
- 차철우 기자
- 2021-06-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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